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 부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근 고령화의 지속화 현상으로 부모 부양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도의적으로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현실에서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도계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효도계약의 법적 의의, 요건, 판례 및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의 및 법적 성질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한 재산(예: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대신, 자식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부양·봉양하기로 약속하는 부담부증여계약입니다. 부담부증여계약은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증여의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56조에 따릅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