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마트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물피도주)

요즘 왠만한 아파트 한 세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보니 신축 아파트에 여유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주차장내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 '물피도주'라고 불리는 주차장 뺑소니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 둘 다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주로 쓰이고 있고 법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했지만 2017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