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 드린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 절차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꿈의 제조 시설에서 소중한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오늘 다룰 '사료 성분 등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비로소 합법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분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오늘은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친 예비 사장님들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분 분석 및 등록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다시 '등록'이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와 소비자 신뢰) 사료관리법 제12조는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이 '시설과 위생 기준'에 대한 하드웨어 점검이었다면, 성분 등록은 '제품의 성분 안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