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예금조회 권한

Q. 고객 A가 은행 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 B는 A의 예금을 조회할 권한이 있을까요?

상속 재산을 관리하거나 분배하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법의 규제 아래 있어,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 예금은 사망 사실 확인 후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상속인 B는 A의 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망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상속인B는 피상속인 A의 재산(은행 예금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으므로, 예금 조회와 관리 권한 역시 상속인의 법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2.

상속인 B의 예금 조회 절차 그러나 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한 뒤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