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부모님으로서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부모님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안내하는 실전 대응 메뉴얼입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관련 법령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적용됩니다.
즉,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학대행위자로 처벌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