정부보조금 코로나지원금 부정수급 연락 받았다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속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여 2억원의 지원금을 타 낸 업체 대표와 전무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총 18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부정수급이 급증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에서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 조사 출석 연락 받았다면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