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에서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상대방, 처벌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부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는 '소송사기'의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사기의 정의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단순히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