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술을 마시면 흥도 올라오고 알딸딸해지면서 모든일이 잘 풀릴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항상 기분좋게 술을 마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난폭해지거나 심할 경우 주변의 기물파손을 하는 행동까지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술 먹었으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까지 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 등의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물파손, 정확한 죄명은 재물손괴죄 입니다.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를 '재물손괴죄'로 규정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손괴는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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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술먹고 기물파손 했을때, 재물손괴죄 처벌과 대응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