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들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는게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지만 2016년 11월 30일 부터는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써 스승의 날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확한 김영란 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알지 못하면 선의로 베풀었던 일 혹은 선의라 생각해서 받았던 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부정청탁의 금지 (제 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의 법률 적용기관은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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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정의
원문 링크 : 김영란법 금액 및 정의, 김영란법의 A to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