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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산업 블루오션의 첫걸음: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며, 단순한 사료를 넘어 반려동물의 특정 건강 기능을 보완해주는 '보조사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절, 피부, 장 건강 등 기능성 영양제 수요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보조사료 제조업 창업을 꿈꾸고 계실텐데요~ 사료관리법이라는 법적 울타리 안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 구비 서류, 그리고 까다로운 현장 실사까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사료 제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대표님들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료,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펫 영양제'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제품이 바로 법적으로 규정된 '보조사료'에 해당합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는 크게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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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필수 관문: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행정사입니다. 25년도 10월 10일 4분기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면 꼭 도전해야 할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이 지정을 통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의 활동에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절차, 필수 요건, 그리고 구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공익법인등이란? 상증세법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위에 7가지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국내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그 밖에 종교단체, 공익던체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의 중요성 (왜 지정받아야 할까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법인뿐만 아니라 기부자에게도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자 혜택: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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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의 자부심, 술 품질인증(전통주인증)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술을 믿고 마셔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인정한 '술 품질인증 마크'를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술의 품질을 보증하는 이 중요한 인증 제도가 무엇이며, 양조장에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술 품질인증제도란 무엇일까요? 술 품질인증제도는 정부가 술의 품질 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주류품질인증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마크가 붙은 술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심사와 품질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인증 유형을 확인하세요! 술 품질인증 마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형 (초록색 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형 (금색 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 제조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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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을 세계로! 주류 수출 면허 취득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푸드의 인기와 함께 막걸리, 소주, 과일소주 등 K-주류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우리 술의 세계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주류수출입업 면허(수출 전용)를 취득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류 수출 면허(일반적으로 '주류수출입업 면허(가)'라고 칭함) 취득 과정을 단계별로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수출 사업 기본 준비 (사전 요건) 주류 수출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정관 확인 개인 또는 법인 설립: 주류 수출입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의 정관 상 사업 목적에 '주류 수출입업', '주류 도소매업' 등 관련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시 정관 변경 선행) 2. 무역업 고유번호 취득 (필수) 관할 기관: 한국무역협회(KITA) 내용: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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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주라면, 이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주요 기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것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일 것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차등 적용)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이러한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도: 개념, 기준, 혜택 및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 bl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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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간식 창업, 단미사료 제조업 허가 시 불허가 피하는 실무 노하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반려동물 수제간식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위해 저희 더봄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하지만 '사료제조업'은 식품을 다루는 특성상 일반 제조업 등록보다 훨씬 까다롭고, 불허가(반려) 사례도 빈번합니다. 법정 서류와 시설 개요서만 제출한다고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현장 실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길게는 수개월씩 등록이 지연되거나 최종 반려됩니다. 오늘은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진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여 불허가되는 사례와 이를 피하기 위한 필수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미사료 제조업 반려 사례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은 서류 심사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은 현장 실사에서 가장 흔히 지적받는 문제점들입니다. 1. 건축물 용도만 보고 계약한 경우 (배출시설 문제) 반려 사례: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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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의료와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료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합법적인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려면 반드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요건, 필수 서류,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선택이 아닌 의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유치는 병원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본입니다. 관할 기관 : 각 시·도청 보건정책과 또는 국제의료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 및 심사합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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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팝업스토어 오픈을 위한 행정 절차와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브랜드 홍보와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팝업스토어를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F&B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제조한 음식을 판매하며 브랜드를 체험하게 하는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단기간 운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오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여는 팝업스토어라 하더라도,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영업 형태에 맞는 한시적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팝업스토어를 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절차와 필수 체크리스트를 유형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팝업스토어, 어떤 허가가 필요할까요? 팝업스토어에서 주로 발생하는 행정 신고/허가 사항은 판매하려는 품목과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 유형 관련 법규 필요한 행정 절차 식품 판매/제조 (커피, 음료, 빵, 즉석 요리 등) 식품위생법 한시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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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INNOBIZ) 인증: 기술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노비즈(INNOBIZ) 인증입니다. 오늘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복잡한 준비 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비즈(INNOBIZ)란 무엇인가요? 이노비즈는 Innovation Business의 약자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금융, 기술, 인력 등 다방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미래 성장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현재 매출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기술 혁신 시스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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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을 통한 품목제조보고 등록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제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품목제조보고를 등록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란? 품목제조보고는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제조 방법 등을 변경하여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그 품목에 대한 정보(원료, 제조 방법, 성분 규격 등)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 및 안전 관리의 기본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품목제조보고 성공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제품의 핵심 정보를 법적 기준에 맞춰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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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동네 주민으로부터 "뜻맞는 사람들과 봉사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행정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연령이나 성별 제한 없이, 향후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봉사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확장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모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단체 등록'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봉사단체 설립의 첫걸음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단체 등록'을 해야 할까요? 친목 모임 수준이라면 상관없지만, 회비를 걷고 후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활동하려면 '단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필수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하면 횡령 등의 오해를 살 수 있고, 회계가 불투명해집니다.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공신력이 생깁니다.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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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록 끝? 아닙니다! 강아지 수제 간식, 판매 직전 '사료 성분 등록' 마지막 관문 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 드린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 절차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꿈의 제조 시설에서 소중한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오늘 다룰 '사료 성분 등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비로소 합법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분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오늘은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친 예비 사장님들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분 분석 및 등록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다시 '등록'이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와 소비자 신뢰) 사료관리법 제12조는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이 '시설과 위생 기준'에 대한 하드웨어 점검이었다면, 성분 등록은 '제품의 성분 안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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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구조센터 토론회 및 공익행정사 위촉식 현장후기!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국민의 복잡한 행정 민원을 해결할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와 '제1회 공익행정사 위촉식'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중앙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행정사들이 함께한 현장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미래를 고민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국민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달희 국회의원 축사- 행정민원 구조체계 강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대한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회 www.etoday.co.kr '행정민원구조센터' 도입의 절실함 출처:대한행정사회 현장에서 토론을 들으며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현행 민원 행정 시스템의 분절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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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정의, 등록 대상, 허가 대상 명확히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커머스 시대, 물류창고는 사업 성공의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 분들이 물류창고업을 시작할 때,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는 것 외에 법적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물류창고업의 법적 정의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등록'과 '허가'의 구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업의 정의와 범위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이란 "화물의 저장, 보관 및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정보처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보관을 넘어 부가적인 물류 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구분: 우리 창고는 '등록'일까, '허가'일까? 물류창고를 운영하려는 경우, 면적이나 취급 화물에 따라 행정 절차의 난이도와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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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현장 실사' 대비법과 등록 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의 최종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은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의 현장 실사입니다. 서류상의 내용은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건축법, 소방법, 물류시설법 등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등록이 보류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더불어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할 사후 관리 의무와 법규 위반 시의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사례로 보는 현장 실사 대비 노하우 현장 실사는 주로 제출된 도면과 실제 시설의 일치 여부 및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사 중점 확인 사항 실사 대비 Tip 건축물 용도 적합성 건축물대장상 '창고 시설'로 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 다른 용도(공장, 근린생활시설 등)라면 용도 변경 필수. 소방 시설 완비 소화기 위치, 유도등 작동 여부, 방화 구획 폐쇄 여부 등 소방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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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의 약속, HACCP (해썹)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 HACCP (해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썹 마크"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는 약속과도 같은데요. HACCP이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인증받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HACCP, 과연 무엇일까요? 1. HACCP의 정의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식품이 만들어지는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그 위해요소가 오염되거나 잔존하는 것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입니다. HACCP은 결과(최종 제품) 중심의 검사가 아니라, 공정 중심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HAC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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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확정! (2025.12.1. ~ 2026.2.28.)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가 드디어 오늘,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간은 불법체류 신분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한국 재입국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는 불법체류 신분을 정리하고 재입국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창구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입국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 대경일보 법무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 www.dkilbo.com 핵심 혜택: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이번 특별 자진출국 제도의 시행 기간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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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심사 대비!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기준 분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CCM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를 얼마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회사가 진정한 '소비자 중심' 기업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현재 CCM 인증을 준비 중이신가요? 오늘은 CCM 인증을 위한 4가지 핵심 평가 영역과 14가지 세부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평가 기준: 4가지 영역으로 CCM을 측정한다! CCM 평가는 단순히 VOC(고객의 소리) 처리만 잘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층의 의지부터 실제 현장 운영까지 전사적인 시스템을 꼼꼼하게 측정합니다. 평가 영역 핵심 목표 1. 리더십 CCM을 추진하는 최고 경영층의 의지와 사회적 책임 수행 2. CCM 체계 CCM 활동을 위한 조직, 자원, 교육,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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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HACCP 인증 가이드: 절차, 요건, 필수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는 축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 중심에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이 있습니다. 많은 사료 제조업체들이 HACCP 인증을 준비하며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오늘은 사료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법적 요건, 핵심 서류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HACCP 인증의 법적 근거 및 관리 주체 사료 HACCP은 「사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리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심사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원) 등 지정된 기관 HACCP 인증을 위한 3가지 필수 기반 요건 사료 HACCP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행정적 기반 요건입니다. ① 법적 요건: 사료 제조업 등록 완료 HACCP 인증은 이미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 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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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 허가, 절차 및 핵심 요건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기업 건물, 상가, 주차시설 등에서 경비 업무를 정식으로 운영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자본금 요건은 얼마인지, 법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교육장 기준은 무엇인지 바로 감이 오지 않아 출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최신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시설경비업 허가를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은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특수 업종 경비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수업종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업무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가 바로 시설경비업무입니다. 시설경비: 건물·공장·학교 등에서 도난, 화재, 혼잡을 예방 호송경비: 현금·귀금속·증권 등 운반물 보호 신변보호: 특정인의 안전과 신체 보호 기계경비: 감지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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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비즈니스 통합 운영 가이드: 동물판매, 미용, 위탁,운송을 한 번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며칠 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반려동물 판매, 미용, 위탁관리, 운송 네 가지 핵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통합형 펫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사업주분께서 도저히 혼자서는 진행이 어렵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요새 동물 관련된 업을 하시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하나의 동물관련업이 아닌 이렇게 여러가지를 혼합한 형태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만큼 고객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업종을 함께 운영하려면, 각 업종별 법적 시설 기준과 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동물판매업 '허가' 문제, 행정사가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feat. 강화된 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건강하고 투명한 반려동물 유통의 최전선에 있... blog.naver.com 반려동물 미용실 창업: 동물미용업 등록 주요 사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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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장·단점과 농업회사법인의 특징과 종류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앞서 영농조합법인의 장,단점과 설립 시 주의ㅅㅏ항에 대해 몇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농업법인 중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과 농업회사법인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장·단점과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앞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로 나누어 진... blog.naver.com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과 단점 1.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인 주주는 주식투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투자합니다. - 비농업인도 투ㅈㅏ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발행하여 거대자본을 모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 거대한 자본금으로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상승됩니다. -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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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유의사항 몇 가지 꼭 확인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의 성격 -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으로 이윤 추구와 다양헌 영리사업 가능 - 주주와 출자자에게 이익제공, 성과급 배당 가능 - 법인 해산 시 조합원이나 주주에게 투자금 환원이 가능 2. 농업회사법인의 선택 방법 주식, 합자, 합명, 유한, 유한책임 회사의 형태로 구성 - 대부분 주식회사형으로 설립 - 최근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증가 가족끼리 소규모로 경영하느 가족법인을 설립하려 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액 보다 공시지가로 가액을 정해 양도세, 취득세 절감 →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3. 농업법인은 설립 시 발기인은 반드시 농업인 1인 이상 1인 농업인으로 법인 설립 가능 이사(대표이사 포함)나 감사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가능 하나, 설립 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발기인은 100% 농업인으로 구성 ※ 농업인만 발기인으로 참여 가능하므로 비농업인은 농업인이 출자한 금액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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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특정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클 경우, 단순한 환경 관리 의무를 넘어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바로 비산먼지 특정신고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의 관점에서 비산먼지 특정신고의 정확한 정의, 필수 신고 대상, 절차, 미신고 시의 조치 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특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가 없는 공사 현장, 토사 운반, 야적물 취급 등에서 바람이나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흩날리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비산먼지 특정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에 따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사 시작 전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 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시·도지사 등)에 미리 보고하고 수리받는 의무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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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 실현의 첫걸음, 공공법인 설립으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새로운 공익사업을 펼치고자 할 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계는 바로 법인 설립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공공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조직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시작 전부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더봄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의 공익적 사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공법인 설립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립니다. 공공법인, 왜 설립해야 할까요? 비영리 공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공신력 및 투명성 확보: 법인은 법적 실체를 가지므로, 개인이나 임의단체에 비해 대외적인 신뢰도와 공신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는 기부금 유치,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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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디지털평판관리사의 만남: 잊힐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새로운 솔루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최근 디지털평판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행정사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행정사가 서류 대행 업무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고객들의 '온라인상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일 역시 중요한 행정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행정사 전문성과 디지털평판관리 능력을 어떻게 결합하여 고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평판관리사, 왜 행정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1.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 절차 대행 디지털 평판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글을 삭제하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고객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게시물 삭제 및 권리 구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게시물 등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해당 플랫폼(포털, SNS, 게시판 등) 운영자에게 정식으로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임시 조치를 의뢰하는 등의 행정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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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창업(청소년게임제공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형뽑기방(청소년게임제공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테리어를 다 마친 상태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라는 이유로 등록 신청이 반려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형뽑기방 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육환경법과 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형뽑기방, 왜 '교육지원청'의 벽에 부딪힐까? 인형뽑기방은 법률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합니다. 법령 > 본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문제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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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번 포스 팅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창업 전 살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형뽑기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 시설 기준을 하나라도 어기면 영업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벌금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갖춰야할 요건과 절차를 알고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인형뽑기방 창업(청소년게임제공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형뽑기방(청소년게임제공업)... blog.naver.com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절차 입지 분석 및 계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건축물 용도 확인 시설 공사: 등급 분류된 기계 입고 및 소방 시설 완비 영업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청(문화관광과 등)에 관련 서류 제출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영업등록증 발급: 실사 통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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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후 필수 절차: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체류자격 연장을 진행하셨던 고객님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6개월 단기 연장을 받으신 후 여권 재발급을 완료하여 여권변동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중요 소명 사례: 고객님께서는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이 지났고, 한국 내 자국 공관에서 재발급된 여권이 도착한 지 15일도 지났었지만, 해외 출장으로 인해 실제 여권을 수령한 날짜(여권수령증명서)를 소명하여 제출하셨고, 그 결과 과태료 부과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증빙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업무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한국 체류를 위해 여권 정보 변경 시의 신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후 '변경신고'가 필요한 이유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정보(여권 번호, 유효기간 등)와 실제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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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에서 F-5 영주권으로 가는 길: 성공적인 비자 변경 전략 (F-5-16)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많은 우수 인재분들이 F-2-7 (점수제 거주) 비자를 통해 기반을 다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F-2-7 비자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점수 유지의 부담이 있죠. 이러한 부담을 덜고, 자유롭고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F-5 영주권(F-5-16)으로의 변경은 많은 분들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은 F-2-7 비자 소지자가 F-5-16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16 영주권, 왜 매력적일까요? F-5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큰 장점들 때문에 '궁극의 비자'로 불립니다. 영구적인 체류 자격: 잦은 비자 갱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취업 및 활동: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가 불필요하며, 직업 선택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안정성: 재입국 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는 등 체류 안정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F-5-16 영주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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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 비자(F-2-99)로 가는 길! 5년 장기 체류자를 위한 필수 자격 요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해 오신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드디어 '장기 거주(F-2-99)'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F-2-99 비자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F-2-99 자격변경의 핵심 요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2-99 자격변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F-2-99 자격 변경은 단순히 오래 체류했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체류 자격 및 기간 요건 구분 핵심 내용 비고 현재 체류 자격 D-1, D-5, D-6, D-7, D-9, E-1~E-5, E-6-1/3, E-7, D-8, F-1등 전문/장기 비자 소지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국내 체류 기간 신청 대상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단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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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의 첫걸음, D-4 비자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업, 전문 연수 또는 새로운 경험을 꿈꾸는 외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D-4 비자(일반연수)입니다. D-4 비자는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특정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D-4 비자의 종류부터 필수 서류,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D-4 비자란 무엇인가요? D-4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연수 활동을 목적으로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유형 (코드) 주요 대상 활동 범위 D-4-1 (한국어연수)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 가장 많이 발급되는 유형. 6개월~1년 단위 부여, 최대 2년까지 가능. D-4-2 (일반연수)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자 비학위 과정, 산업체/연구소 연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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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사 졸업 외국인, F2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한국에서 계속해서 취업하여 정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F-2-7(거주비자)에 대해 꼭 아셔야 합니다. F-2-7 비자는 유능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일반적인 취업비자보다 훨씬 폭넓은 활동을 허용하며 장기 체류에 매우 유리한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대학 학사 졸업자가 F-2-7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F-2-7비자란? F-2-7 비자는 '점수제' 우수 인재에게 부여되는 거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F-5(영주권)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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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기업투자) 완벽정리! 신청부터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전문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투자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D-8(기업투자) 사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8 사증은 국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해 줍니다. D-8 사증 발급 요건 D-8 사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충족하야 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1. D-8-1 (외국인 투지기업) :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전문력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2. D-8-2 (벤처기업) :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려는 경우입니다. 3. D-8-3 (합작투자) : 내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4. D-8-4 (기술창업, 점수제) : 전문 학위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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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재외동포) 비자 변경 및 연장,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 체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F -4 사증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F- 4 사증은 단순 방문 비자와 달리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 활동 등 폭넓은 경제활동이 허용되어 재외동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F -4 비ㅈㅏ 변경 및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면 좋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F-4 비자, 왜 행정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F- 4 사증은 '재외동포'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다른 사증과는 다른 복잡한 서류 요건을 요구합니다. 특히 과거의 국적 변경 이력, 군 복무 이력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개인이 직접 준비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ㅂㅣ자 신청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더봄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재외동포 비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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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입니다. 오늘은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4비자의 장점 1. 장기체류가능 E9비자는 최초 3년, 재고용시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고용 되면 최대 9년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출국하여야합니다. 그러나 E7-4 비자는 연장 절차를 통해 무기한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 가족 동반 가능 E74 비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고용 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떄 발급되는 비자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국가(16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외 사업장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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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연장 요건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D8 비자건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투자자의 D-8비자 연장도 의뢰해 주셔서 인천출입국청을 다녀왔습니다. D-8비자가 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다 보니 최근들어 D-8비자의 연장시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D-8비자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D-8비자란? D-8비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8비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밑에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psmsan85&logNo=223745396214&categoryNo=1&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6&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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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비자 사회봉사활동 점수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 F-2-7비자 변경시 사회봉사활동 점수 계산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이 들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사회봉사 활동 가점항목 국내 사회봉사활동 3년이상 7점 국내 사회봉사활동 2년이상~3년미만 5점 국내 사회봉사활동 1년이상~2년미만 1점 가점항목에서 국내 사회봉사활동 점수는 1점에서 최대 7점으로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의 주신 고객님께서는 5점이 모자라는 상황이였습니다. 봉사활동 점수가 1~2년에 1점, 2~3년에 5점이라 봉사활동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1점이 될 수도, 5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문의를 주셨습니다. F-2-7(점수제제 우수인재)비자 국내 사회봉사 활동 요건 국내 사회봉사 활동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봉사활동 실적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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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부모님, 가족 초청 장기(F-1-5), 단기(C-3-1) 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보조 목적으로 3년간 체류 가능한 장기초청비자(F-1-5)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녀가 아직 없는 경우 단기초청비자(C-3-1)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 방문동거(F-1-5) 1. 초청사유 -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 자녀 3인)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가능 - 기타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초청인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 필수)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2. 초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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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방문취업 H-2 비자 안내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재외동포 F-4비자의 경우 고용 시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노무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며 폭넓은 고용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체류자격은 E-9과 H-2가 있는데 이번에는 H-2 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2비자 H-2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국과 구 소련(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며 추가 1년 10개월 연장도 허용되어 총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충족시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도 가능하여 많은 중국동포 들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작물재배, 축산), 어업(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소규모),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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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다운로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다운로드 Illegal Alien Resident Voluntary Departure Report Form 첨부파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docx 파일 다운로드 Форма отчета о добровольном выезде нелегальн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резидента Это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подает иностранец, имеющий незаконный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когда он или она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дает страну. Данная форма декларации позволяет вам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без прохождения юридических процедур.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пишите или зв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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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F-4) 비자 영주권(F-5) 신청 대상 요건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사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F-4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입니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상기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해당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도 갖추어야 하며 출입국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체류 중 사증 만료에 따른 연장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님도 확인하며 최근에는 범죄기록이나 한국어 능력 평가도 심사에 추가되어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주권(F-5)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체류 중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합니다. 재외 동포(F-4) 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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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요양보호사 E-7비자 대상·요건

외국인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D-2(유학) 비자와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 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년 체류와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며, 대화 등으로 심리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 하는 직업입니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국내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취득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 실기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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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출입국사범·사범심사 알아보기

출입국 사범이란 -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 제93조의 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 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 되는 자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출입국사범 인지 → 조사착수 → 보호 또는 심사 → 심사결정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출처:하이코리아> 출입국사범 조사 - 조사대상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외국인 출입사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조사착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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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D-2비자(유학) 비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D-2비자 D2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주간과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야간대학원 포함)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에 재학하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최대 2년 단위로 체류를 허가 받고 공부가 계속되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D2비자 발급시 제출하는 공통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1매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4. 결핵진단서 5. 재정능력 입증서류(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 금액) 6.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 7.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 * 국가에 따라 필요 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관할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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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 법인설립 및 자본금 입증서류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인 및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D-8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는 네 가지로 분류 됩니다. D-8-1(법인 투자) 대상 -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나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요건 -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일 것(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대리송금 및 반입은 예외) D-8-2(벤처투자) 대상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 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의 대표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창업 준비 중 혹은 창업 6개월 이내)도 해당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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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F2-R비자 비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4와 F2-R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4비자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F-2-R비자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에 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7-4비자와 F2-R비자의 차이점 취업 관련 E-7-4비자에서 F-2-R비자로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취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E-7-4 비자업종에서 다른 업종 이동 또는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으나 E-7-4 비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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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농·어업 단기 취업/ E-8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업 분야의 단기로 인력을 공급하는 E-8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과 어촌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 분야에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농업, 어업, 관광업 등 계절적 특성을 가진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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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하기/ 외국인고용허가제/ E-9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자격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일을 채운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일 것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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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외국인코디네이터/국제의료코디네이터/E-7비자/E-7-2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료 한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K-pop, K-drama에 이어 이제는 K-medical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제로 보건산업정보 통계를 보면, 매년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은 의료관광 산업의 핵심 전문가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교육 포스터[사진=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제공] 출처 : 데일리스포츠한국(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 외국인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란?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병원을 찾고, 접수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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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비자/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비자/가족방문동거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부모를 단기 초청하는 C-3-1비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F-1-5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브라보마이라이프 매거진 F-1-5 비자 초청자격 F-1-5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결혼이민자가 F-5-2(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혼인 중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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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제 퇴근 전 사무실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하시려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예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시 필수발급 대상이 아닌 17살 미만의 외국인은 17살이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한국 내에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을 들고 다니면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 1. 외국인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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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예술흥행비자/E-6-1비자/E-6-2비자/E-6-3비자

안녕하세요~박선미행정사입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 원더박스를 다녀왔습니다. 원더박스에서 퍼레이드 및 공연시간이 있어 구경하게 되었는데요~원더박스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호텔업시설이나 관광업소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인 E-6비자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6(예술흥행)비자 E-6(예술흥행)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 및 흥행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장기비자입니다.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E-6(예술흥행)비자 활동범위 수익을 창출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EX.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 흥행 활동(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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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및 추가

안녕하세요.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인 근무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무처 변경/추가는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내에서 근무처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 승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승인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격과 사후 신고만으로도 변경/추가가 가능한 자격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자격요건 C-4(단기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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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체류지변경 및 국내거소이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지변경신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대상자 - 90일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체류지를 변경한 외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등에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 중 체류지를 변경한 외국인 2. 신고기한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주말포함으로 초일 미산입,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3. 신고자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4. 신고기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 국내거소이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대상자 외국국적동포신고자 중 거소지를 이전한 외국인 2. 신고기한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주말포함으로 초일 미산입,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3. 신고자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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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H-2방문취업비자에서 F-4재외동포 비자로의 자격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는 H-2비자보다 취업의 자유와 장기 체류 등이 가능하여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F-4비자 변경 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F-5영주자격이 취득 가능하므로 많은 재외동포 분들이 F-4비자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단, F-4비자는 2018년 05월0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병역의무나 면제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1세가 되기 전까지는 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여성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발급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H-2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한다고 아무나 해주진 않겠죠?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 자격조건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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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방문취업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H-2 방문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2비자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어업 및 농축산업 등이며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1. 법무부 지정 교육장소에서 실시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수료 사회통합정보망 메인화면 메뉴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안내 귀화대상자 종합평가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평가일정 사전평가 신청가능한 평가가 없습니다. 중간평가 신청가능한 평가가 없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가능한 평가가 없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가능한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일정 더보기 공지사항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수료 알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결과 공고(2025~202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결과 공고(2025~2027년... www.socinet.go.kr 2. 법무부 지정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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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방문취업동포비자/조기적응프로그램과 외국인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H-2 비자 중 H-2-5, H-2-7 비자인 방문취업동포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2(방문취업동포비자)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외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인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에서 단기 취업할 수 있는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H-2 비자로 한국에 최초로 입국하는 동포의 경우 H-2-5 비자가 발급되며, H-2-5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법정 체류 기간 내 만기출국자의 경우 H-2-7비자를 발급받고 재방문이 가능합니다. H-2-5, H-2-7 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연장을 통해 4년10개월 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머무르지 않으면 꼭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외국인등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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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취득시 자금 신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자금 신고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 부동산 취득 자금의 신고는 이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되었으며, 정당한 목적(부동산 취득)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은 나중에 부동산을 팔고 매각 대금을 본국으로 송금(반출)할 때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및 자금 반출 절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 자금을 반출하는 절... blog.naver.com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금 신고, 왜 필수인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금의 출처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부동산 취득자금이 해외에서 정당하게 유입된 외화임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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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 단지에 두개의 입예협이 생긴 곳에서 고유번호증을 각각 발급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단지에 두 개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가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입예협이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특정 부동산 단지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임의단체)'라는 실체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왜 필요한가요? 고유번호증은 입예협이 법적 실체가 없는 단순 모임이 아닌, 단체 명의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식 문서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단체 명의로 선수관리비, 회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 발급: 시공사, 지자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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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산성을 동시에 잡는 비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가 만연한 요즘,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직원들의 건강'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업무 효율도 오르고, 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몇 년간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에서 모범적으로 건강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며, 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보건복지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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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알아보기 전, 비영리와 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는 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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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설립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이나 집단 등이어서는 안되고 일반 국민 다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모집시나 탈퇴시에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 민간 단체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는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체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 이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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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혜택 및 차이점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에 대해 각각의 혜택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VS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기업 규모를 인증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굅니다. 두 서류 모두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입찰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과 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소상공인보디는 큰 규모의 기업에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중소기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 상시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도·소매,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도매 및 소매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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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우수사업자 지정·인증 서둘러 준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3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드론우수사업자 지정·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진계획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별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드론우수사업자 지정·인증 혜택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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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지인으로 부터 금형관련 제조업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뿌리기업 인증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간단히 제조업의 근본이 되는, 말 그대로 산업의 뿌리가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에 핵심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산업이나 금형 사출 도금 공장에 직접 가보면 현재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적용"을 위해 뿌리산업 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고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 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의 정부지원 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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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마크 획득, 녹색기술 제품인증

경북지역 산불이 좀처럼 완소되지 않아 매우 걱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들이 계속 불타고 재산과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녹색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인증받는 것인지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약 1200여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록 됩니다.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 종류 녹색인증제도는 3가지로 나뉩니다. 녹색기술 인증 녹새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각 인증별로 기준과 대상이 모두 상이합니다. 녹색인증 마크 인증대상 녹색기술인증 출처:녹색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출처:녹색인증 3.녹색전문기업 확인 출처: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절차 인증평가 -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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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아무데나 맡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검색해 보면 수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줄지어 나오는데요, 심지어 경영지도사 자격도 없는 업체들도 기업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고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 사후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불법 컨설팅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볍률"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내 독릭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대상기업과 제외 기관 설립대상이 되는 기업 1.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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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인증 알아보기

여성기업 인증마크 여성기업인증은 여성 소유자기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여성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다양하게 돕습니다. 이 인증을 통하여 여성 기업은 다양한 정부지원 및 정책혜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 우대 여성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입찰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및 지원금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각종 세액 공제와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여성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책 및 컨설팅 지원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 신청 방법 요건 확인 여성 기업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의 여성 대표자가 전체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이 여성에 의해 경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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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및 자금 반출 절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 자금을 반출하는 절차는 내국인과 다른 외국환거래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를 돈의 흐름에 따라 매수(취득)부터 매도(처분) 후 반출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 자금 준비 및 신고 (해외에서 국내로의 자금 유입)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득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1. 은행 계좌 개설 필수 요건: 외국인이라도 여권(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외국환거래 지정은행 선택: 부동산 취득 자금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외국환거래 지정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종류 선택: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외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매수인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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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물류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물류창고업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시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왜 중요할까요?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단순히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세부 지침서를 제정하여 배포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크게 화재예방, 화재대응, 화재대비, 기반자료의 4가지 기준으로 구성되며 안전 관리 의지와 실행 능력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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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류 미비로 반려되지 않으려면?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하시려는 대표님께서는 자본금 요건은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임원 신원조회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 증권까지.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요건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반려되어 개업 시기가 2주 이상 지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 기본 서류 서류명 비고 (준비 요령)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정 양식 (행정사 대리 작성 가능) 대표자 및 임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신원조회용)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의 사업 계획 및 추정 손익 계산 등 포함 사무실 사용 권리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명의)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증권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배상책임보험 대표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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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설 현장의 임시 사무실, 야외 행사장 부스, 또는 농업용 농막 등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는 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 신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의미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및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임시적 사용 목적이 명확하며, 법령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축조신고 대상의 요건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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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생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의 개념을 확장한 임시 숙소(가설건축물) 형태로, 귀농·귀촌 전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대상, 자격, 요건 및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대상 및 자격 요건 쉼터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농지법이 정한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 사항 자격 대상 ① 농업인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소유·임차하는 자) 농업인 자격 증빙 서류 확인 ②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세대원 포함)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 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했는지 여부 확인 설치 목적 농작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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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에서 주류 판매, 무턱대고 팔면 벌금!'주류판매번호'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와 행사장!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시원한 주류를 즐기는 것이 축제의 묘미죠. 그런데, 이 축제장 음식 코너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행사니까 괜찮겠지",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주류를 판매하지만, 이는 자칫 '무면허 주류판매'로 이어져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는 일반 상품과 달리 '주세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축제장이나 일시적인 장소에서 술을 팔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판매했다가는 무면허 주류판매로 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축제장이나 일시적인 장소 등에서 주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때 필요한 주류판매 면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기타소매업 면허'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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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개설, 단순히 약만 싸게 파는 건 아니자나요? 사람과 반려동물 건강을 모두 챙기는 '토탈 헬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약국 트렌드. 창고형약국+반려동물제품까지 한번에!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최근 약국 창업 트렌드는 단순히 의약품만 판매하는 곳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강 관련 제품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하는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약국 트렌드 창업 및 업종변경 성공 비결과 필수 행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고형 약국, 왜 지금 주목 받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비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맞춤형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창고형 약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입니다. 넓은 공간에 일반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그리고 반려동물용 의약품과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어 '원스톱 건강 쇼핑'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죠. 이는 약국이 단순히 질병 치료의 공간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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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의 큰 경쟁력, 소규모 HACCP 인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당이나 소규모 식품 제조 업체에서도 HACCP(해썹) 인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HACCP은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막연히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끼셨나요? 사실 소규모 업체도 충분히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HACCP은 작은 가게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HACCP 인증의 필요성부터 복잡해 보이는 절차, 그리고 현실적인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겠습니다. HACCP, 왜 필요할까요? HACCP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원료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 및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입니다. 소규모 해썹은 일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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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65세 이상이라면 복수국적도 가능!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최근 35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70대 어르신께서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닌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적 회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 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입양 후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을 잃은 경우 이전에 귀화나 국적 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이 취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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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필수! 직업 및 소득 신고,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행정사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인데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나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자신의 직업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신고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꼭 숙지하세요! 직업 및 소득 신고, 왜 해야할까요? 한국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활동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 신고는 외국인이 체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단순히 서류 제출을 넘어, 여러분의 합법적인 한국 내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 시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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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해산과 청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 간 갈등, 지속적인 적자, 경영 부실 등 다양한 이유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실태조사 과정에서 설립 요건을 위배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의 해산명령 청구로 인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농업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의 권리·의무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 해산 및 청산의 법적 요건 1. 해산: 법인 활동의 정지 해산은 법인이 더 이상 본래의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농업회사법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산 결의 후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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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해외의 다양한 식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수입식품판매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복잡해 보이는 인허가 절차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이 글은 수입식품판매업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입식품판매업이란 해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종류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아래 표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음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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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등기시 첨부되는 정관과 의사록(총회, 이사회)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합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규정(제66조의 2의제1항)에 따라 일부 공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 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인증(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도 공증의무를 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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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가능 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조합원의 탈퇴 및 기타 문제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조합법인을 해산, 청산할 것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조직변경)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사한 책임사원으로 임명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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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장·단점과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앞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중, 영농조합법인의 장점과 단점, 설립 시 주의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장점과 단점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 운영이 가능합니다. - 공동구입, 공동판ㅁㅐ시설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단점 - 사업이 약간이라도 불투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탈퇴,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정 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준조합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 법인형태의 농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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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국세(법인세 · 지방세) 혜택

법인세 농업법인이 농업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개인자격이든 법인자격이든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다르지 않게 법인화된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농업인 소득세와 유사한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26년) 구분 감면 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전액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조합원당 연간 6억원 / 수입금액) X 소득금액까지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26년), 수입농산물의 유통 · 판ㅁㅐ 소득은 제외 구분 감면 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전액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연간 50억원 / 수입금액) X 소득금액까지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 최초소득발생 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2. 부가가치세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 및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생활에 똑 필요한 농수산물과 1차 가공(탈곡·제분·건조·냉동·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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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품질인증, 술품질인증제도 신청 절차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 중 일부에 붙어있는 술 인증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술품질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술품질인증마크 "가"형> 술품질인증제도는 201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류관련 국가인증 제도로서 우리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업체가 인증 신청한 술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품질을 심사하고 인증하여 그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입니다. <술품질인증마크 "나"형> 술품질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는 녹색 "가"형 마크가 표시되고 주원료와 국(누룩 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일 경우에는 노란색 "나"형이 표시됩니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에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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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학원등록/학원설립등록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학원설립과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을 개원하려는 원장님들께서 제일 먼저 학원을 차릴 위치를 선정 하신 다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설립에는 여러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요건 체크 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을 위해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잠깐!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예정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동일 건물 내 유해업소는 없는가? 건축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직통 계단은 2개 이상인가?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 컨설팅 포함)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와는 달리 10인 이상 동시 교육 및 강사 채용이 가능하고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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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외국인환자유치 준비부터 등록까지/의료관광사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중개라고 보면 됩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입니다. ※ 관련법령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등록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요건 의료기관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종합병원 이상 : 2억원 이상, 병·의원 : 1억원 이상) 2. 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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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 공장등록, 공장등록확인서 요건 절차 혜택

개요 및 범위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세가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공장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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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야장영업 루프탑영업 신고 절차 행정사 대행비용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야장, 테라스, 옥상, 루프탑 영업 등을 위한 옥외영업신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43조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청(옥외영업 추가) 허용범위 : 대상업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 :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허용공간 :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영업자 사용권한이 있는 공간 제출서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해당 영업장소의 사용권한 입증서류 건축물 배치도(토지) 또는 평면도(2층이상) 건축물관리단 승인서류(집합건물) 옥외영업가능 체크리스트 기타 주무관청 요청서류 ※지자체 별로 조례 및 요청서류 등이 상이함. 영업 신고 절차 상담 - 사전체크리스트로 옥외영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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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등록(카카오T펫, 펫택시 사업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이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운송사업을 주업이나 부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인 동물운송업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세행규칙" 별표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안내에는 상기 네가지 서류만 민원인이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있으나, 통상 실무에서는 아래 서류들을 요구 합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을 위해서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3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출력해 두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전 반드시 관할기관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전화하여 필요서류 모두를 꼭 한번 한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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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수익사업개시신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을 설립 후 통장개설, 보조금 신청, 세무행정 등 운영에 필요한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 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금이나 행정상 식별이 가능 하도록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한 번호(납세번호) 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영리 단체·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나 협회 등에서 발급을 받는 반면,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목적활동(수익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 일반사업자가 발급받습니다. 2.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발행 가능여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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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친목도모나 종교, 시민단체 등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위해, 대표 포함하여 최소 회원이 2명만 있으면 협회 설립이 가능하기 떄문에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도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운영을 위하여 가장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란? 임의단체란 말 그대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주로 친목모임을 위한 동호회, 동창회, 아파트운영위원회, 부녀회, 자원봉사 단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변경시 폐쇄 후 새로 설립 명의만 변경 고유번호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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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기피사유서 신속 작성 제출 대행 전국 비대면 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갑작스럽게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통보를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울 수 있고 작성을 미루고 미루다가 제출기한이 임박한 상황까지 금방 도달해 버리는데요, 오늘은 부양기피사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기피사유서란? 부모님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을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를 피하려고 할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정 때문에 부양을 할 수 없음을 법적 또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인정받기 위해 제출됩니다. 부양기피사유서의 제출 대상 부양기피사유서는 주로 복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됩니다. 기초생활보장신청 등을 할 때, 부양 의무를 피하려고 할 때, 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정확성 : 부양기피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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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대행 전문가, 더봄행정사사무소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행 전문가, 더봄행정사사무소 폐기물처리업은 국민 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분야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더봄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와 기준 폐기물처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크게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됩니다. 각 업종별로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 허가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정확한 업종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간처리업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쇄하는 등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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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증, 놓치면 후회할 강력한 무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대표행정사 박선미입니다. 최근 여성 창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던 여성 기업가들의 활동 영역이 이제는 IT, 제조, 유통, 교육 등 정말 다양하게 확장되었는데요. 창업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큰 목표입니다. 이때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공식적인 제도인 여성기업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여성기업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성기업인증,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여성기업인증은 단순히 여성 대표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성별과 지분: 사업체의 대표가 여성이어야 하고,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경영권: 단순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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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방법부터 혜택까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명서입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장애인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기업의 요건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의 등급이나 경중, 상이등급 여부는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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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 가족친화인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고, 이미 2025년은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이 미리 알아보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르지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 규모나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혜택 정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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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연예계가 떠들썩합니다. 얼마 전 유명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죠. "행정적 누락이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정식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속 아티스트와 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불이익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획사를 설립하여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 절차를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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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비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과 신뢰를 쌓아갈 것인가'가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은 단순히 "고객은 왕"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경영 철학이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가 바로 CCM 인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우리 기업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오늘은 CCM 인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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