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적용될까

가상화폐가 새로운 금융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활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을 관리 및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의 한계점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될 규제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가상화폐는 현행 법령(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상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특히 현행법령이 가상화폐 관련 신고의무나 제재 권한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외환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현재 일반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해외송금 기준 건당 5천달러 이하: 송금 목적과 지급증빙 불요 건당 5천달러 초과: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