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형사조정 성공사례

[사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유 없는 시비에 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본인도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도 쌍방폭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양 당사자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입건된 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곧바로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마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CCTV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1) 가해자의 폭행이 먼저 이루어진 점, 2) 의뢰인께서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격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없이 몸을 잡고 방어를 한 점, 3)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1차 폭행이 멈춘 뒤 분을 못 이긴 가해자가 다시 한번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수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