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조사 대응

소마 법률사무소(이하 “SOMA”)는 의뢰인을 위하여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현장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국산 물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BIS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SOMA는 의뢰인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수출입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후 BIS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BIS의 현장조사는 BIS 소속 담당관들이 국내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해당 수출입내역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최종소비자(end-use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SOMA는 현장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BIS 소속 담당관에게 영어로 직접 진술하는 등 2시간 이상 강도 높게 이루어진 조사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미국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