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 특정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클 경우, 단순한 환경 관리 의무를 넘어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바로 비산먼지 특정신고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의 관점에서 비산먼지 특정신고의 정확한 정의, 필수 신고 대상, 절차, 미신고 시의 조치 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특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가 없는 공사 현장, 토사 운반, 야적물 취급 등에서 바람이나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흩날리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비산먼지 특정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에 따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사 시작 전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 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시·도지사 등)에 미리 보고하고 수리받는 의무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