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대응방법: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뒤,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어디에 어떻게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절차인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립겠습니다. 형사절차상 고소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불기소 처분이란?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 안 됨: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기소유예: 혐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