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와 행사장!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시원한 주류를 즐기는 것이 축제의 묘미죠.
그런데, 이 축제장 음식 코너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행사니까 괜찮겠지",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주류를 판매하지만, 이는 자칫 '무면허 주류판매'로 이어져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는 일반 상품과 달리 '주세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축제장이나 일시적인 장소에서 술을 팔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판매했다가는 무면허 주류판매로 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축제장이나 일시적인 장소 등에서 주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때 필요한 주류판매 면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기타소매업 면허'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