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청구 방어 사례

1. 사안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협의 이혼 이후 아이를 혼자 양육하시던 중,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서를 받게 되어 소마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청구인(남편)은 1) 직장 퇴사로 인한 수입 감소, 2)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2인의 자녀를 두어 지출이 큰 상황, 3)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향후 직장 근무의 불확실성 등을 주장하며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를 감액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마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장 퇴사로 인한 수입 감소의 경우, 1) 퇴사 후 설립한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2) 퇴사 전 수령 월급이 상당히 고액이었던 사실, 3) 상대방이 고가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령했던 연봉만으로도 종전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