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과 상속예금청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도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청구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를 주십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과, 이혼 후 자녀의 상속권 및 상속재산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1.

사안 A씨는 이혼 후 전 배우자 B씨가 자녀 C를 양육하기로 합의한 뒤, 자녀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사망하자, B는 자신이 아들 C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게 A씨의 예금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혼인관계(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A씨의 사망 당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전 배우자인 B에게는 자녀 C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