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통제 제도와 현장 조사 대응

Q.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담당자로부터 미국산 물품 수출입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요청 받았습니다.

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미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로부터 미국산 물품 수출입내역에 대한 자료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BIS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대응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미국 수출통제 제도와 BIS 수출통제(Export control)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물자 또는 그에 준하는 물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출품 등이 우려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수출 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수행 및 관리는 개별 수출통제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근거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BIS는 수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