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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사업구조와 의료법: 의료법 위반 리스크 파악하기

최근 병·의원 경영이 점점 복잡화와 대형화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MSO는 병원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마케팅·인력관리 등 비의료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자칫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업구조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MSO 사업구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의료법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법상 MSO의 위치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즉, 병원은 반드시 의사·의료법인 등이 개설해야 하며, 영리 목적의 법인은 직접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O가 병원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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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형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형사조정이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정의, 절차, 특징,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조정제도란? 검사는 범죄피해자법 제41조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조정제도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대상 및 신청방법 형사조정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명예훼손·모욕, 임금체불·지식재산권 침해 등 민사적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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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과 상속예금청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도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청구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를 주십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과, 이혼 후 자녀의 상속권 및 상속재산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1. 사안 A씨는 이혼 후 전 배우자 B씨가 자녀 C를 양육하기로 합의한 뒤, 자녀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사망하자, B는 자신이 아들 C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게 A씨의 예금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혼인관계(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A씨의 사망 당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전 배우자인 B에게는 자녀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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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의 사망 시 예금계좌 상속방법

외국인 고객이 한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당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 외국인 사망 시 상속원칙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한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한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사망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상속)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즉, 피상속인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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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형사조정 성공사례

[사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유 없는 시비에 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본인도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도 쌍방폭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양 당사자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입건된 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곧바로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CCTV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1) 가해자의 폭행이 먼저 이루어진 점, 2) 의뢰인께서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격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없이 몸을 잡고 방어를 한 점, 3)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1차 폭행이 멈춘 뒤 분을 못 이긴 가해자가 다시 한번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수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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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

유류분 반환청구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기 위해 행사하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자산의 다양화와 다각화된 분쟁양상으로 인하여 보다 복잡해진 최근 상속 분쟁에서 유류분 제도의 이해와 반환청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정의부터 청구권자·기간·절차·증명 책임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이해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언을 통한 당사자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남길 경우 그외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할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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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투자금 회수 한눈에 정리

M&A, 스타트업 투자계약, 합작투자 등 다양한 기업거래에서 등장하는 핵심 권리 중 하나가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이는 계약에 따라 일정 조건 발생 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개념,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행사 시 쟁점이 되는 항변 사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사 적법성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기본 개념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일정 조건 발생 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유 중인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계약상 설정된 권리로,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 매수청구권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주 간 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 자주 활용되며, 투자자가 경영권 위협 상황이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으로 설계되기도 합니다. 2. 법적성질과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그 효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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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퍼블리셔와의 독점 퍼블리싱 계약 관련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 자문

소마는 최근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를 대리하여 중국 퍼블리셔와의 독점 퍼블리싱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Exclusive Publisher License Agreement 초안 및 Letter of Authorization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거래 구조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해외 퍼블리셔 및 플랫폼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익 배분 구조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핵심 자문 내용 소마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게임 및 파생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통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식별하였습니다. 특히 속편(sequel)에 대한 권리, 서브라이선스, 불명확한 수익 배분 구조 등에 있어 퍼블리셔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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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법률사무소, 500 Global과의 '미국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성료

지난 2025년 7월 1일, 글로벌 벤처 투자사인 500 Global이 주최한 “미국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US Market Simplified: Legal Essentials from Flip to Visa)”에서 소마 법률사무소(이하 “소마”)가 국내 창업가들을 위해 미국 flip 구조와 비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500 Global은 전 세계 80개 국가에서 3000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이자 벤처캐피털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마가 500 Global과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게 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이슈와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마는 세미나에서 미국 flip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실제 진행 절차,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이 흔히 직면하는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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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 사이트 맵

소마 소식 소마 법률사무소,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대응 전담팀 구성 소마 법률사무소, 성동구 50+센터 시니어케어 관련 강의 진행 소마 법률사무소,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지정 신효정, 윤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위촉 소마 법률사무소, 500 Global과의 '미국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성료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1 강제추행 피해자대리 국제법무 성공사례#1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조사 대응 국제법무 성공사례#2 국제중재: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승소사례 외국인법률 성공사례#1 외국인형사: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불기소 기업자문 성공사례#1 입찰 관련 분쟁 해결 사례 국제법무 성공사례#3 미국 J비자 관련 자문 업무 수행 사례 외국인법률 성공사례#2 외국인 이혼 업무사례 가사 성공사례#1 양육비 감액 청구 방어 사례 형사 성공사례#2 쌍방폭행 형사조정 성공사례 소마 법률 정보 국제법무 코인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적용될까 미국 수출 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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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기소유예처분을 구공판처분으로 변경시킨 사례

[사안] 의뢰인께서는 몰카 피해를 입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자마자,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저희 소마 법률사무소와 함께 검찰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찰항고를 진행하면서 소마 법률사무소는 먼저 유사 사건에서의 법원의 양형 경향을 분석한 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본 사건의 처분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피의자는 단 한 차례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합의 제안을 해온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이 느끼는 정신적 충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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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법률사무소,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지정

소마 법률사무소가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로서, 체류 외국인을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민원 혼잡 완화와 외국인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엄격한 관리·지도 하에 등록현황이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이번 등록을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 국내거소신고 등 다양한 출입국 관련 민원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앞으로 소마 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외국인 법률서비스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초기 신청단계에서 생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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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청구 방어 사례

1. 사안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협의 이혼 이후 아이를 혼자 양육하시던 중,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서를 받게 되어 소마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청구인(남편)은 1) 직장 퇴사로 인한 수입 감소, 2)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2인의 자녀를 두어 지출이 큰 상황, 3)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향후 직장 근무의 불확실성 등을 주장하며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를 감액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마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장 퇴사로 인한 수입 감소의 경우, 1) 퇴사 후 설립한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2) 퇴사 전 수령 월급이 상당히 고액이었던 사실, 3) 상대방이 고가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령했던 연봉만으로도 종전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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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법률사무소, 성동구 50+센터 시니어케어 관련 강의 진행

소마 법률사무소의 윤여현, 신효정 변호사가 지난 4월 16일과 21일 각각 "중장년층을 위한 상속·유언 법률가이드", "안전한 노후를 위해 미리 알면 좋은 성년후견제도"라는 제목으로 성동구 50+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윤여현 변호사가 진행한 중장년층을 위한 상속·유언 법률가이드 강의에서는 민법상 상속 및 유언제도, 기여분과 특별수익, 상속분쟁 주요 쟁점(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효도계약 등)에 대한 설명과 실제 분쟁 사례들을 통한 상속분쟁 방지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효정 변호사가 진행한 안전한 노후를 위해 미리 알면 좋은 성년후견제도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성년후견제도 진행 절차 및 진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케어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해 주셨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시니어케어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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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대응방법: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뒤,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어디에 어떻게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절차인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립겠습니다. 형사절차상 고소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불기소 처분이란?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 안 됨: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기소유예: 혐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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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느껴 나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법 조치는 무엇일까요? 접근금지명령은 법원 등의 힘을 빌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포괄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라고 부르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변의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근금지명령의 의의와 종류 접근금지명령이란 법원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조치로, 당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찾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형사상 긴급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통한 접근금지명령 신청,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신청 총 세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2. 민사에서의 접근금지명령 1) 의의 민사상 접근금지명령은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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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채무 부담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

상속포기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더 이상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상속개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으면, 소송이나 분쟁 없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의 정의와 법적 근거, 구체적 신청 절차, 소급효와 분배 효과, 취소 규정 및 유의사항을 법조문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의의 및 근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따라서 상속재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인정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형식을 갖추어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및 기한 1) 신청 절차 상속포기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상속·피상속인 인적 사항과 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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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윤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위촉

소마 법률사무소의 신효정, 윤여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은 정기 회의를 통해 협회의 국제 정책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외 법조단체와의 제휴 및 교류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글로벌 법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효정, 윤여현 변호사는 기존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 위촉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며, 뛰어난 국제법무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효정 변호사의 경우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중재위원회 대표로도 활약하며 세계시장에서 소마 법률사무소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마 법률사무소는 고객 여러분께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섭외적 요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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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공항 입국불허 대응방법: 이의신청과 면회신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지만 입국심사대 앞에서 갑자기 “입국불허”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불허 외국인은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면 면회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항 입국불허 상황에서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입국불허의 의미 및 법적 근거 입국불허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요건(유효한 여권·사증, 체류목적·기간 적합, 입국금지 사유 미해당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국 불허 시 해당 외국인은 출국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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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최근 동거가 보다 보편화되고, 결혼 초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 되면서, 혼인신고 이전에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적 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실무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며, 민법상 혼인신고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2)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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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신청: 절차와 요건 완벽 가이드

형사사건 피해를 입은 뒤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빠르고 간소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방법, 법원의 심리 과정, 선고 및 효력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의 및 법적 근거 형사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가 배상명령의 신청과 심리, 선고·각하 및 선고 시의 효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과 방법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혹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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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한 이혼절차 개관: 재판상 이혼부터 재산분할, 친권까지

이혼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종료를 넘어서, 자녀 양육과 재산관계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수반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절차 개관’을 주제로, 재판상 이혼 절차, 유책배우자에 대한 판단 기준,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 친권 및 양육권 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절차의 유형 및 정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은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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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건설 분쟁에의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0개 가까운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한 90일 간의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유예 조치일 뿐이므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물리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여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2018년 단행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가 있으며, 이는 곧바로 건설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도 여진을 남겼습니다. 건설업은 자재의 가격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자재는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 역시 글로벌 시장의 수급과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요동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러한 공급망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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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란? 민법상 기여자의 요건과 상속분 계산 방식 정리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0여년 동안 저 혼자 아버지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빠와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기여를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이 이루어질 때,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장기간 요양·간호 등의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기여분의 요건과 인정 범위,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분 제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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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1. 개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2023년 신림역 및 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형법에 명시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 구성요건 2025. 3. 20.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 제116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냄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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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부터 수사까지 대응 메뉴얼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부모님으로서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부모님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안내하는 실전 대응 메뉴얼입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관련 법령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적용됩니다. 즉,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학대행위자로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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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의 작심발언과 한국 의사들의 미국 진출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사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한국인이 1,000명을 넘겼으며, 이 중 상당수가 기존에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전문의라고 합니다. 또한 ‘아덴만의 영웅’으로 알려진 이국종 교수가 최근 군의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너희는 탈조선해라”라는 발언과 함께 국군 대전병원에서 군의관 한 명이 미국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까지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구조 개편 논의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이 겹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의 위상과 근무 환경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준비 중인 한국 의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유학이나 연수 차원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정착과 개업까지 염두에 둔 ‘진출’을 고려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의사가 실제로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 미국 진출을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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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의사 미국 진출을 위한 핵심 포인트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ECFMG 인증 및 USMLE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시 매칭을 거쳐 주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작심발언과 한국의사들의 미국 이국종 교수의 작심발언과 한국 의사들의 미국 진출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사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한국인이 1,000명을 넘겼으며, 이 중 상당수... m.blog.naver.com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밟고 실제로 미국에서 의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국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대표적인 취업비자가 바로 H-1B 비자입니다. 1. H-1B 비자란? H-1B 비자는 미국 내 기업 또는 기관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의사, 교수, 연구원, IT 전문가 등 고등교육 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한 직군이 대상이며, 의료계 종사자, 특히 전문의와 레지던트도 이 범주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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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사로의 영주권 취득과 NIW (국익면제)

앞선 글에서 소개한 H-1B 비자는 미국 병원에 합법적으로 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그러나 H-1B는 최대 6년의 제한이 있고, 장기적인 미국 정착과 개업 등을 고려한다면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H-1B 비자, 의사 미국 진출을 위한 핵심 포인트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ECFMG 인증 및 U... m.blog.naver.com 그렇다면 외국인 의사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제도는 바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면제)입니다. 1. NIW란 무엇인가? NIW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고급 인재나 전문가에게 취업이민의 일부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미국의 취업이민 2순위(EB-2) 카테고리는 고용주의 스폰서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만, NIW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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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갑작스러운 F-1 비자 취소, 대응 방법은?

최근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별다른 예고 없이 비자가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시 공항에서 알림을 받거나, 심지어 귀국 후 재입국을 시도할 때 취소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학생 비자(F-1)가 갑자기 취소되는 이유, 초기 대응방법, 그리고 Reinstatement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의 근거 미국의 유학생 비자(F-1)는 비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라 발급 및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례에서 취소의 근거로 인용되는 조항은 INA Section 221(i)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fter the issuance of a visa or other document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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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법률사무소,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대응 전담팀 구성

소마 법률사무소(이하 "SOMA")는 최근 미국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비자 취소 통보가 이루어져, 미국 유학생 약 4,700명의 SEVIS가 종료되고, 800명 이상이 비자 취소 통지를 받으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F-1비자가 취소 되었다는 통지를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지에 비자 취소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경범죄 처벌 전력, 도로교통법 위반, SNS에서의 행동 등 단순한 위법사항이나 정치적 견해의 표현 등이 비자 취소 사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SOMA는 캘리포니아 이민법 전문 로펌에서 8년간 근무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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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2) -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이나 결격으로 인해 그 자녀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절차,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을 대신 받은 ‘손자’나 ‘자녀’도 원치 않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고유상속인이 아니지만, 일단 상속인이 되면 고유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예: 할아버지)의 빚이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대습상속인도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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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3) - 며느리, 사위 상속

‘며느리도 평생 모셨는데 상속 받을 수 없나요?’ 또는 ‘사위가 자식보다 낫다고 해도 상속 대상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혈족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단독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특정한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님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혈족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살아 있다면 아들의 아내(며느리)는 남편인 아들이 상속인이 되고, 아들의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딸이 살아 있다면 사위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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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중협박죄, 인터넷 댓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첫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이 빈번히 게시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에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범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설 공중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의 및 제정 의의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116조의2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 신림역 및 서현역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반복되었지만,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공중협박죄는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법정형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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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업투자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경영진과 갈등을 빚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최초 투자제안을 받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제시했던 청사진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거나,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분야에 투자금이 사용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주인수계약상 규정된 청구권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의 주주로서 기업을 위해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들에게 소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하는데, 오늘 글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진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 제4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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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변호사, 세계변호사협회(IBA) Arb40 Symposium 행사 주관

소마 법률사무소의 신효정 변호사가 공동대표로서 이끌고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의 중재위원회 산하 Arb40 소위원회가 2025. 4. 3. 런던에서 “The continuous pursuit of legitimisation and optimis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합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2025. 4. 3.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6회 국제중재의 날(Annual IBA Arbitration Day: Redefining the contou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Legitimis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evolving landscape of arbitrators’ conflicts of int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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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상속권 침해 대응방법

Q. 이혼 후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저 몰래 본인에게 이전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상속권의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권 침해 대응방법 중 하나인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로, 상속권이 없는 자(참칭상속인)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청구권입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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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역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의 정의 민법은 상속권이 없는 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경우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인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의 분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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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 부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근 고령화의 지속화 현상으로 부모 부양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도의적으로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현실에서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도계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효도계약의 법적 의의, 요건, 판례 및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의 및 법적 성질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한 재산(예: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대신, 자식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부양·봉양하기로 약속하는 부담부증여계약입니다. 부담부증여계약은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증여의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56조에 따릅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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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중재지(Seat of Arbitration)의 의미와 중요성

국제중재에서 중재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해당 중재절차에 그 국가의 중재법이 적용되며, 해당 국가 법원이 중재 절차의 감독 및 집행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재지는 중재 절차의 법적 틀과 실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제중재의 중재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지의 결정 기준 1. 중재합의에 따른 결정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서 명시적으로 중재지를 정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 중재조항에서 중재지(예: "서울", "런던" 등)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2. 중재기관 규칙에 따른 결정 중재기관의 규칙에서 중재지를 정하거나,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기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규칙에서는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 서울을 중재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특정 경우에는 법원이 중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합의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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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Q.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최근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 정도의 소액 피해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워 피해자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중고거래사기 대처법을 형사적, 민사적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요 소액사기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 형사대응 방법: 고소장 접수 소액사기를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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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상속대리권한

Q. 어머니께서 의사능력이 없으셔서 아들인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제가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어머니의 상속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여도 괜찮을까요? 1. 들어가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의사능력이 없어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해당 자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과 상속대리권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과 성년후견인 제도 (1)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귀속됩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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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1. 서론 투자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한 규정 및 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유효성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특히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한 규정 및 주주평등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투자계약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투자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형성권으로서 투자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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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업무사례

의뢰인께서는 한국 거주 외국인으로, 한국에 재외동포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의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던 중,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소마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본건 이혼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양당사자 및 자녀가 모두 외국국적인 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 추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 비해 다양한 이슈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결국 소마 법률사무소의 대리를 통하여 양당사자는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건, 가사 사건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소마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소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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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Q.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나서 절차에 맞추어 아이들을 지도하고 부모님들께 알렸는데, 경찰에 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 및 방임'혐의는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수사절차, 형사절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유기 및 방임의 의미와 종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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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Q. 최근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모든 지시나 행동이 업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때 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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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미지급 양육비를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

Q. 이혼 후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여러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말고는 해결책이 없을까요? 이혼 후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실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소송 이외에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수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2. 신청 요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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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의 이해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대응

Q. 정기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던 계약상대방이 경영악화로 인해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있는데 회수가 가능할까요? 작년 티몬, 위메프 사태에 이어 최근 홈플러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많은 업체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격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이상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져 관련 대응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회생채권과 달리 그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공익채권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채권이란?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전액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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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제중재기관 소개: ICC, SIAC, HKIAC, LCIA

국제상사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 대신 중립적인 제3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글로벌 거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제중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네 개 기관인 IC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LCIA(런던국제중재법원)를 소개하고, 각 기관의 특징 및 최근 통계를 통해 현재의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1.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1923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국제중재기관 중 하나로, 본부는 파리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ICC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재인의 선임, 절차의 유연성, 판정의 집행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ICC는 중재판정문의 리뷰절차도 거치고 있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중재판정문의 정당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최근 통계(2023년 기준): 976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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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1) - 개념 및 요건 총정리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부인이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되는데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의 개념, 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기도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위 규정에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은 그 자녀에 한하여 인정되며,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인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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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중재합의 조항의 구성요소

Q. 중재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재조항이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절차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재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에 다음 4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중재기관 및 중재규칙 중재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절차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재규칙을 지정함으로써 중재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제 중재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비롯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국제중재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조항에는 특정 기관과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중재지 (Seat of Arbitration) 중재지는 중재절차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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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윤여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 위촉

소마 법률사무소의 신효정, 윤여현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해외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을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해외 변호사협회와의 교류, 해외법률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해외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 위촉은 신효정, 윤여현 변호사의 국제적 역량을 인정 받은 것으로, 소마 법률사무소가 앞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법무 분야의 리딩 로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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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상담 예약

소마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을 위한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드리고자, 사전 예약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상담 예약은 아래의 상담문의 링크, 카카오톡 채널 채팅,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담문의 SOMA는 혁신적 접근과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somalaw.co.kr 카카오톡: 소마 법률사무소 소마 법률사무소 pf.kakao.com 전화: 02-2138-1223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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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위치: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V1타워 414호 Suite 414, Yeonmujang 5-ga-gil 25, Seongdong-gu, Seoul 04782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또는 4번출구 도보 2분 성수역SKV1타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804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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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이렇게 대응하세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즉시 출석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처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석요구 받은 즉시 해야 할 일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먼저 침착하게 수사관의 소속과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이름, 직급, 소속 경찰서와 부서, 사건번호를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장 내일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여 바로 날짜를 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1-2주 정도의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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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란 무엇일까?

어제(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상계엄의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비상계엄의 의의와 법적 근거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엄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군사통제 강화와 치안체계 변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어 기존 경찰이 수행하던 공공질서 유지와 폭력 사태 진압 등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며, 군이 치안 유지의 주체가 됩니다. 사법체계의 군사법원 이전 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어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되며, 계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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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할까?

범죄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입증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고소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피해자 대리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역할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시 동석할 수 있으며,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2. 주요 업무 주요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리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의자의 행위를 적시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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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처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군 징계처분은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후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하나의 징계처분이 전체 군 생활을 좌우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군 징계의 의미와 처분 종류,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군 징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군 징계는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군대 조직의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독자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징계의 주요 사유로는 군무이탈 및 복무이탈, 상관 명령 불복종, 군기문란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군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엄정한 군기 확립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2. 군 징계의 종류와 세부 처분 내용 군 징계는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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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상속인 중 1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방안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제가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상속과는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으십니다. 제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선임, 이해상반 문제, 특별대리인 지정, 법원의 허가 등 처리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 1. 성년후견인 선임 치매 또는 기타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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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예금조회 권한

Q. 고객 A가 은행 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 B는 A의 예금을 조회할 권한이 있을까요? 상속 재산을 관리하거나 분배하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법의 규제 아래 있어,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 예금은 사망 사실 확인 후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상속인 B는 A의 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망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상속인B는 피상속인 A의 재산(은행 예금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으므로, 예금 조회와 관리 권한 역시 상속인의 법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2. 상속인 B의 예금 조회 절차 그러나 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한 뒤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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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적용될까

가상화폐가 새로운 금융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활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을 관리 및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의 한계점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될 규제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가상화폐는 현행 법령(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상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특히 현행법령이 가상화폐 관련 신고의무나 제재 권한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외환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현재 일반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해외송금 기준 건당 5천달러 이하: 송금 목적과 지급증빙 불요 건당 5천달러 초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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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은행에 예금액 지급 청구하기

Q.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 지급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특히, 고인의 예금에 대한 권리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예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1. 공동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즉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들이 여럿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민법 제1006조). 이를 ‘공동상속재산’이라 하며,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로 존재합니다. 2. 금전채권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결정 우리 법원에 따르면, 가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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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통제 제도와 현장 조사 대응

Q.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담당자로부터 미국산 물품 수출입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요청 받았습니다. 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미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로부터 미국산 물품 수출입내역에 대한 자료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BIS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대응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미국 수출통제 제도와 BIS 수출통제(Export control)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물자 또는 그에 준하는 물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출품 등이 우려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수출 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수행 및 관리는 개별 수출통제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근거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BIS는 수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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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비용 가이드 - 구성요소, 예상금액, 비용부담원칙

Q. 국제중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나요? 국제분쟁에 있어 국제중재는 법원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도 여겨지지만, 법원에서의 소송과 다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예상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재비용의 주요 항목 ① 중재기관의 행정비용 중재기관(예컨대, ICC, SIAC, KCAB 등)이 절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중재신청서 접수비 및 행정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금액(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기관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② 중재인 보수 및 비용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보수와 그들이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중재인의 보수는 사건의 규모, 복잡성, 중재인이 투입하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재인이 해외에서 온 경우 출장비, 숙박비 등의 실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보수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 선임하는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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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법, 효력 인정을 위한 요건

Q.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되나요? 유언장은 사후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유효한 유언의 방식 다섯 가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정의와 효력 유언장은 사후 본인 뜻에 따른 재산의 처분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 이상일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유언의 방식 우리 민법은 다음 다섯가지 유언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가능)이나 지장으로 날인 필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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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형태와 특징

노인복지법은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의 형태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는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의 종류를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입소대상으로 하나,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만60세 이상부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시니어들이 입소하게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달리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시니어들이 주구성원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로시설은 단순 급식 뿐만 아니라 의료, 생활, 여가, 편의 및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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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이혼 후 F-6(결혼이민) 비자

1. 한국에서의 국제결혼과 이혼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비자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혼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자의 유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이혼 후 비자 문제 이혼 후에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F-6-3(혼인단절자)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이혼하신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시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보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비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후 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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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Q. 아버지께서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재산 보호 조치를 위해 법적 대리인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사건본인의 재산보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시후견인이란? 임시후견인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후견인의 긴급한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등의 긴급한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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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 합의절차 및 주의사항

Q) 택시 측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뒤 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 관련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국토교통부 관리∙감독을 받아 보상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합의금 규모가 낮아 개인이 직접 만족스러운 합의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택시, 버스 등과 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과의 합의 절차와 합의 협상에 있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택시, 개인택시, 버스, 화물차 등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합의안 도출이 어려우며 개인 보험사 역시 특별히 도움을 주기 힘드므로, 합의금 역시 매우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 논의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합의결렬 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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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성년후견인의 활용

Q. 성년후견인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성년후견개시 결정 시 대부분의 경우 피후견인의 가족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그러나 꼭 피후견인의 가족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서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심지어 자연인이 아닌 후견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와 전문가 성년후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 개요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민법은 성년후견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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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뉴욕협약 개요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은 1958년에 채택되어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1973년 가입 이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법과 긴밀히 연계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 국내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공인된 등본 중재합의서(또는 그 인증된 등본) 외국어 문서일 경우, 공적인 또는 선서한 번역문 국내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중재판정의 효력과 법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에 명시된 집행 거부 사유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핍니다. 3. 뉴욕협약 제5조 및 집행 거부 사유 뉴욕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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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승인 절차와 집행 방법

Q.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한국 법원에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제 거래와 투자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개념부터 한국 중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승인·집행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중재판정의 개요 외국중재판정은 한국이 아닌 외국이 중재지인 중재판정을 의미합니다. 이 판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외국에서 내려진 경우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중재법과 승인·집행 절차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는 법리는 해당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합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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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서론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중 일부는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대신 국내법상의 일반적 판결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을 하게 됩니다. 2.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이해 뉴욕협약은 가입국 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중재판정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이나,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분쟁(예: 상사분쟁 외의 민사 또는 행정 분쟁 등) 등의 경우, 해당 판정은 국내법상의 일반 절차에 따라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확정판결’ 혹은 ‘집행판결’의 지위를 획득해야 하며, 그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역할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후 그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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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황혼재혼, 상속포기로 상속재산 지킬 수 있을까?

Q. 부모님의 황혼 재혼 후 부모님의 유산, 상속포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교적 최근인 2023년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황혼 재혼한 부모님의 상속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상속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새로운 판례에 따라 오히려 전 재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80억 원 재산,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A씨는 아버지가 평생 일군 90억 원의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A씨를 비롯한 삼남매는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법적으로 재혼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속 순위 및 변경 전 판례 민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새어머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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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개시심판 절차 개요

오늘은 '후견개시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견개시 심판의 절차, 신청방법, 비용 및 소요기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후견개시 심판의 의의와 유형 후견개시 심판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후견의 유형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 특정한 사무에 관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2. 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자 후견개시 심판은 법정된 청구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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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1비자, 본국거주 요건이란?

J-1 비자의 본국거주 요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J-1 비자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의 일환으로, 연구원, 교수, 학생, 인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J-1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J-1 또는 H-1B, L-1 등의 비자를 신청하는 데 제한을 받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J-1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크게 <12개월 규정(12-month bar)>, <24개월 규정(24-month bar)>, <2년 거주 요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212(e))>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본국거주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개월 규정 (12-Month Bar) 이 규정은 J-1 비자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특정 카테고리의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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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의 기본과 유의사항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기업 간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첫 관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NDA의 기본 개념부터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개념 NDA는 특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사업 전략, 기술, 고객 목록과 같은 기밀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때 주로 사용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국내업체와 M&A, 기술협력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비즈니스 파트너 상호 간의 체결을 대부분 요구합니다. 이는 본 계약 체결 및 본격적인 거래관계 개시에 선행하여 상호 간의 제품판매, 마케팅 및 자산매각 등 다각적인 사업적 평가를 위해 교환되는 정보들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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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대응가이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 대응 실전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4,9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그 금액은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2%에 불과하지만, 전체 체불임금의 5.7%, 피해 노동자의 8.5%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의 법적 정의 및 관련 법령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는 행위,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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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상속문제, 양자도 생물학적 부모의 재산 상속이 가능할까?

Q. 양자가 사망한 생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양자 입양 후 상속 문제가 생기면 ‘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양자의 유형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권 여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자 상속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및 각각의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양자 vs. 친양자 우리나라 민법은 양자를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 형태의 입양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호적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부모의 정보가 유지됩니다. 이에 반해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양부모만을 법적 부모로 인정하는 입양 형태입니다(민법 제908조의 2). 이와 같은 친양자 제도는 기존 제도에서는 호적상 입양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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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소송에서 허위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면 처벌될까?

Q. 소송에서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상대방, 처벌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부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는 '소송사기'의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사기의 정의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단순히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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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대리

[사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여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빈 물병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치거나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져 전형적인 형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의자 역시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마 법률사무소의 군검찰 출신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여, 해당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진술하도록 피해자를 돕는 동시에 행위 당시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을 통해 해당 같은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파악하여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형사절차에 더해 징계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강조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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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조사 대응

소마 법률사무소(이하 “SOMA”)는 의뢰인을 위하여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현장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국산 물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BIS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SOMA는 의뢰인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수출입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후 BIS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BIS의 현장조사는 BIS 소속 담당관들이 국내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해당 수출입내역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최종소비자(end-use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SOMA는 현장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BIS 소속 담당관에게 영어로 직접 진술하는 등 2시간 이상 강도 높게 이루어진 조사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미국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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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승소사례

소마 법률사무소(이하 “SOMA”)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A사 및 B사가 미국 투자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계약 및 구주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A사 및 B사를 대리하여 위약금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모두 인정받는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투자사는 A사 및 B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A사와는 신주인수계약을, B사와는 구주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이후 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위 각 계약의 종결일까지도 주금납입의무 및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각 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OMA는 이 사건에서 A사와 B사를 대리하여 위약금 약정의 성격, 미국 투자사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유효적절한 변론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SOMA의 신효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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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형사: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불기소

[사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등록 없이 환전업을 영위하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금전을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환전 및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임을 알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업무행위의 일환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기방조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마 법률사무소의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본건 환전 및 송금을 하며 받은 수수료가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수수료와 동일하였다는 점, 합법적인 송금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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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분쟁 해결 사례

소마 법률사무소(이하 “SOMA”)는 국내 판넬 제작업체 A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건설 관련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 B사의 계약 파기 시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A사는 대규모 건설 관련 프로젝트 입찰과정에서 B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낙찰 시 A사 제품 사용을 전제로 B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 협력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B사는 이후 태도를 바꾸어 발주처 및 EPC사에게 A사의 프로젝트 수행 의지 및 능력을 문제 삼으며 기존에 사용하기로 협의되었던 A사의 제품이 아닌 B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SOMA는 관련 자료 검토 후 B사에 가능한 민사 및 형사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며 원안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함과 동시에 발주처 및 EPC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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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비자 관련 자문 업무 수행 사례

의뢰인께서는 J1 비자로 미국 유학 중이신 남편분을 따라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사시험 응시 후 현지 취업을 목표로 하시던 중 i) 최초 어떤 비자를 선택할 지, ii) 향후 J1비자로 전환 시 12개월, 24개월 거주 요건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지, iii) 기타 비자 인터뷰 관련 문의 등을 상담을 통해 문의 주셨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이하 “SOMA”)는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협업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후 자문을 진행하였고, 위 문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과 함께 비자 선택 및 인터뷰 관련 팁까지 전달하였습니다. * J1 비자의 12개월, 24개월 거주 요건 관련 내용은 법률정보 섹션의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미국 J1비자: 본국거주 요건이란? J-1 비자의 본국거주 요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J-1 비자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 blog.naver.com 소마는 이민, 비자 관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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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소마 법률사무소

본 블로그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블로그에 게시되는 모든 글은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소마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소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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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중재 전문변호사 등록

소마 법률사무소의 신효정 대표변호사가 2024. 12. 27. 대한변호사협회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분쟁그룹 파트너변호사 출신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중재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신효정 변호사는 현재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중재위원회 Arb40 소위원회 대표로도 활동하며 국제분쟁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소마는 앞으로도 국제법무 분야에서 고객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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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현 변호사, 대법원, 서부지방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소마 법률사무소의 윤여현 대표변호사가 대법원, 서부지방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군검사 및 군징계간사 출신의 윤여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고객을 위하여 형사와 연계된 군징계사건 대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마는 앞으로도 형사분야에서 고객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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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변호사, 대법원, 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소마 법률사무소의 신효정 대표변호사가 대법원, 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분쟁팀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신효정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소마는 앞으로도 고객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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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정, 윤여현 변호사, 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소마 법률사무소의 신효정, 윤여현 대표변호사가 중앙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분쟁팀 출신의 신효정, 윤여현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소마는 앞으로도 고객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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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당선

소마 법률사무소의 윤여현 대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의원은 변호사협회 회칙상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윤여현 변호사는 임기 3년동안 대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소마는 앞으로도 고객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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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법률사무소, 주한미국대사관 선정 List of Attorneys 등재

소마 법률사무소가 주한미국대사관 선정 List of Attorneys에 등재되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들의 법률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한국 로펌을 선발, List of Attorneys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재는 소마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국제법무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소마 법률사무소만의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List of Attorneys: https://kr.usembassy.gov/services-attorneys/ Technical Difficulties We’re sorry, this site is currently experiencing technical difficulties. Please try again in a few moments. Exception: forbidden kr.usembass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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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SOMA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국내외 분쟁사건 해결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SOMA는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고객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상담문의][email protected]광고책임변호사: 신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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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 소개]

SOMA 법률사무소 SOMA는 혁신적 접근과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oma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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