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가중처벌 규정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사람'인 경우가 5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되면 그 상처는 훨씬 더 크고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동성추행에 연루가 되었다면 "귀여워서 만졌다" "딸 같아서 꼬집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아동의 경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하고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추행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