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법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혼인 후 사업은 승승장구 하였는데요.
이혼시 남편이 운영중인 법인회사 통장의 예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 가장 까다로운게 아마 재산분할이지 않을까싶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기여도인데 기여도라는게 칼로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알아볼 사업체 재산분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지 법인이 운영하는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의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체 통장의 예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일 경우 법인 자산은 개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 보유 주식의 가치만 감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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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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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재산분할
원문 링크 : 남편 아내 사업장 재산분할 대상? 사업체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