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성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

최근 동성성폭행·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끼리 그럴수도 있지' '장난인데 왜 그래?'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장난이거나 친밀감의 표현이였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동성성추행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 성추행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는 공간이며 군대 내에서 범죄 발생시 군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는 결국 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에서의 군인 간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법상 특별법으로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 사항을 별도로 기록한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대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군형법을 적용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군대 성추행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