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san85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332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건물위생관리업 창업 및 운영의 모든 것: 신고부터 시설 기준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공중위생관리법」을 바탕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정의된 건물위생관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그렇다고 모든 청소가 건물위생관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포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오피스 빌딩, 상가 등) 전체의 청결 관리 및 공기 정화 대행 대상 제외: 개별 호실 청소, 이사/입주 청소, 출장 세차 등 개별적 서비스 제공 '일정 규모'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규모를 참고합니다. 영업신고, 어떻게 하나요? (절차 및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뿌리기업확인서 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의 핵심인 뿌리산업! 하지만 많은 기업이 본인들이 뿌리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요건을 몰라 혜택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이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술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14대 분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통 공정기술: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차세대 공정기술: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소성가공 등 소재 다각화: 지능형 금형,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 융복합 분야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가관리단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통장 개설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후,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 상가도 정식 단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비 징수, 그리고 각종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적 실체인 '상가관리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관리단 설립부터 실제 운영의 핵심인 통장 개설까지의 과정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상가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 선임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의 설립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설립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조직'을 갖추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1. 관리단 집회 소집 가장 먼저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소집 통지: 집회 개최 최소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의결권 확인: 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2. 관리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H-2, F-4 통합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개편 및 취업 확대 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내 체류 중인 동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세부 지침'에 따라, 그동안 복잡하고 차별적이었던 체류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취업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H-2와 F-4의 통합,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중국이나 구소련 6개국 동포분들은 F-4 자격을 얻기 위해 높은 소득이나 학력, 경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H-2 자격으로 체류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동포'임만 입증되면 국적 차별 없이 바로 F-4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2 사증 신규 발급 중단: 이제 방문취업(H-2) 비자는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체류 기간 상한까지는 그대로 머물 수 있지만, 가급적 빨리 F-4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1인 기획사부터 법인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기획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획업'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사업 모델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혼자 활동하는데 기획업인가?" 하고 묻곤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배우, 가수, 모델, 희극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1인 기획사의 함정: 연예인 본인이 대표인 법인을 세워 본인만 관리하더라도, 그 법인이 광고주나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금융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주식 정보를 유료로 주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는 막대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부터 등록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 의거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게시판, ARS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 고객과 1:1 상담이 가능하며 자본금 요건과 인력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러한 요건이 완화된 대신 '일방향적인 조언'만 허용됩니다. 과거에는 신고서만 내면 승인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소위 '리딩방' 사태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신고수리제'처럼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계획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유학생 D2비자에서 구직비자 D10비자로 변경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구직(D-10) 비자'로의 변경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정부는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D-10 비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고 인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2(유학) 비자에서 D-10(구직) 비자로 변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D-10 구직 비자란? D-10 비자는 한국 내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기술창업을 준비하려는 외국인 인재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D-10-1 (일반구직): 국내외 대학 졸업자로서 전문직종(E-1~E-7)에 취업하려는 사람 D-10-2 (기술창업):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유학생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D-10-1입니다. 이 비자는 정규 직원이 되기 전 '구직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및 연장 신청 대학교 졸업 후 처음 D-10비자를 신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이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이 확인서 한 장이 가점 5점, 혹은 수의계약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창업기업확인서의 혜택부터 발급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창업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선별하여 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왜 받아야 할까요? (주요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찰 가산점: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입찰 시 0.5~5점 수준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여성 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입찰 참여나 세금 혜택,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바로 '여성기업확인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서류도 복잡하고 '현장 실사'라는 높은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기업의 대표권을 가지고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명의만 여성으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남성이 하는 '위장 여성기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발급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여성이 대표로 등록된 사업자. 법인사업자: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대표이사)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해당 여성 대표가 최대 주주인 기업. (공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우리 양조장의 품격을 높이는 ‘술 품질인증제도’ (전통주인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홈술’과 ‘혼술’ 문화가 정착되면서, 단순히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닌 ‘가치 있는 한 잔’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전통주 전문 보틀숍에 가보면 수많은 막걸리와 증류주가 진열되어 있죠. 이때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결정적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병 목이나 라벨에 붙은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술 품질인증제도란 무엇인가? 술 품질인증제도는 「주류 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우리 술의 품질 향상과 고품질 주류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을 보증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이 술이 맛있다"를 넘어서, "이 술은 깨끗한 환경에서, 정해진 규격대로,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국가가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색상의 마크, 무엇이 다를까? 인증 마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양조장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홍삼, 유산균, 루테인 등 이른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구청이 아니라 '식약처'입니다. 보통 식당이나 즉석판매제조업은 동네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건기식은 다릅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식품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건기식은 '인체에 기능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서류 심사부터 현장 실사까지 눈에 불을 켜고 검사합니다. "대충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식약처 실사관 앞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장소(입지) 선정, 여기서 90%가 포기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 집 창고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요?" 혹은 "시골 빈집이 있는데 거기다 기계 좀 들여놓으려고요"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단순히 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넘어, 공공구매 우선구매,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기업 성장의 강력한 발판이 되는 필수 인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신설되는 등 혜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제도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이들이 경제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과거 2년에서 연장되었습니다.) 용도: 공공기관 입찰 참여, 수의계약 증빙,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등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필수 요건 (2026년 기준)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 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정치활동의 꽃이 '선거'라면, 그 선거를 지탱하는 뿌리는 '정치자금'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선거 운동 뒤에는 회계책임자의 피를 말리는 '숫자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은 매우 엄격하여, 단돈 몇만 원의 착오나 영수증 누락만으로도 어렵게 쟁취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6 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부터 운영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분들과 현직 의원님들께서 ... blog.naver.com 회계책임자와 실명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출 계좌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수입용 계좌는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 계좌를 통해 집행되어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인 간 자동차 명의이전, 행정 절차 한 번에 끝내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계열사 간 자산 효율화나 법인 간 매매, 혹은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 간 거래는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자산의 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증빙 없이 명의만 넘겼다가는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서류 미비로 인해 여러 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간 차량 명의이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간 명의이전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 단순 매매 외에도 법인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의이전이 일어납니다. 계열사/자회사 간 자산 양수도: 그룹 내 관리 효율성을 위해 A 법인 차량을 B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격상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D-8 비자 연장,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과 철저한 대비 전략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 비자인 D-8 비자의 신규 발급뿐만 아니라, 기존 체류자의 연장 심사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만 유지되고 있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연장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출입국 당국은 D-8 비자가 단순히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소위 '비자 세탁'이나 '가짜 투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경영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연장 사례를 바탕으로 D-8 비자 연장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D-8비자(기업투자) 완벽정리! 신청부터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전문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투자와 사업을 계획하고 ... blog.naver.com D-8 비자(기업투자)란 무엇인가? 우선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8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경영자, 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보다 중요한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액 공제, 관세 감면, 정부 과제 가점 등 강력한 혜택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기업이 설립 단계에만 공을 들이고, 정작 설립 이후의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혜택 환수는 물론, 연구소 취소라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실사와 사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꿈꾸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기업부설연구소&#... blog.naver.com 사후관리, 왜 그렇게 강조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는 단순히 '공간'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온라인 신고 내용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종중, 문중 설립, 종중 고유번호증, 종중명의 통장개설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종중(문중)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중(문중)이란 무엇인가? 종중은 공동 시조의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을 말합니다. 선조의 묘지, 제사, 재산관리, 후손들의 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죠. . 법적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되어, 단체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갖습니다. 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가? 보통 종중 재산은 종손이나 특정 개인 명의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속 분쟁, 세금 중과세, 명의신탁 문제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폭탄 방지: 개인 명의로 종중 땅을 가지고 있다가 대표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매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분쟁 예방: 종중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종중·종교단체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문중 명의로 돌리고 싶거나,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교회 건물을 단체 명의로 등기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이 번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중, 교회, 사찰 등 비법인 사단·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죠. 하지만 종중, 교회, 사찰, 향우회 같은 단체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법인 격을 갖추지 않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법인등록번호도 없는 이 단체들이 부동산의 주인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여하는 별도의 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거하여, 법인이 아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엔터사·에이전시 담당자 필독: 외국인 연예인/스포츠 선수 E6 비자 발급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화와 한류 열풍으로 인해 외국인 아티스트, 모델, 운동선수들의 국내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체류 자격이 바로 E6(예술흥행) 비자입니다. 오늘은 E6 비자의 정의부터 유형, 요건, 절차, 구비서류,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E6(예술흥행) 비자의 정의 E6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 흥행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단순히 문화를 체험하거나 봉사하는 활동이 아니라, '수익(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C-4(단기취업) 비자를,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라면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C-4-5-비자: 프리랜서 모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NPL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및 법인 설립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개정과 규제 강화로 인해 2026년 현재 NPL(부실채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NPL대부업) 등록 위해 등록 절차, 요건, 미등록 시 위험성,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대부업의 개념 이해와 차이 대부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정의와 사업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특히 NPL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부업: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여 수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자 금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중개업: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지만, 대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NPL 핵심): 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 지방선거]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 및 선거비용 관리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성공적인 선거 운동의 토대는 투명하고 전략적인 자금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부터 선거비용 관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 ※ 상세 일정은 추후 선관위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2026년 2월경부터 (직위에 따라 상이) 후보자 등록 신청: 2024년 5월 중순경 (2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6년 5월 하순 ~ 6월 2일 사전투표: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투표 및 개표: 2026년 6월 3일(수) 지방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후원회를 가동하여 선거 비용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미리 후원회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를 선임해 두어야 합니다. 후원회가 하는 일과 구성 요건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부터 운영까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우리 기업에 맞는 전략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창업가라면 한 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생소한 용어 앞에서 막막해지곤 하죠. 지원금은 받고 싶고, 공익적인 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에 해당할까요?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요건 미달로 고배를 마시지 않으려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개념의 명확한 정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나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이 아직은 부족한 조직을 말합니다. 장차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2. 사회적기업 (인증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7가지 엄격한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봉안당 설치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봉안당은 고인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인 동시에,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자칫 법적 요건을 놓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짓고도 운영을 못 하거나 철거 명령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기반으로 봉안당 설치 및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봉안당 설치,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봉안당은 설치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 및 가족 봉안당: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종교단체 및 문중·종족 봉안당: 설치 전에 반드시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법인 봉안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대부분의 단체나 종교시설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을 짓기 전부터 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입지 조건' 봉안당은 아무 곳에나 세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부업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등록기관 변경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부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채권매입추심업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에서 금감원(금융위원회) 등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소재지 변경과 달리, 등록기관 변경은 사실상 '신규 등록'에 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금감원 전환 등록의 대상부터 절차, 구비서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 vs 금감원, 무엇이 다를까? 대부업체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등록 기관이 나뉩니다. 지자체(시·도지사) 등록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이나 지역 밀착형 법인이 대상이며, 금감원 등록은 대형 업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감원 등록이 의무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 구역: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산 규모: 자산 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대출 잔액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내외여행업 창업 및 등록 가이드 : 정의부터 현장실사 대비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행사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대표님들, 그리고 사업 확장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내외여행업'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이란? 여행업을 시작하기 전,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지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 달라집니다. 국내외여행업이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그리고 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이 통합되거나 세분화되던 과정을 거쳐, 현재는 가장 대중적으로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종합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국내여행업 차이 구분 대상 고객 주요 업무 자본금 기준 종합여행업 내국인 + 외국인 국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인바운드) 포함 전 영역 5,000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내국인(국내/해외여행)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 알선, 항공권 판매 등 3,000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내국인(국내여행) 내국인의 국내 여행 알선 1,500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자파견업 창업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업은 단순한 인력 소개업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허가제’ 업종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의 허가 필수 요건, 절차, 서류, 그리고 현장 실사 내용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이란 무엇인가?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실제 근무지)에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요건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 노동청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들입니다. 항목 핵심 기준 실사 대응 팁 자본금 실질 자본금 1억 원 이상 예치 후 허가 시까지 잔액 유지 필수 사무실 전용 20 + 독립 출입구 간판, 사무집기, 전화기 설치 완료 상태 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 및 사업 시작의 모든 것: 절차부터 비자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 시장의 역동성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큰 장벽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법인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3가지 유형 외국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지법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건: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취득 특징: 한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인정받으며, 세제 혜택이나 비자(D-8) 발급에서 유리합니다. 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형태를 선호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본사와 동일한 실체로 간주되며 영업활동을 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반려동물수제간식제조업:혼합성 단미사료제조업 vs 배합사료제조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반려동물의 간식 제조와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등록 단계에서 '단미사료(혼합성 단미사료)'냐 '배합사료'냐의 벽에 부딪혀 사업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의 가장 큰 난관이자, 행정적으로 가장 혼란을 겪으시는 ‘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합성 단미사료 vs 배합사료, 무엇이 다른가? 많은 대표님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원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혼합성 단미사료란? 단미사료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물질 등 그 자체로 영양소가 포함된 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단백질), 채소(섬유질), 곡물(탄수화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혼합성 단미사료'는 이러한 단미사료들끼리만 섞어서 만든 사료를 뜻합니다. 즉, 소고기(단미)와 당근(단미)을 섞어 만든 제품은 혼합성 단미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년 변화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 정보(직종, 업종, 소득 등)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일부터는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제란?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본인의 직종, 업종, 연간소득 등의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외국인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 및 기한 모든 외국인이 대상은 아니며, 영리활동이 허용되는 아래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전문직 및 특수직: E-1(교수) ~ E-7(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부업 창업] 지자체 vs 금감원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부업은 흔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반 대부업, 대부중개업, 그리고 채권매입추업(NPL)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대부업을 운영하려변 법적으로 지자체(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중 한 곳에 등록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영업 범위, 자본금 요건, 규제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최신 규정 및 실무 지침을 반영하여 지자체 등록과 금감원 등록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일반대부업 : 정의부터 등록 절차, 필수 서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부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넘어,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 blog.naver.com 대부중개업 등록 : 변경된 법규부터 실무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롭게 개정 및 적용되는 법규를 중심으로 대부중개업... blog.naver.com 등록 주체와 영업 범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우리 봉사모임, '공식 단체'로 거듭나는 법: 자원봉사센터 등록부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동호회나 모임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소박하게 시작하지만, 활동이 지속될수록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활동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길 수는 없을까?" "단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격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크게 자원봉사센터 등록과 고유번호증 발급(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이라는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원봉사센터 단체 등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활동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 혹은 VMS)에 우리 단체의 활동 기록을 공적으로 남기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등록 요건 : 보통 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왜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경제의 한 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회적기업이란? 정의부터 인증 절차,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blog.naver.com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자립 가능한 경영 구조를 준비 중인 조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아직 100%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인정된 기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비' 단계를 두어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왜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허들이 낮다" (진입장벽의 차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부중개업 등록 : 변경된 법규부터 실무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롭게 개정 및 적용되는 법규를 중심으로 대부중개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기준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반대부업 : 정의부터 등록 절차, 필수 서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부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넘어,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 blog.naver.com 대부중개업 정의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업자(대출해주는 곳)와 대출이용자(고객) 사이에서 대출계약의 체결을 도와주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대부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중개 수수료'입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서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 지분(명의) 변경 가이드: 1인에서 공동명의, 지분 통합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다 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자동차 지분 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이동이자 납세 의무자가 바뀌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1인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할 때는 '지분'과 '보험' 설정이 핵심입니다. 상황별 절차와 서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 명의 → 공동명의 변경 (지분 나누기) 가족 간 보험료 절감(ex. 운전 경력이 짧은 자녀나 사고 이력이 있는 가족이 보험료가 저렴한 가족의 명의와 지분을 공유하여(예: 99:1) 보험료를 낮추는 경우)이나 의료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 방지, 혹은 차량 구입 자금 분담 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분 설정 공동명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율입니다. 보통 99:1 혹은 50:50으로 설정합니다. 보험료 절감 목적: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을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C-4-5-비자: 프리랜서 모델, 연기자 등 단기취업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K-컬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팀, 광고 모델 등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단기간 국내로 초청하여 공연이나 광고 촬영, 녹음 등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문이 바로 비자(VISA) 문제입니다. 오늘은 전문 아티스트를 위한 단기취업 비자인 C-4-5 비자에 대해 그 절차와 서류, 실무 팁을 전해드립니다. C-4-5 비자란 무엇인가? C-4 비자는 '단기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미만 머물며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C-4-5는 예술, 흥행 활동에 특화된 세부 코드입니다. 대상: 가수, 연주자, 배우, 모델, 방송 출연자, 지휘자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 체류 기간: 최대 90일 (보통 공연이나 계약 기간에 맞춰 발급) 핵심 요건: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한국의 초청 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C-4-5 비자 발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환자유치업 후 KAHF(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인증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내 의료계의 화두는 단연 '글로벌 확장'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기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만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KAHF(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의료와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한 관... blog.naver.com KAHF 인증의 법적 근거와 정의 KAHF는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등록된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인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류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각 서류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검토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서류 하나만 잘못되어도 '보완 명령'이 내려져 등록이 2~3주씩 지연되곤 하죠. 실무자분들을 위해 제출 서류별 핵심 주의사항을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보다 자본금 요건이 2배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법인으로 시작하거나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도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창업... blog.naver.com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은 흔히 포워... blog.naver.com 1. 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일반대부업 : 정의부터 등록 절차, 필수 서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부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넘어,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금융업입니다. 오늘은 '일반대부업'과 관련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강화된 법규를 중심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대부업이란 무엇인가? (정의) 일반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금융'이나 '담보/신용 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록 주체: 자본금 규모와 영업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혹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주요 업무: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금전 대여 및 이자 수취.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진입 장벽 상향'과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입니다. 자본금 요건 대폭 인상 개인: 1,000만 원 → 1억 원 이상 법인: 5,000만 원 → 3억 원 이상 (지자체 등록 기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 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부터 운영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분들과 현직 의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정치자금'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제 지방의원도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설립 절차, 운영 팁, 유의사항까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본격 시행! 지방의원 후원회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는 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합법적인 금전적 지원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의 정의 목적: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성격: 정치자금 기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인 간 차량 명의 이전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업 운영 중 법인 차량의 매매, 양도 또는 자산 이전 등으로 '법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개인 거래와는 다른 서류와 절차 때문에 난감함을 겪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간 명의이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계열사 간 자산 양도: 그룹 내 계열사끼리 차량 관리 효율화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 간 매매: 중고차 거래 시장을 통하거나, 업무 협력 관계에 있는 타 법인에 차량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 합병 및 분할: 회사가 합병되거나 특정 사업부가 분할되면서 차량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 리스/렌트 승계: 운용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 중 계약 주체를 타 법인으로 변경(승계)하는 경우 명의이전 진행 절차 양도 계약 체결: 두 법인 간의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양도 법인은 양수 법인에게 차량 가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고]2026년 E-7 비자 임금요건 확정 안내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E-7 체류자격별 임금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월 이후 신청하는 신규/연장 건은 무조건 상향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2026년 E-7 유형별 임금 기준 (연봉 기준) 구분 해당 비자 2026년 임금 요건 (연) 비고 전문인력 E-7-1 3,112만 원 이상 사무직, 개발자, 엔지니어 등 준전문인력 E-7-2 2,589만 원 이상 의료코디, 호텔접수 등 일반기능인력 E-7-3 2,589만 원 이상 조선용접, 선박도장 등 숙련기능인력 E-7-4 2,600만 원 이상 뿌리산업 등 숙련공 모든 금액은 세전 연봉 기준이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겨우 턱걸이로 맞췄던 업체들은 2026년 연장 시점에 무조건 임금 인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기존 계약서 그대로 접수했다가는 보완 또는 불허 처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해외 취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설립 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직업소개업은 일반적인 인력 알선과 달리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특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려면 반드시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한 등록을 마쳐야만 적법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핵심 요건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구분과 관할 기관 가장 먼저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 한국 내 취업이 목적이라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청(보통 일자리 관련 부서)에 등록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 해외 취업을 연계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고용노동관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개인 명의 차량, 법인 명의로 이전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대표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 자산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 차량 법인 이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취등록세, 법인세 절감, 보험 승계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내용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시 장점 및 필요성 개인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이전시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처리(경비 인정)와 세금 절감입니다. 법인세 절감: 차량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와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자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지만,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이 부담이 사라집니다. 자산의 단일화: 기업의 자산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 방식의 결정: '매매' vs '현물출자' 차량을 법인으로 옮기는 방법은 크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년 사회적기업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축소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그동안 축소되었던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이 대폭 복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규 창업 지원 사업이 눈에 띕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사회적기업 개정 및 정책 변화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정의부터 인증 절차,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blog.naver.com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핵심 요약 가이드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큰 산을 넘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인... blog.naver.com 2026년 사회적 기업 예산, 얼마나 늘어나나?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대비 약 4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 지원 복원: 중단되었던 초기 창업팀 육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 최신]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6년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일부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제도화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순히 "들어가도 된다"는 수준을 넘어, 위생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기준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장님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려동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출입 가능한 동물의 범위와 구역입니다. 동물의 범위: 법적으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시설 분리: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처럼 음식이 직접 만들어지는 공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를 위해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가 필수입니다. 푸드트럭의 변신: 이제 푸드트럭에서도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F-6 결혼비자/ 국제결혼/결혼이민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알아볼 비자 종류는 결혼비자인 F-6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결혼비자가 발급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F-6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까지도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인 F-6비자는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심사과정이 까다로우며, 한번 불허가 나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F-6결혼비자 기본조건 결혼비자 F-6-1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로 주거요건입니다. 결혼이민 비자 초청자와 결혼이민자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D8비자/외국인투자비자/기업투자비자

안녕하세요. 더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기업에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등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인 D-8비자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D-8 비자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투자, 법인설립 등 사업을 위해 허가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외국인 기업가나 투자자, 기술 제휴를 통해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D-8 비자 유형 1. D-8-1(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단,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투자금은 1억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 투자금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 가능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 혹은 선임 계약 등을 체결 2. D-8-2(벤처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핵심 요약 가이드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큰 산을 넘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물거나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인증 후 사후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명칭, 대표자 등 변경 시) 기업의 기본 정보가 변경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조직형태 변경 주의사항: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 시, 변경 전/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 고용 어려움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관명이나 정관상 소재지가 바뀌면 '정관 변경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관 등 변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발생) 정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령친화식품(실버푸드,케어푸드) KS인증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을 돕기 위해 제조·가공된 식품에 부여되는 고령친화식품 KS 인증(KS H 4897)의 상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케어푸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아니라, ... blog.naver.com 고령친화식품이란? 노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은 단순히 부드러운 음식을 넘어,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배려한 과학적인 식품입니다. 고령친화식품이 갖춰야 특성 치아나 잇몸 상태에 맞춘 부드러움 사레 걸림(오연)을 방지하는 적절한 점성 적은 양으로도 필수 영양소 섭취 가능 식사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맛과 향 고령친화식품 등급 및 물성 기준 1. 경도(Hardness): 씹는 힘에 따른 3단계 분류 경도는 음식이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부서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고령자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업종' 창업, 포기 전 '해제 승인' 심의 전략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고 해당 위치가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기엔 그 입지가 너무 아깝고, 반대로 "일단 오픈하고 보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를 위한 '해제 승인'의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왜 중요할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두 가지 구역으로 관리됩니다. 절대보호구역 (정문 50m 이내): 어떤 경우에도 유해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200m 이내): 원칙적으론 금지되나, 교육청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 시 형사처벌" -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이유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숙박업, 게임업, 노래방 등)을 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펫택시 창업 전 필독! 동물운송업 등록 절차와 필수 시설 기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수요가 늘면서 '동물운송업(펫택시)' 등록 문의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차량만 준비했다가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동물운송업 등록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동물운송업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을 유료로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펫택시가 이에 해당하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동물운송차량의 필수 시설과 구조 기후 대비 설비: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냉·난방 설비: 이동 중 동물이 쾌적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가 필수입니다. 상해 예방 설비: 급제동 또는 출발 시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예방 설비(켄넬 고정 장치 등)가 있어야 합니다. 상태 확인 구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 명의 이전/변경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 간 지분 조정, 중고차 거래, 혹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자동차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의 유형별 서류와 절차, 그리고 미이행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매매(유상) vs 증여(무상), 무엇이 유리할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원인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그 외 비영업용 차량은 5%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차량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통주 양조장의 시작! 주류제조면허 허가 절차 및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나만의 레시피로 빚은 술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예비 양조장 대표님들 많으시죠? 전통주는 일반 주류와 달리 세제 혜택과 온라인 판매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전형적인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단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통주 면허, 왜 특별할까? 전통주 주류면허는 일반 주류면허와 달리 다음과 같은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세 50% 감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온라인 판매 허용: 유통 채널 확보가 어려운 신규 브랜드에 생명줄과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 연계: 지자체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 요인이 됩니다. 전통주 면허 종류 전통주 면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지역특산주 면허 (가장 일반적인 선택)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가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술을 빚는 경우입니다. 현재 등록된 전통주 양조장의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년 공익법인지정신청!(feat. 25년4분기 지정사례)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가 올 하반기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렸던 사단법인의 2025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 고시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뢰인 법인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어 행정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한 하루입니다. 사실 이번 사단법인의 경우 준비 과정에서 정관 문구 수정과 사업계획서의 여러번의 수정 등 까다로운 지점들이 있었지만, 저와 대표님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철저히 대비한 끝에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법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 소급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부자분들께 세제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내년도 사업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4분기 지정 성공 사례의 핵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회적기업이란? 정의부터 인증 절차,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인데요.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정확한 정의와 인증 방법, 그리고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하여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뜻하며, 인증 시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강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유형: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공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령친화우수식품(케어푸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간 정해진 시기에 공고가 올라오는 ‘정기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총 4회(분기별 1회) 지정 심사가 진행되며, 2025년 기준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2026년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케어푸드) 지정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 푸드(Silver Foo... blog.naver.com 신청 시기 및 횟수 연 4회 정기 접수: 보통 1~2월(1차), 4~5월(2차), 7~8월(3차), 10~11월(4차)경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 각 회차마다 ‘지정 계획 공고’가 별도로 올라오며, 해당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업 핵심 요약 이 사업은 기업이 먼저 사용성평가 비용을 지불하고, 우수식품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인 차량 개인 명의 이전 방법: 서류부터 절차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운행하던 법인 명의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를 대표자 본인이 인수하거나,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명의 이전 전, 필수 확인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압류나 저당 유무입니다. 미납 과태료나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 365' 사이트나 구청에서 미리 확인 후 해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매도인: 법인 vs 매수인: 개인) 구분 준비 서류 비고 매도인 (법인)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3.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이어야 함 매수인 (개인) 1. 신분증 2.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이전 등록 당일까지 보험 가입 필수 자동차양도증명서 상 주행거리는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만 명 시대! 역대 최대 규모 배정 및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천 명의 인력이 우리 농·어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이는 올해보다 14.1%나 늘어난 수치로,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던 농어가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농번기와 어기를 앞두고 인력난을 걱정하시는 농어가 여러분을 위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도입 규모: "역대 최대 10.9만 명" 정부는 2025년(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109,100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농·어가 직접 배치: 94,100명 (농업 87,375명 / 어업 6,725명) 예비 탄력분: 15,000명 (긴급 수요 및 공공형 대응) 대상: 전국 142개 지자체, 약 2만 8천여 농·어가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 고정 인력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소규모 농가를 위해 농·수협이 직접 고용하고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강화됩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령친화우수식품(케어푸드) 지정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 푸드(Silver Food)'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정 단계,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면 안 될 비용 지원 혜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이란? 출처: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출처: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어르신들이 겪는 3대 어려움(씹기, 삼키기, 소화)을 돕기 위해 음식의 물성과 영양 성분을 특별히 조정한 식품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우수식품 지정 마크(S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기업 장점) 단순한 인증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돕는 4가지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급상승: 국가가 보증하는 'S마크' 부착으로 고객 신뢰 확보 판로 개척 지원: 요양원, 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시작 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자신만의 브랜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일반판매업'과 달리, OEM 생산을 통한 '유통전문판매업'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요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제조사와의 계약 관계나 창고 시설 요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 판매업과는 준비 서류와 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단순히 만들어진 제품을 떼다 파는 '일반판매업'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자신의 브랜드(상표)로 제품을 생산(OEM)하고 이를 유통·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신고 전 필수 요건 (자격 및 시설 기준) 신고를 하려면 먼저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는 신규 교육(4시간)을 반드시 미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필수 장비와 절차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빌딩, 상가,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위생을 책임지는 '건물위생관리업' 은 단순 서비스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일정 기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신고 시 가장 많이 놓치는 장비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1. 정의 건물위생관리업은 단순한 입주 청소나 가정집 청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연면적 2,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대행하는 전문 영업을 말합니다. 2. 영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적 의무: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 신고를 마쳐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 필수 요건: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형 빌딩과의 용역 계약 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서류입니다. 전문성 증명: 법정 장비와 위생 교육을 갖추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지표가 됩니다. 3. 무허가 영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습소 창업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한 교습소!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교육청 허가 절차가 막막하시죠? 오늘은 개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세부 요건 및 주의사항 학력 및 결격사유 • 전문대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없을 것 적합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지하 및 층수 • 지하실: 원칙적 불가 (예외: 한 면 노출 및 외부출구 2개 이상) • 3층 이상: 완강기 필수 설치 • 400 이상: 직통계단 2개 이상 (3층 이상 층 기준) 유해업소 및 중복 • 인근 유해 업소 유무 사전 확인 필수 • 기존 시설(학원/교습소)의 폐소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임대차 계약 • 실소유주와 계약 (공동소유 시 전원 날인) • 설립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전원 서명 및 날인 운영 규정 • 인원: 1당 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결혼비자(F-6) 한 번에 통과하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결혼이민(F-6) 비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위장 결혼 방지를 위해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서류 하나만 미비해도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여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결혼비자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반려(불허) 사례로 본 유의사항 사례 1. 소득 증빙 부족: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인 한국인 배우자가 실제 소득은 많으나 세무서 신고 금액이 기준치 미달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나 가구원 재산 활용법으로 해결 가능) 사례 2. 혼인의 진정성 의심: 만남의 계기가 불분명하거나 교제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또는 소개 경위가 모순되는 경우 사례 3. 과거 출입국법 위반: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규제(사증발급 제한)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사란?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행정사에 대하여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간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 됩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2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사 시험

안녕하세요. 행정사는 업무분야가 다양하여 개인 역량에 따라 고소득이 가능하고, 다른 업무와 겸업이 가능하여 직업적 안정성이 높아 행정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최근 5개년도 합격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차 합격률 1차 합격률 2020년도 38.36% 2021년도 29.77% 2022년도 44.53% 2023년도 41.05% 2024년도 44.66% 2차 합격률 2020년도 36.82% 2021년도 28.32% 2022년도 20.31% 2023년도 14.61% 2024년도 12.58% 1차 합격률과 2차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 2차 합격률이 매우 낮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객관식 시험에 비해 2차 서술형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응시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하려면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1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출입국 업무대행/이민행정시스템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들은지 조금 지났지만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에서 듣고 온 출입국 업무대행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고, 예비 행정사님들의 창업 후 1순위로 생각 하고 있는 것이 출입국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줄 곳은 많지 않습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실에서 출입국관련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미 한 번 설명회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3일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3일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대표님께서는 1기 행정사 출신이시고 #이민행정시스템 개발자이며, 김덕호행정사의 서브노트 저자시기도 합니다. 11년을 넘게 출입국 관련 업무를 주력으로 하셨으니 얼마나 수많은 경험과 사례를 접하셨을지 가늠이 안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비자에 종류부터 시작해서 많이 접하게 될 비자까지~실제로 경험 하셨던 사례를 들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E9 비전문취업비자

안녕하세요~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자 채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E9 비전문취업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9비자란? E9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 하의 비자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여기서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여기서 성실재입국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 가능합니다. 원래는 6개월 내 E9으로 입국 제한이 있지만, 성실재입국자는 1개월 후에 재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모든 국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니 E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외동포/ C-3-8비자, H-2비자,F-4 비자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부영 쌍둥이 건물을 지나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서 재외동포청이 입주하고 있는 사실이 문뜩 생각나 출근하면 재외동포와 관련된 비자를 포스팅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입주한 부영송도타워(출처:네이버) 우선 재외동포가 무엇인지 재외동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에는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방문(C-3-8) 단기방문(C-3-8)비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90일 이하의 단기적으로 한국에 관광, 사업, 가족 방문시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C-3-8 비자 발급 국가는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한인 동포들이 C-3-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만65세 이상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외동포 관련한 국적회복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동포분들의 국적회복입니다. 2011년 01월 01일부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적회복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국적회복이라고 합니다. 국적회복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E-7비자/특정활동비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활동비자, 즉 전문인력비자인 E-7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 적합하면 발급 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E-7 비자는 어떠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 경우 부여되는 비자로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특별한 경우 5년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86개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인력 (E-7-1) 1) 관리자 관리자 15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농림·어업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블로그 면책공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블로그 면책공고를 공지합니다.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거나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본 블로그의 게시물은 작성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 또는 해석 변경 등의 사유로 최신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블로그의 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적인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법적 책임 제한 본 블로그의 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피해에 대해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 링크 및 제3자 콘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젠 외국인 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출처 : 하이코리아) 행정안전부·법무부는 2025년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외국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신청방식 발급방법 비고 IC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외국인등록증 인식 휴대폰 교체, 앱 삭제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종합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종합여행업 관광사업등록/종합여행업 준비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업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여행업 1.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 여행을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여행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자본금 1,500만원 이상(제주도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 구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자본금 3,000만원 이상(제주도의 경우 자본금 1억원원 이상)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자본금 5,000만원 이상(제주도의 경우 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3. 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원격교습학원/원격교습학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원격교습학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격교습학원 원격 학원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의 오프라인 학원과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과 강사가 만나 수업을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관입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학원은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학원은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전국의 우수한 강사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 초중고생 대상의 원격교습/ 성인 교육의 경우에는 원격 평생교육원으로 설립 원격교습학원의 장점 최근 많은 교육자분들이 원격 학원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가장 큰 장점은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이 동네 중심의 로컬 비즈니스였다면, 원격 학원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개편 사항 알아보기/F2-R, F-7-4R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2025.02.20 법무부에서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운영계획 시행에 대한 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역특화형비자와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1. 지역특화형비자 개념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에 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사업지역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지역별 인원은 발표 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역지자체명 인구감소지역(89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중구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 청소년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 정주 방안

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없이 취업, 정주 허용 방안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정주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법무부 보도자료>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하여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송년이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직적으로 국내 취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3월부터 바뀐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박선미 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 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학교나 상대방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난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부모님 마음일 텐데요. 최근에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수임 받는 행정사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휘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예시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국인 무비자 입국 SNS 관련 보도내용

최근 페이스북, X 등 SNS에서 다수 게시중인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법무부 보도설명 자료에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해당 게시글 등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 -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2023년 9월 법무 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하였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 - 아울러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 중인 3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라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694명 배정, 서둘러 비자 갈아타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전라남도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총 69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13개 인구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 F2R, F4R)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전년보다 더 늘어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해 더 많은 지역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F-2-R, F-4-R) - F-2-R(지역우수인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작년 기준 약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남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외국인 지원방안

영남지역 산불피해가 어마어마 한데요. 다시는 이런 재난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남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체류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해당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단기체류자 포함)으로서, 각종 체류허가·국적허가 등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 재난지역 선포 이후 해당지역으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체류지(거소)를 옮긴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남지역 산불피해 모습 출처:연합뉴스> 지원내용(체류기간연장 허가, 각종 허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 대상민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법 제20조) 근무처변경허가(법 제21조) 체류자격부여(법 제23조) 체류자격변경허가(법 제24조) 체류기간연장허가(법 제25조) - 해당 재난지역 선포 이후 체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GAP인증(우수농산물 인증 · 농산물 우수관리제)

안녕하세요.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마트에서 쌀이나 야채, 과일을 겉면에 "GAP"라는 마크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GAP 인증마크>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제도 도입목적 및 배경 - 도입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 도입배경 일부 채소, 과일에서 농약 과다검출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 증가 김치 기생출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 농산물 안전성 강화 필요 국제적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 인식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GAP 기준 제시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GAP 시행 인증요약 - 신청자격 개별생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신청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탑티어비자(탑티어 F-2) 시행 / 자격 요건 및 예외 알아보기

개요 - 2025년 4월 2일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 방산 분야 추가 예정)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요건 - 발급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 3배(1억 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 입니다. -탑티어 요건 요 건 기본요건 학력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경력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지난 수요일(4월 9일)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기간 2025년 4월 14일(월)부터 2025년 6월 29일(일)까지 77일간 참여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단속분야 - 마약 · 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 건설업 · 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 불법 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예정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거부시 영장 발급 받아 단속 실시 -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 방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법인 개념·종류 간단히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도소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이르는 말로 농업경영을 위해 일정 자본과 인력을 출자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합니다.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및 유형 농업법인의 설립은 "농업체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 법 제16조에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도소매 등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는 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법인 제도의 일반적 특징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며 , 영농조합 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 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 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 등기 ·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 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비농업인의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F-6 결혼이민 비자 소득요건 한국어능력 요건

최근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F-6비자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F-6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허가 받는 사증으로 소득요건 및 의ㅅㅏ소통 능력, 주거, 혼인의 진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범죄경력 또한 당연히 없어야 하며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이 필요할 경우에도 해당 사증 대상자이며 혼인사증 발급 후 정상 체류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및 실종 등의 사유 발생시에도 체류를 허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민 사증을 부여 받고 정상체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단절된 경우라면 자격 심사 후 법무부에서 인정할 경우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5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아지 수제간식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 필수!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시대인 요즘 소중한 반려동물 들을 위한 각종 카페나 놀이시설과 그에 따른 먹거리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수제간식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집 강아지를 먹이거나 지인 강아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소량으로 만들어 먹이는 정도는 집에서 만들어 먹이면 됩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판ㅁㅐ 하기 위해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가능한 시설에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단미사료란?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단미사료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즉 쉽게 말해 단미사료란 사료의 원료가 되는 원재료 이며 보조사료는 영양제 및 기타 성분, 배합사료는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배합 한 것입니다. 사 료 종 류 식물성 곡류, 강피류, 박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 조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 완료 되었다면 "사료성분등록" 하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아지 수제간식 제조, 판ㅁㅐ 를 위한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바로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 판ㅁ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료제조업등록 후 필수 과정인 사료성분등록을 하셔야 판ㅁㅐ가 가능해 지는데요, 오늘은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 후 생산제품을 판ㅁㅐ 하기 위해서 필수로 하여야 하는 사료성분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수제간식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 필수!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시대인 요즘 소중한 반려동물 들을 ... blog.naver.com 사료성분의 등록 - 사료관리법 제12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 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에게 주는 음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및 과정 간단히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도로 설립 절차를 간단히 이해해 보고 그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도 발기인 모집(농업인 1인 이상) 정관작성 창립총회(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이사회 개최(이사회 의사록 작성) 발기인 대표 명의 통장에 자본금 납입 (농업인 개인 잔고증명서 발급) 사전설립 신고 확인증 발급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설립 등기 신청(등기소)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법인통장 발행 설립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비농업인의 출자 시 자본금 증자 등기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설립 법인의 기본적인 항목을 정하는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의 개최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절차를 정하고 출자 확인을 하는 과정 법인의 적합성과 목적사업을 확인하는 지자체의 신고확인증을 받는 과정 목적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법인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구분하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발기설립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자본금)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합니다.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모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합니다. -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자본금)은 모두 농업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 회사설립 자본금은 모두 농업인(발기인)들이 출자해야 합니다. - 소규모 회사 설립에 적합 합니다. -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 합니다. -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정관효력 발생.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2.모집설립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킴. 발기인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법인의 형태와 상호 결정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과정 중 첫 단계인 법인의 형태와 상호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의 형태와 상호 결정 형태결정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어떠한 형태의 농업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 설립에 앞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위한 필요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통 경로의 확보와 판ㅁㅐ를 위한 영업,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상호결정 1. 농업 법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2. 상호에는 회사의 형태를 의미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나타나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유한, 주식, 합명, 합자'라는 회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정관 작성과 서명•공증>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과정 중 "정관 작성과 서명, 공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의 정의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 시에 발기인이 공동으로 작성 (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절대적 기재 내용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야 합니다. - 명칭 - 목적 - 사업 -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준조합원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액의 납입방법 • 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관한 사항 -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 선출 및 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설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과정 중 설립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①사원모집 : 정관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며 법인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 등을 모집합니다. ②조합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설립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⑤설립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 정관 승인과 창립총회 1.창립총회의 구성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2.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 설립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3.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시민소통참여단 행사 참여 후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7일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었던 시민소통참여단 단원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후기를 블로그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과 시민 소통 참여단이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교육 현안을 직접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현장의 열기와 깊이 있는 논의에 저 역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제안의견서 내용에는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논의되었던 주제는 다자녀혜택 중학교 배정 개선방안이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가 우선 배정 대상이 되면서 특정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데이터 분석과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이번주 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 되었는데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에 체류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월 18일 기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1. 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월 18일 기준). 2.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월 18일 기준) ※ 상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7/21 - 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 2차(9/22 - 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및 해외체류 국민 신청 방법>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 할까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 경우 위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체류 국민의 경우에는 어떠할 까요? - 지급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 7.21 ~ 9.12)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한행정사회 간담회>여성 행정사의 미래를 함께하다

안녕하세요, 더봄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박선미입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한행정사회 교육장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바로 여성 행정사 간담회였는데요! 여성 행정사로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총 19명의 여성 행정사님들이 함께 모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모두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윤승규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우리 여성 행정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솔직한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셨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여성 행정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윤 회장님께서는 "여성 행정사 여러분의 활약이 우리 행정사 제도의 미래를 이끕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본금 출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절차 중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출자의 유형 및 범위 자본금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 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90/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송도 자원순환센터 방문기: ESG 경영의 시작은 분리배출부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박선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는 단어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환경(Environmental)'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천 지역의 중요한 공공기관, 바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ESG 경영의 핵심, 자원순환센터를 가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원순환센터 방문 프로그램에 아이들과 참여하여 송도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환경 교육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는 연수구와 남동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모이는 곳으로 하루 평균 500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현장에서 아이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따라 쓰레기가 어떻게 분리되고, 무엇으로 재활용되는지 하나하나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체류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 합법화 조치 안내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5년 08월 27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 합법화 조치를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화 대상과 신청기간 대상: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도과(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입니다. 단, 2025년 08월 19일 이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부터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심사기준 합법화 신청은 단순한 체류 기간 만료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중위생: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