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조사 거부 어떤 불이익 있나요?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았어요 피의자 조사도 아니니 안가도 괜찮겠죠? 참고인이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인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면 바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소인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때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추가 자료 중에는 각종 서류 등 물적 증거도 있지만 '참고인' 이라는 인적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써 용의자 보다 참고인의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고인이 될 수 있겠죠 참고인 조사 거부할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 꼭 해야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거부해도 된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피해자 등 사건의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 참고인이라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