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하라! 간통죄 폐지 이유와 외도 대응방법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 간통죄 부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상간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줄 알거나 외도를 저지른 유책 당사자임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대사만 봐도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합법화가 된게 아니라 '비범죄화'가 된것일 뿐이며 민사상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 것이며 폐지가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통죄 폐지 이유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말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형법24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배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