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중재합의 조항의 구성요소

Q. 중재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재조항이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절차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재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에 다음 4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중재기관 및 중재규칙 중재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절차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재규칙을 지정함으로써 중재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제 중재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비롯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국제중재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조항에는 특정 기관과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중재지 (Seat of Arbitration) 중재지는 중재절차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