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4,9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그 금액은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2%에 불과하지만, 전체 체불임금의 5.7%, 피해 노동자의 8.5%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의 법적 정의 및 관련 법령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는 행위,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는 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