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피해 후 첫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답변 55% …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친족간의 성폭력 상담 비율은 2020년 8.3%에서 2021년에는 14.2%까지 늘어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운데 절반인 47.4%는 8살 이상 13살 미만 어린이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절반이 어린 아이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서 죄의 경중을 따질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인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은 후유증이 더 크게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친족성추행, 친족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강간죄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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