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상도례 폐지

최근 유명인들의 가족간의 재산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가족간에 사기·횡령이 발생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갈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벽에 막혀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과 동거 친족 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인데요. 이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