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의 이해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대응

Q. 정기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던 계약상대방이 경영악화로 인해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있는데 회수가 가능할까요? 작년 티몬, 위메프 사태에 이어 최근 홈플러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많은 업체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격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이상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져 관련 대응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회생채권과 달리 그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공익채권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채권이란?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전액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