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 형량이 줄어들까요?

간혹 뉴스를 보면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강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나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낮춰지는 경우를 접한 사람들은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심신미약 상태란 어떤것인지, 어떤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술을 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술한잔 하고 용기가 생겨서 평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도 한적이 있고 노래방 에서는 취한 상태에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주사가 심한 사람들이라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술 많이 취했네" 하며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과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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