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작성 -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법적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

저는 녹취록의 정의와 그 작성 근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녹취록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한 후,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제시하는 증거로 활용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통화녹음을 그대로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내용을 문서화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취록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다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 녹취록 작성의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리고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녹취록의 목적 역시 증거자료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을 돕는 것이므로 이 조항에 포함된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사가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공증 비용 없이도 공증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법적 증명력이 더 크고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집니다. 더불어 행정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식을 가진 국가자격자로서 녹취록 작성뿐 아니라 법률적 자문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1인 1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중요한 순간의 녹취를 통한 증거 확보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녹취를 생활화하고, 신뢰도 높은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률인 행정사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녹취록 작성 권한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이란

저는 오늘 행정심판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이 내리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인데, 사안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에서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폭넓게 구제하게 되어 국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br><br>다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처리 재심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의 의미와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행정심판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파악하려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를 파악하려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자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7. 9. 21: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채무관계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했으나 반송이 되어와 채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란 어떠한 관계의 상황이 상호 간에 발생하였을 때 그 관계 내용과 관계 시일에 대해 서로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양자 간의 인적 사항과 이해관계의 내용 및 필요 첨부 서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확인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사건, 경매 목적 수행

행정심판 절차(다온누리 행정사 사무소)

일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정심판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첫 걸음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나 집행정지 신청서를 청구인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게 되고, 이때 청구서에는 처분청이 행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함께 잘 정리해 첨부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의 공정한 작성과 입증자료의 수집, 그리고 일목요연한 정리가 행정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br>청구서를 접수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2부 중의 1부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송부합니다.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반박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청구서의 제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청구인의 보충서 제출 과정이 차례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심판의 쟁점과 근거를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양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의견서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미 원주민 피리 소개

저는 생활속법률도우미로서 악기에 매료되어 일년이 조금 넘는 동안 이 신비로운 악기를 배워가고 있어요.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악기는 북미 원주민이 만들고 연주하던 세로형 나무피리로, 예전에는 뼈로도 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러 해 바뀌어 왔듯이, 이 악기에 대한 호칭도 역사 속에서 변해 왔다는 점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리코더처럼 보이지만 리드가 없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상단의 작은 틈으로 바람이 흘러나와 연주가 되는 구조가 독특합니다. 주로 남성이 수공예로 만들었고 악기의 형태와 음색은 제작자에 따라 제 각각이었어요.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남성 제작자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연주하던 피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계가 5음계인 것처럼 이 악기도 5음계의 펜타토닉 스케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조상이 아시아로부터 전해져 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악기 구입이나 악보를 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거주하는 울산에 이 악기를 연주하고 판매하는 분이 있어 처음으로 이 악기를 접했고, 특히 소리의 신비로움을 ECHO가 돋보이는 장소에서 더 잘 느낄 수 있어 조용한 굴다리 같은 곳에서 연습하곤 해요. 이처럼 소리의 매력에 빠져 점차 실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아직은 미숙하지만 언젠가 직접 연주한 곡으로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전하고 싶어요. 현재 영상으로 참고하는 곡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 제 연주로도 들려드릴 날이 빠르게 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자격현황

주요업무

https://daonnuri.dothome.co.kr/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 / 다누리 번역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각종 중국현지서류 공증/인증, 한중번역, 중국인 대만비자/베트남 비자 발급 daonnuri.dothome.co.kr

사무소 소개

https://daonnuri.dothome.co.kr/

CONTACT US

https://daonnuri.dothome.co.kr/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 / 다누리 번역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각종 중국현지서류 공증/인증, 한중번역, 중국인 대만비자/베트남 비자 발급 daonnuri.dothome.co.kr

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행정심판 차원에서 심사·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포함)과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불문 등 의 경고 등), 그리고 부작위가 해당합니다. 다만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나 일반적 추상적 법령 개정 요구, 행정청 내부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권고·견해 표명 등의 행위는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청심사에 해당하는 처분의 구체 내용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절차의 구체적 흐름은 제기된 청구를 시작으로 행정심판의 심리 및 결정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입증과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확인한 후 적법하게 청구하면, 공무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심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위한 "지급명령신청"

금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먼저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이며, 내용증명과 달리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독촉절차는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민사분쟁의 주요 해결수단으로 분류되며, 지급명령의 장점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되어 지급명령이 발령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br><br>또한 지급명령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채무의 변제를 다루는 약식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명령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구조는 분쟁의 빠른 해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따라서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바로 택하기보다 조정신청이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br><br>지급명령 발령 이후에는 먼저 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채무자의 실제 주소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를 대비해 보정기한 내 주소를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보정이 이뤄지면 재송달 후 소제기신청이 가능하며, 보정기한 내 보정이 없으면 지급명령신청서는 각하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소송단계의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소송으로 전환된다.<br><br>지급명령신청 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제기시 인지액의 1/10 수준으로 책정된다. 예납할 송달료 또한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 소송절차에 비해 저렴하다. 이와 같은 비용 구조와 절차 진행 방식은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하고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초기 절차의 이점은 유지되지 못하므로 상황에 따라 절차 선택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결국 지급명령은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의신청 가능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최종 해법이 달라지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主要业务

点击图片直接连接咨询电话 代办居留资格变更 / 延期 代办国际结婚登记 / 国际离婚 韩国签证 / 外国人邀请 工伤补偿申请(产业灾害) 解决拖欠工资问题 改名申请 代办韩国驾驶证 咨询韩国法律 代办各种行政服务 房产中介 / 咨询 点击图片直接连接咨询电话

Công việc chính yếu

출입국 / 외국인 민원 Công việc chính yếu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8. 22. 15: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Visa người nước ngoài Kết hôn quốc tế kiện ra tòa để ly hô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rong công nghiệp Bằng lái xe hàn quốc Tư vấn pháp luật Hàn Quốc Môi giới bất động sản tiền lương chậm thanh toán

행정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일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이미지 클릭시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居留资格变更/延期 법무부,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9. 14. 16: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18년 9월 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이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한 것은 그 동안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여권,

[공유] 술집서 '친언니 신분증' 내민 청소년, 업주가 속은 것도 죄가 되나요?

영업정지 구제 [공유] 술집서 '친언니 신분증' 내민 청소년, 업주가 속은 것도 죄가 되나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9. 18. 12: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네이버 법률 | 네이버 포스트 술집서 '친언니 신분증' 내민 청소년, 업주가 속은 것도 죄가 되나요? [BY 네이버 법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 m.post.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행정처분? 권리구제?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저는 고용노동정책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누리는 권리의 실현 가능성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비로소 제공되는데, 때로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거부되거나, 정당한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정 민원 제도에 따라 거부처분 시 60일 이내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해 재결을 내립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결과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처분뿐 아니라 다른 행정관청의 처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br><br>특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별도의 구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 수급자격 인정 및 관련 처분, 실업 인정,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처분,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급여 관련 처분은 먼저 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를 시도하고, 기각 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일시 지급,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의 대위 등 처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위원회의 절차로 구제를 제공합니다. 노동관련 영역에서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이용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기각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br>사적 분쟁과 달리 행정관청과 국민의 관계는 공권력의 행사로 특징지어지므로,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상황은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민이 정당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공유] [리플렛]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산재보상신청 [공유] [리플렛]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9. 19. 19: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리플렛]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by 고용노동부 앞서 소개한 달라진 산재보험을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란?

중국공증업무 [공유]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란?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9. 28. 9: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RealCast | 네이버 포스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란? [BY RealCast] 내 뒤부터는 말소된다! 말소기준권리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는 한 부동산의 히스... m.post.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저는 탄원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형식보다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와 권리 의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수신관청이 확인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핵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며, 어떤 사실이 문제의 핵심인지 명확히 밝히고 관련 입증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진술은 진실만을 기초로 해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문제 발생의 전개와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한눈에 파악되도록 정리합니다.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탄원 취지와 이유를 육하원칙에 근거해 제시하되, 억울함이나 불만을 지나치게 길게 늘려 서술하기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정리합니다. 증거가 탄원서의 신뢰를 좌우하므로, 구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목격자의 진술, 문서 기록, 사진, 관계 서류 등 증거자료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톤은 최대한 정중하게 유지합니다. 읽는 이의 입장에서 읽기 쉽고 예의 바르게 작성하되, 지나친 감정 호소보다 사실관계의 명료성과 합리적 요청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핵심을 분명히 하고 근거를 갖춘 탄원서가 수신관청의 검토에 더 큰 신뢰를 주며 합리적 재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공유] 알아 두면 약이 되는 보증금 계산법

중국공증업무 [공유] 알아 두면 약이 되는 보증금 계산법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9. 29. 20: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KT 에스테이트 | 네이버 포스트 알아 두면 약이 되는 보증금 계산법 [BY KT 에스테이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때 궁금한 것이 바로 ... m.post.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저는 내용증명에 대해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는 증거수단으로서 공신력을 부여합니다. 주로 채권채무관계의 증거를 보전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소송의 전단계로 일정 기간 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지연 시 소송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발송합니다. 비록 내용증명이 직접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실현하도록 하거나 특정 내용의 이행을 증거로 확보해야 할 때,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임박했을 때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br>작성 방법은 형식에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목도 최고장이나 통고서 등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되 본인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후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br><br>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내용증명이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오거나 채무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과격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취인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대의 주장에 틀리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br><br>발송 절차는 3부를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부는 발송인이,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에 보관된 1부는 3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내에 발송인이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나 이메일 문의로도 상담이 가능하고 대리발송도 가능합니다.

경주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신청, 이혼소송 등으로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요구로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발급받고자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올해 4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는 위법이며 따라서 법적 효력도 없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온바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해당 부동산의 일정 시점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주는 문서로 현시세 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세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용도는

[공유] [카드뉴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화상공증 제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 [공유] [카드뉴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화상공증 제도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10. 7. 9: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카드뉴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화상공증 제도 by 법무부이야기 어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직후 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출생등록방법 -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길어져 서류상 이혼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등록하지 못해 방법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여성이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를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친생자추정의 효과는 실제 혼인기간보다 300일 더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과 이혼한 뒤 300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녀는 현 남편의 친자로 바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전후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깨뜨리려면 친모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판결받아야 합니다.<br><br>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굴을 대하기 부담스러우며, 전 남편이 악의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혼 신고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소를 거칠 필요 없이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는 절차이고, 반면 친생부인의허가청구는 법정다툼 없이 유전자 검사 등 확실한 증거만으로 인지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소를 거치지 않고도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받고, 그다음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허가청구를 통해 자신의 친자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발송하는 절차가 있어 사실관계 인지를 그의 쪽에서 할 수 있지만, 소장의 송달이나 출석, 당사자로 참여하는 과정은 없으므로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혼인전인데 아이를 출산했어요 -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자녀의 출생신고와 국적취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녀가 한국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한국인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출생신고나 국적취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인지신고, 국적취득까지의 절차가 차례로 필요해 그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는 외국인 모의 본국 영사관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며 출생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90일 이내에 한국출입국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부인 한국인 부는 자녀가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인지신고를 시군구청에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며, 만약 생부가 인지신고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도 법적 절차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지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일 때도 인지신고가 가능해 출생 시 한국국적 취득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이어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는 관할 출입국관청에 하며 이때 친자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성년인 경우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얻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등재하려면 법무부의 국적취득 수리통보를 받은 뒤 시군구가 이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모의 체류자격 변경은 혼인신고를 통해 F-6 비자 변경이 가능하고, 외국인 모가 불법체류라도 출산한 경우에는 강제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G-1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혼외자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은 각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사 날짜를 잡아 놨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자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마찬가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들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조건 없이 방을 빼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는 구두로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문자나 메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후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반박할 경우 유용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의사의 통지 후에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독촉하고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법률상 각종 권리의무의 변경으로 당사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삼아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는 이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과 독촉이 있었는지 사실로 남겨 두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촉진시키거나 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중단 목적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은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 독촉, 임대인에 의한 보증금 반환 청구 독촉, 월세 지급 청구 독촉,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 물건대금 청구, 권리금 청구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공유] [노동법Q&A] 출근길에 아이를 등원 시키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이 확대되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사실상 모든 사고와 질병을 포함하는데, 경미해도 3일 이내 치유가 가능하면 예외가 됩니다. 즉 사무실, 공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br><br>또한 출퇴근길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 이동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가는 것도 출근길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근길은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을 뜻하지만, 자녀 통학을 위해 경로를 벗어나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면 출근길로 잡힙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물품 구입, 교육 이수, 선거권 행사, 자녀 통학, 의료기관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 보육을 위해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출근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br><br>실무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공유]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상신청 [공유]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10. 22. 1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 법률N미디어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가족관계라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왔다면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영천 개인회생 신청용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신청, 이혼소송등을 진행하시다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등 본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시세확인서 를 발급받아 오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서와는 다른 서류로 그 용도가 #개인회생, 파산, 가압류,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 등 각종 법률사무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시가증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발급대상으로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의뢰 접수 후 36시간내 발급 후 등기 및 이메일를 통해 발송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시 꼭 유의해야 하실 점은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무자격자가 발급한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로 차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

[공유]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출입국 / 외국인 민원 [공유]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10. 24. 9: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by 행법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2,291,653명이라고 합니다...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보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 독촉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이사 간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제 살고 있는 주소를 파악해야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는 주민등록표 열람을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순한 채권관계 확인만으로는 즉시 초본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입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관계의 내용과 시기, 양자 간의 인적사항 및 필요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시행령 제47조, 48조에 의해 변호사·법무사·행정사 등 자격자에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문이나 집행명령 결정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발급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장부 등의 증거를 검토한 뒤에 발급합니다. 또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후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신청서는 채권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관계가 아닌 사적인 일로 허위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을 위한 녹취록작성이 필요하다면 행정사사무실에 문의해보자

저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녹취를 제출할 때 녹음 원본이 아닌 문서화된 녹취록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녹취록 작성은 일반적으로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 의무 사실증명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수행하며, 다만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립된 기본입니다.<br><br>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임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사법 제2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로써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의사록의 작성이나 개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영상녹취를 문서화할 때, 녹취록과 함께 행정사가 작성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면 공증 비용 없이도 공증력을 갖는 증거서류로서 법적 증명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녹취록 작성뿐 아니라 필요시 법률적 자문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br><br>녹취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 절차와 동의 여부를 엄격히 준수하면 행정사의 개입으로도 문서화된 녹취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저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 속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합니다. 국제결혼은 양국에서의 혼인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며, 어느 쪽부터 시작하는지가 전체 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 시간을 좌우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편이 실무상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두 분이 중국에서 함께 생활할 계획이라면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밟는 것이 후일의 편의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이후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미혼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나, 중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한국 쪽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활용해야 하는 등 국가별 절차 차이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의 핵심은 양 당사자가 현재 미혼이며 혼인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국 측 서류로는 미혼공증서가 필요하고, 한국 측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하든 상대국의 미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국적의 서식으로 발급받아 서로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국제결혼 특성상 상대국에 전달되는 서류는 번역이 필요하고,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해당 국가의 공증, 외교부 인증, 주재국 대사관 인증까지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국에서의 절차가 중국보다 다소 간단하다고 해도, 필요한 서류는 더 많고 준비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양쪽 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상대방의 비자 초청을 준비하고 각 국의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필요서류는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유] [영상]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 개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 [공유] [영상]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 개선!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10. 29. 10: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영상]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 개선! by 고용노동부 창업을 하려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에 정부는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강제추행 가해자 선처 탄원서, 반성문

최근 사회적으로 성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공론화가 확산되면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라 하면 강간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한 경우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촬영을 통한 범죄, 동성간 추행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추행 사건은 행위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준이 애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며칠 전 의뢰를 받았던 사례도 그렇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중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을 두고 시비가 붙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혐의로 재판이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황증거의 해석, 법적 용어의 이해를 돕고, 피고인의 법적 대응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범죄의 법적 구제와 방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항상 사실관계의 재구성, 증거의 적법성 여부, and 공익적 관점에서의 균형을 중시하여 상담과 대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함께 모색합니다.

[공유] 【특집 인포 2】'상가임대차' 계약에서 해지까지 도장! 알고 찍읍시다!

중국공증업무 [공유] 【특집 인포 2】'상가임대차' 계약에서 해지까지 도장! 알고 찍읍시다!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11. 1. 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특집 인포 2】'상가임대차' 계약에서 해지까지 도장! 알고 찍읍시다! by 대한법률구조공단 【특집 인포 2】'상가임대차' 계약에서 해지까지 도장! 알고 찍읍시다!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해지까지도장! 알고 찍읍시다! 지난 9월 20일,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전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혼인신고 전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와 국적취득 절차가 일반적인 내국인 자녀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핵심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출생신고는 바로 할 수 없고, 자녀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모국의 국적 취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모국 국적 취득 후에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인지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양육자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 국적취득 신고를 통해 자녀의 국적 상태를 확정하고, 법무부가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을 등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흐름은 혼인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외국인과의 사이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신고 전 자녀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상태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위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상태에서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인지신고나 국적취득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나 절차상 요구되는 조건이 더 꼬이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생신고와 국적취득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확인 절차가 다르고, 준비물 역시 다양하게 요구됩니다. 자녀의 출생과 국적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면 항시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파악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解决拖欠工资问题)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A씨는 금속가공 제조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만 고용했고, 이들이 신분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산업경기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소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어도 서툴고 언제 강제출국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의 상태에서 혼자서 고용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저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행정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면 불법체류자의 불안한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려 했던 사용자는 법적 조력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정 접수와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한국말이 서투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의 처벌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불법체류자도 정당한 임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필요 시 적합한 증거 수집과 절차 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유] [노동법Q&A]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알바 했는데 사장님이 임금을 안 줘요.

미성년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성인과 동등한 근로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두 달 동안 근로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달분의 임금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br><br>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한 달분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진정제기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나 이체내역,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출퇴근 기록부나 근무시간표, 업무분장표,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진정 제기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소액체당금제도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체불임금 중 최대 400만 원까지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이므로 시간과 비용에 여유가 없다면 참고하면 좋습니다.<br><br>최근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감독관이 체포해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할 권리가 보장되며, 임금 체불은 즉시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됩니다.

[공유]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작성법

출처 부동산생활백서 | 네이버TV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중국공증업무 [공유]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11. 10. 8: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트러스트 부동산 | 네이버 포스트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BY 트러스트 부동산] A는 전셋집을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 m.post.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빌트인 냉장고 수리비는 누가 내야하나

출처 부동산생활백서 | 네이버TV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입주자 사전점검 유의사항

출처 부동산생활백서 | 네이버TV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대책 시행

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대응책의 핵심을 전합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35,455명에 이르고,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단속 적발 시의 10년 입국금지라는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분야와 풍속 저해업종의 종사자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특히 건설업에 불법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어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에 이르게 됩니다.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범칙금 감경이 배제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하여 입국 전단계부터 비자발급 제한 및 입국심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체류벌금에 대해 많은 문의가 이어졌는데, 벌금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 양정기준은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4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3년 이상은 2000만원으로 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불법체류를 억제하고 합법적 체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국적 취득후 이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이며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귀화 후에도 모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여러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의 이름 때문에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는 사례가 많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국에서 사용했던 성과 이름을 현지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해 기록합니다. 다만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이를 포기하고 새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 본을 창성창본한 뒤 개명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 귀화자는 예외적으로 창성창본과 개명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창성창본과 개명신청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이전 국적이 중국인인 분들은 한자는 변함없이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되지만 이를 한국식 발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근거로 한자를 소명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름 자체를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자문화권이 아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창성허가신청을 해 성을 먼저 변경하고 개명허가를 통해 이름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본으로는 창본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이름의 작명과 함께 창본지를 미리 생각해 두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인 한국 단기복수사증 발급(多次往返韩国签证)

다음은 제가 정리한 단기 복수사증 발급 요건과 유효기간별 대상 목록입니다. 유효기간 5년으로 체류기간 90일인 사증의 대상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과 초‧중‧고교 교사로서 조교수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하고,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연예인‧운동선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무사증 입국자는 방문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료관광으로 국내를 방문한 경우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방문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단체‧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 직위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자도 해당합니다. 개인재산은 부동산‧금융재산‧사업체 등 200만 위안 이상 보유를 증명한 자도 포함되며,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 불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신용도를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으로 월 5,000위안 이상(연 60,000위안)인 자, 17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해당되며,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별도 규정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중국기업연합회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3,000만 원 이상 구매자,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가족으로서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경‧상해‧광주‧심천 지역 호구자, OECD 회원국 방문사증 소지자 중 단체사증이 아닌 경우 동 OECD 22개국 방문경력이 필요하며, 해당 방문경력은 90일 체류기간 내에 인정됩니다. 한편 유효기간 10년으로 체류기간 90일인 사증 대상에는 의사‧변호사‧교수‧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이 포함되며, 대학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등 교수직은 5년 복수사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채무자 주소 찾는방법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변제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기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연락조차 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가 필수인데, 제가 흔히 마주하는 상황은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현재 알고 있는 주소와 다르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주소를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br><br>먼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소송 제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문제는 주민등록초본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는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br><br>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발급대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발급번호가 기재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만 관계증명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br><br>이처럼 저는 채권추심의 시작점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발급대장 관리와 발급번호의 필요성은 제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창원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인 및 법인의 회생 및 파산신청,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시가)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는 요구를 하게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들을 보면 1. 개인 및 법인의 회생 / 파산신청 2. 이혼소송시 소유부동산 재산분할 3. 자녀 양육비 지원산정 4. 공동소유 부동산의 분할 5. 각종 부동산 관련소송 등이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본인소유의 아파트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집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18년 4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위법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후 이를 아는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면 15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시세확인서

음주운전 처벌강화 - "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

(스마트폰에서)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인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었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현행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시 1년이상 징역 최저 3년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적발기준 3회이상 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2회이상 적발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0.03~0.08%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0.08% 이상 결격기간 3회이상 3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국권고"

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에서 가장 경징계에 해당하는 “출국권고” 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17조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이나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 등 위반 범주에 해당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자진 출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권고서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 다만 위반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으로 법적 처분 없이 자발적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br><br>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은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면 신청을 통해 출국기한을 소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유예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r><br>반대로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후에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위반 및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 기준으로 이해되지만, 구체적 판단은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권고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한 상황에서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거나 신속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국명령"

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관리 관련 현황을 살펴보며, 출국명령의 범위와 적용의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진 출국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출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③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경우로서 일반체류자격은 제외, ④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상 유형은 다섯 가지로 구분되지만,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과태료 후 출국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되 이는 강제퇴거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br><br>또한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출국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처분의 기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행위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안의 구체적 내용, 동기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항목의 적용 가능성, 절차상 요건, 그리고 피제재자의 의사표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출국명령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고, 법적 판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신청용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 발급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를 반영하듯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신청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의 부채와 재산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세확인서는 매우 중요한 증빙입니다.<br><br>예전에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협조로 시세확인서를 쉽게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규 위반 논란과 관련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발급이 신중해졌고, 공인중개사들이 발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위법하게 발급된 서류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실제 시장 상황에 근거한 신뢰도 높은 시세확인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br><br>거제도에 거주하시는 분의 사례를 들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산정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현시세를 산정하고 의뢰인과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희 팀은 행정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대표가 직접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합법적이고 신뢰도 높은 문서를 제공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나 문자로 문의가 가능하니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중국가요(中国歌曲) 배워보기

12년 전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시절,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흥얼거리며 불렀던 중국노래 하나를 오늘 다시 떠올렸어요. 당시에 생활의 낯섦과 학습의 고단함 속에서도 이 노래가 주는 감정의 울림이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그때의 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목은 童话 이고, 대만계 남성 가수 光良 의 곡입니다. 가사는 번역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한동안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듣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전개되던 날들의 기억이 떠올라요.<br><br>노래의 중심은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상대가 들려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래도, 동화 속에는 늘 허상과 거짓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고백이 따라옵니다. 나는 과연 내가 그녀의 왕자였는지 의심하고,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이후의 하늘이 왜 그렇게 빛났는지 자문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위해 내 두 팔을 펼쳐 날개를 만들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은 결국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br><br>가사는 우리가 동화처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행복과 기쁨으로 끝나리라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를 지켜가자고 속삭이며, 함께 우리의 결말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br><br>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떠올리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해 봅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언어의 굳은 숨결 사이로 피어오르던 서정성과 약속의 말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의 힘이 지금의 제 글에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느낍니다. 이 곡이 남긴 여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한 편의 동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결말을 써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받기

최근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자주 받는 문의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현실적인 시세 확인의 필요성과 법적 요구를 두루 고려해 왔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소유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관공서 및 법원 제출용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감정평가서처럼 고비용의 정식 절차가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한 약식 서류로, 개인회생은 물론 파산·면책, 이혼 시 재산분할, 가압류, 민사·형사 사건, 보육비 지원, 비자·이민, 관공서 재심사, 담보비율 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가 주로 발급해 왔으나, 이후 공인중개사의 발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사실조사에 근거한 행정사 법규를 토대로 행정사가 주로 발급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특성상 정확한 시세 판단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제출기관에 따라서는 같은 부동산의 시세라도 현실성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2부 이상 다른 출처의 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자격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대표가 직접 대상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하고 발급하므로 합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준비서류 없이도 전화나 문자 한 통으로 대상 부동산의 주소만 알려 주시면 2~3일 내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미지 클릭을 통해 상담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포항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저는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통해 부동산의 시세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의 역할과 발급 근거를 정리합니다. 먼저 시세확인서는 부동산의 시세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는 공신력이 떨어지므로 국가가 자격 있는 자에게 발급을 맡겨 공신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양식 측면에서 과거에는 의뢰인이 근처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정 발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어 공인중개사에 의한 발급은 위법성으로 인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발급 문서는 신뢰도가 낮아지며 대체가 필요합니다. <br><br>다음으로 행정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에 따라 조사한 사실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공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여러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br><br>또한 부동산시세확인서와 감정평가서는 전문성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감정평가서는 법원에서 경매 등 중요한 사건에 자주 요구되며 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시세확인서는 실무상 근거자료로서의 필요가 크고, 거래사례 비교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시세를 파악해 발급합니다.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근거자료로 쓰이며, 법적 분쟁의 증거로 쓰일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br><br>부동산시세확인서는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에서 이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 비자발급, 이민,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방문 없이 의뢰인의 전화나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36시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서로 다른 곳에서 발행한 2부의 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협력 행정사사무소의 지원으로 두 부를 함께 발급해 드리기도 합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속 추진

오늘 저는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 공공병원 건립이 정부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조속 추진되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강한 확약을 내놓았고, 특히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울산 북구 강동지역을 잇는 핵심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미호 JCT에서 호계IC까지의 부분 검토에 머물렀던 것을 대통령이 강동IC까지의 확약으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로써 북구 강동해안 관광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노선 확정은 울산 지역 경제의 다층적 어려움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교통흐름 개선과 물류 효율 증대를 기대하게 합니다. 최근 조선산업의 부진기조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자동차 산업의 그림자가 지역경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과 약속은 울산시민에게 실질적 심리적 위안을 주는 한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속도감을 되찾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은 외곽순환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통해 7번국도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북구 강동해안 관광사업의 개발 계획이 반복된 번복 없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의 물류‧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회복과 다각적 고용 창출이 촉진되길 기대합니다.

[단체통장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 임의단체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설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단 또는 재단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하므로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를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대표가 바뀌었을 때의 등록 관리 방식에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 변경 시 변경신청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해결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등록을 폐쇄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단체가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방법 중 관리가 편한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및 관리상 유리합니다. 만약 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를 하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법인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br>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신청을 위해서는 고유번호발급 신청서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 주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단체의 직인 단체회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할 때가 10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 신청할 때가 3일로 나타납니다. 한편 간과하기 쉬운 업무로 고유번호증 소지단체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의무 지급조서 신고 의무 연말정산 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의단체의 경우 근로자를 두거나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들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시가확인서(시세확인서) 발급

저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발급이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시세확인서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의 값이 낮으면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가치와 동떨어진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자산은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의 신청 사례를 보면 발급된 시세확인서가 공신력을 가지지 못해 2~3곳의 다른 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으라는 요청이 내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5곳 이상에서 발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지방 법원도 존재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이들은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판례 이후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발급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br><br>저는 행정사법에 따라 일정한 사실에 대한 조사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세확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모두 갖춘 대표 행정사가 직접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규정된 사실확인증명서를 함께 제공해 시세확인서와 함께 송부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증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발급 의뢰인이 원하면 여러 곳에서 발행한 시세확인서를 한 곳에서 정리해 드리는 협력도 가능하고, 필요시 다양한 경로의 확인서를 한꺼번에 모아 검토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저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의 구체적 요건을 함께 안내해 드리며, 실제 제출 전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혼인전 외국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외국인과의 혼외자 출생신고와 국적취득 절차에 대해 저는 정리합니다.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혼인과 출산도 많아지지만, 혼인신고 절차가 복잡해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국적취득 절차를 다룹니다. 먼저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출생만으로 바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합니다. 한국인 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를 인지하도록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뒤에야 국적을 취득합니다. 즉 혼인이 아니어도 국적은 인지에 의한 절차를 통해 얻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신고를 법적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합니다. 이때 국민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의 인지사실이 기재됩니다. 둘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셋째,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서가 수리합니다. 넷째, 고시 및 통보가 이루어져 관보고시와 본인 통지가 진행되고 관계기관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됩니다. 다섯째, 외국국적 포기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1년 내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여섯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완료합니다. 인지신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인지신고서, 자녀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본,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감정서, 인지한 부모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인지경위서, 가족관계통보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의 이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모가 이혼신고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의 구체적 절차는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의 국적과 가족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인된 원본대조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Certified True Copy)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또는 외국의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원본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권, 학위증 또는 상장 등과 같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나 동일한 서류를 여러곳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원본은 보유하고 필요시 마다 제출하고자 할때 원본대조필을 통해 원본대조필 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확인을 확인 받음으로써 해당서류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본대조필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0조에 의거 업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한 원본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해 줌으로써 해당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이나 이민등을 위해 해외에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울산 농소 ~ 경주 외동간 국도 예타면제 확정

농소~외동간 국도 / 울산시 제공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울산외곽순환도로 예타면제 확정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타면제와 함께 울산 농소와 경주 외동을 잇는 국도도 함께 예타면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늦게나마 확인이 되어 전해드립니다.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은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었는데요, 지난 29일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발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국도 위험구간 예타 면제사업의 일부에 포함되어 예타면제를 받아 총사업비 1,700억원을 들여 연장 5.9km구간에 대해 왕복4차선으로 건설되어질 예정입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토벨리로 개통과 이예로 일부구간 선개통으로 울산 경주간 7번국도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오토벨리로와 7번국도가 만나는 중산교차로 일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했하고 있는데요, 농소 외동간 국도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오늘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와 이름 체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협의가 없더라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을 때도 각 자녀가 부의 성 또는 모의 성을 individually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한국에서의 신고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br><br>또한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한국에서의 신고서에 부의 나라에 등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기재할 수 있지만, 부의 나라에 이미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외국식 이름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br><br>자녀의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성의 변경절차와 이름의 변경을 위한 개명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인 모의 성에 따라 기록된 한국식 이름을 부의 국가에 등록된 성과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성과 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성과 이름의 변경은 각각의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법원제출을 위한 부동산시가(시세확인서)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저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의 대표행정사로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부동산 시가확인서의 발급 관련 현황과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시가확인서는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채권자 측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로 통상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준비합니다. 다만 부동산사무소를 찾아 발급을 의뢰하면, 의외로 발급을 꺼리거나 심지어 시가확인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때문인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세확인서의 발급 자격이 없고 따라서 발급된 서류의 효력이 없으며 이를 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가확인서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br><br>그렇다면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바로 행정사사무소가 적합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위탁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관계 사실 확인, 각종 증명서의 원본대조필 확인 등 공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자격 문제로 발급이 어렵고, 행정사의 자격은 있어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법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인정받는 자격을 가진 행정사 자격증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갖춘 행정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br>저희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실무를 바탕으로 행정사자격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대표행정사가 직접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한 보정명령이 필요 없는 시가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의 발급 경로를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체(更换韩国驾驶证), 중국면허공증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분들을 위해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체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먼저 한국 체류자격이 90일 이상인 장기체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교환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은 중국운전면허증 원본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거주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교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의 필요 여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F-5, F-6, H-2 자격의 경우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이 필요하고, A계열, D계열, E계열, F-4 비자는 필기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번역·공증·인증 서류는 중국 공증처의 번역 및 공증, 중국외교부의 인증, 주재국 한국대사관 인증의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국면허증의 한국면허증으로의 교체를 위해 중국 현지 공증 및 인증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면허증 사본과 여권사본만 보내주시면 모든 준비를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 시 카카오톡 상담 또는 문의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공수해온 군것질 거리(从中国带来的各种饼干)

豌豆和瓜子 완두콩과 해바라기씨로 만든 과자 술안주로 제격 山楂条 아가위 열매로 만든 우리나라 양갱 비슷한 과자 山楂片 마찬가지로 아가위로 만든 과자 山楂条와 다른점은 건조시킴 각종 견과류 과자, 땅콩에 여러 가지 맛의 조미료 등을 입힌 과자 오늘 저녁엔 이넘들과 함께 시원한 青岛啤酒한잔

강동 바닷가 가족 나들이

겨울동안 추운날씨 핑계로 집안에만 가만히 갖혀 생활하다 정말 오랫만에 바람쇄러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다 시야가 확 트이는 바다를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핑계 저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놀아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들어 내는듯 합니다. 내친김에 오늘은 코스요리로 가족들에게 점수좀 따볼까 합니다. 바닷가를 내려다 보며 즐기다 보니 어느새 새하얀 달빛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멀리 수평선 위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비추고 있네요. 가족 모두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代办申请中国护照/旅行证(중국여권,여행증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중국인분들은 중국여권의 유효기간(통상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주한국주재 중국영사관을 찾아가서 여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분들중 중국비자 발급이 거부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한국주재 중국영사관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으셔야 중국입출국이 가능한데요. 중국공민이 해외에서 여권발급 및 여행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중국영사관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며 중국외교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한중국영사관의 경우 민원인이 많아 인터넷 신청후 최소 2개월정도 뒤에나 접수가능 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국여권은 만료기간 6개월전부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중국여권 재발급 후에는 한국 출입국관리청에 여권변경 신고를 해야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발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여권 및 중국여행증

외국인과의 사이의 혼외자 국적취득(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저는 외국인모와 한국인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의 국적취득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다 해도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관계가 모두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모국의 국적을 먼저 취득한 뒤에야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은 외국인 생모의 자국 출생신고와 여권발급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자녀의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지고 생부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요건이 충족되며, 국적취득 신청이 접수되고 심사와 통보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해당국 대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을 하고, 포기증명서를 제출하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등록증 반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절차별로 준비서류가 많고 소요기간도 길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각 단계의 흐름과 필요한 준비를 한눈에 파악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복합적인 행정 절차를 포함하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절차

저는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님의 출입국 절차를 정리하며,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출입국정보시스템 ICRM 또는 여권 등을 통해 복수국적자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외국여권을 제출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여권으로는 출국할 수 없는 사람은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한국 여권으로만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 여권으로만 출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외국여권만 제시했으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나 외국으로 출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여권만 제시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며 단기간(90일 이하)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해도 되나 90일을 넘으면 외국인등록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을 한 이후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외국여권 사용이 허용됩니다. <br>한국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중국 왕래 시 기본 원칙은 한국 입출국 시에는 한국여권과 중국여권 또는 여행증 등을 함께 제시하고 중국 입출국 시에는 중국여권 또는 여행증, 통행증 등을 사용하신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여행일정 등 당장의 상황에 맞춰 비자 등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국인 대만 입대증, 대만비자 발급(代办入台证，台湾签证)

저는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방문객으로 타이완 방문 시 비자 대신 입대증(대만 입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통행증과 입대증을 모두 발급받아야 하며, 입대증의 유형은 단수 3개월 또는 복수 12개월이 있습니다. 다만 단수와 복수 모두 최대 체류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br><br>입대증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로는 먼저 중국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수발급은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복수발급은 1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1매를 jpg 형식으로 제출하고 크기는 3.5×4.5이며 최근 3개월 이내의 흰색 배경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뒷면)과 중국 신분증 사본(앞면·뒷면)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 체류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br><br>발급 소요기간은 보통 5근무일 정도이며 주한 타이완 대표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대증 발급이 필요한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 발급 대행을 의뢰하시면 방문 없이 처리되며, 발급 후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타이완 방문 시에는 보내드린 입대증을 색상으로 프린터한 후 타이완 입국 시 제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제도 개편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편 내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달라졌습니다. 유학(D2)과 결혼이민(F6)은 국내 입국 당일부터 의무 가입이 되며, 그 외 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시 가입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역가입 자격이 있던 사람이 출국 후 재입국하면 외국 체류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면 6개월의 대기 없이 입국일부터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동일세대 구성 가족요건이 강화되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며 성인 자녀의 경우 분리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G-1)인 난민의 가입이 허용되도록 제도가 확장되었습니다(2019년 1월 1일 부터).<br><br>다음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현재와 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받지만, 외국인 중에서도 특정 경우에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F-5, F-6 등). 원칙적으로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유학, 난민 등)의 소득금액과 보유 재산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보험료가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br><br>마지막으로 체납과 대여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보험증을 대여·도용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시행일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문의가 많은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국 각지의 부동산에 대해 행정사자격과 공인중개사자격을 모두 갖춘 대표 행정사가 직접 발급하여 보정명령 걱정없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의뢰 주시면 36시간내 발급하여 빠른등기로 신속하게 송부해드리고 있어 발급후 본인 또는지정해 주신 법률사무소로 48시간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 문의 http://pf.kakao.com/_xlxmeB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내국인업무) 비영리단체설립, 단체명의 통장개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정심판 pf.kakao.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산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바쁜 일상중에서도 잠시 틈을내어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완연한 봄기운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됩니다. 매화는 이미 만개를 했고, 진달래며 개나리도 따쓰한 햇살아래 고개를 내밀고 물기오른 나무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신록을 뽐내려 경쟁하듯 여린잎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어둡고 추운 겨울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듯 좀 처럼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春来不似春(춘래불사춘)을 느끼고 계신듯 합니다. 더욱이 #개인회생신청등의 문제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럴것으로 생각됩니다. 춘래불사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자 필요하신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보정명령걱정 없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급해드립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대상부동산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발급하여 빠른등기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해 주신 관재인 앞으로 발급후 48시간내 배달됩니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取得韩国永住权)

저는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 요건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먼저 기본 요건으로는 성년을 충족하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며, 국내 체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특정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2018년 기준 3450만 원),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자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납부 실적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 재산 또는 동거가족의 재산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고, 또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해외에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거나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대표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하며 현지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동거가족이 자산을 보유한 상태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 또는 전년도 GNI 이상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로, 기존 소득 요건이 다소 강화되던 상황에서 현재는 요건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되어 신청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출입국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 요건이나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에 따른 신고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3.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나.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의 영주권(F-5) 취득(申请韩国永住权)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치주의(2018년 12. 20 시행)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바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었으나, 영주권 취득 전치주의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먼저 영주권을 취득 후 자격별 일정기간이 지나야 귀화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요건> 가. 결혼이민(F-6, 기존 F-2-1)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중인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특정인의 이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는 공익활동 주된 목적의 민간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이나 우편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단체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은 먼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간 이익 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리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등록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시도에 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하는 단체인 경우나 시도지사가 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를 맡게 됩니다. 신청서류로는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 명부 1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 자료, 사무소의 필요성 또는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리고 단체소개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건과 서류를 준비하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공식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명의 통장발급

오늘은 단체 회비 관리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br><br>먼저 동아리나 친목회 같은 단체들은 회비로 운영되며 과거에는 대표나 총무가 개인통장을 발급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은 개인명의 계좌 발급을 점차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개인 명의로 회비를 관리하던 단체들 역시 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br><br>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 서류에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행정사무소 대행 가능),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행정사무소 대행 가능), 주사무소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대표자 주거지로 등록 가능성, 단체의 직인, 단체회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정관이나 회칙에는 단체의 목적, 임원 선임 절차, 주사무소 위치 등 필수 기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은 재발급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각 항목의 충실한 기재가 중요합니다.<br><br>고유번호증 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3일 정도지만 지역에 따라 당일 발급이 가능한 세무서도 있습니다. 발급이 되면 발급된 고유번호증과 단체의 직인을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단체 명의 계좌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요 시 문의를 위해 카톡 상담 창구도 안내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법무부는 2019. 4.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국내 생활편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

공장등록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저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등록에 대해 정리합니다. 먼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하고, 500 미만은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 조달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등 상황에 따라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500이상 면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존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법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점검한 뒤 공장등록을 협의합니다. 공장등록 시 유의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일 것(단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고 제조업 종목에 해당할 것, 불법 증개축이 없을 것, 공장부지 용도지역이 등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이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업체현황, 생산제품현황, 공장현황, 공장건설계획(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연도별 계획), 생산공정도와 해설, 생산시설 명세, 배출시설 명세,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공장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 절차는 500미만 기존건축물 사용의 경우 신청 → 현장확인 → 환경관계허가 → 공장등록, 500이상 신규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신청 → 관계부서 협의 → 공장신설승인 → 건축허가 → 건축/준공 → 기계 설치 → 환경허가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제출 → 현장확인 → 공장등록, 500이상 기존 공장의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접수 → 협의 → 설치승인 → 설치 → 환경허가 → 설립완료신고서 제출 → 현장확인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양산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방법

요즘은 날씨가 유난히도 변덕스럽습니다.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나는 날씨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들의 감기 걱정에 노심초사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오늘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아카시아 꽃이 벌써 만개하였습니다. 어릴적 동무들과 함께 하교하는 길에 아카시아 꽃을 따 꽃잎 속 꿀을 빨아먹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옛추억을 생각하며 한동안 연락이 소원했던 옛동무에게도 전화한통 넣어 봅니다. 오늘은 서울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물건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당 사무소가 소재한 울산지역은 그 동안 힘든 시기를 지나온 조선경기는 점차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어두운 그늘로 들어서고 있음을 피부로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거제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용 #부동산시가확인서 발급의뢰가 많이 접수되었는데 거제지역은 조선산업 경기가 조금씩

[공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 [공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9. 5. 10. 11: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by 폴인러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알고 계신가요?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5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꽃과 관련된 축제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계절의 여왕답게 장미꽃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한국에 살고계신 중국분들도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의 어버이날에 해당하는 母亲节가 5월에 있습니다.(매년 5월 둘째주 일요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예약접수증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중국분의 #체류자격연장신청#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분께서는 얼마전에 #중국여권유효기간만료#가 얼마 남지않아 저희 사무소에 #중국여권갱신신청#을 의뢰하셨는데요. 며칠전 갱신된 새로운 #중국여권을 받으시고 6월 말에 한국 #체류기간이 만료라 곧바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6월초에 중국 방문 예정이시라 최대한 빠른 날짜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예약신청을 의뢰하셔 5월 말로 예약일정을 잡아드리고,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친속관계증명공증(亲属关系证明公证)

오는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됩니다. 그간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 유학생 보험을 통해 연간 약 10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한 달 평균 56,530원을 납부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건강보험 무자격자이며, 2019년 7월 16일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경우가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학과 결혼이민의 경우 6개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가입방법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로 자동 처리되며, 자격취득 시기는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는 2019년 7월 16일과 국내 입국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을 자격시점으로 삼습니다. 보험료의 산정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와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2019.1.1.시행). 50% 경감 대상은 C9(재외국민 유학), C10(재외동포 유학), D2(유학), D4(일반연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보험료는 56,530원으로 제시되며,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친족관계증명, 3대 친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이 필요하시면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

중국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更换韩国驾驶证)

최근 휴대폰 해킹으로 여러 곤란한 상황을 겪었고, 개인 스마트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앱파일은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익숙한 앱 이름으로 위장하는 형태의 유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그레이드나 설치는 앱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br><br>이번 달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분의 중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중국에서 공증·번역공증·중국외교부 인증·주중 한국대사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특히 노동절 연휴가 포함되며 과정 중간에 외교부 인증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어 전체 소요가 늘어나곤 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라 한국 면허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중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체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으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체류 자격에 따라 필기·적성검사를 보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br><br>서류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는 중국 면허증의 공증 인증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4주 정도 소요되지만, 내부 사정이나 중간 거부로 인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 의뢰 건에서도 면허증 스캔본이 원본 크기와 달라 한 차례 인증 거부가 있었으나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한 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중국 면허증의 한국 면허증 교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br><br>중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하는 절차의 핵심은 공증과 인증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크게 좌우됩니다.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지 여부와 체류 자격에 따른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대만여행(대만 입대증 발급)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만통행증, 입대증(台湾通行证, 入台证) 여름휴가철이 될려면 아직 약 2개월이상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휴가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이 #대만여행 을 위해 문의를 주시는 전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국적인 분들은 대만여행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중국국적인 분들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하지만 단순 여행을 위해 대만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비자가 아닌 #입대증 (정식명칭:중화민국대만지역입출경허가증)을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발급시 주의하셔야 할점은 -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갈려면 통행증과 입대증을 모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단수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합니다. - 체류가능기간은 단수, 복수 구분없이 15일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한국에 장기체류자

중국비자 발급 심사 강화

저는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일부 항목 누락이 발견되면 심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는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리 신청을 맡길 때도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자는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정확한 비자 종류를 선택하고, 제출 서류 역시 사실에 근거해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가 제시되면 비자 신청 자체가 거부되거나 중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자 담당관은 필요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나 중국 내 관련 부서·단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이나 면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와 종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중국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모든 신청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정확하고 안전한 비자 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울산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개인회생 신청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채무액이 자산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자산과 채무를 비교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로서,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주변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발급해도 법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자격이 없다는 판례 이후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정명령의 위험을 줄이려 두세 곳의 서로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신빙성 있는 시세확인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br><br>이럴 때 법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주체를 찾아야 하는데, 행정사는 의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사가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발급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도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br><br>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공인중개사 자격과 행정사 자격을 모두 갖춘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소는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겸비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자격의 시너지는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여, 단순히 시세확인서 발급뿐 아니라 기타 법원 제출 서류의 신빙성까지 높여 줍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사무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로써 보정명령 걱정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 이것만은 알고 발급받자

최근 발표된 신용회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과 주택대출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시행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낮에도 30도를 넘는 더위 속에 경제체감온도마저 얼어붙은 듯한 상황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확대 소식까지 더해지며 실물경제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을 보더라도 공실이 늘고 임대가 되지 않는 상가가 늘어나는 모습이 흔하고, 새 단장을 마친 가게들이 금세 문을 닫는 사례도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문의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br><br>다만 자격 없이 발급을 대행하는 무자격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어 발급된 시세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서로 다른 곳에서 발급한 시세확인서를 2부나 3부씩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려 다시 발급받게 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발급자격을 갖춘 행정사자격과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중개사자격을 모두 갖춘 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발급받은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합법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1 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발급사실확인서 1 부를 함께 보내드리며, 신청 대상 부동산의 주소만 알려 주시면 발급 후 신속히 관할 법무나 법률사무소로 송부해 드립니다.

중국인 대만여행, 대만비자 신청 하기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만입대증, 入台证 오늘 타이완 여행을 준비중이신 중국분의 #대만입대증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한국에 거주중이신 중국분들 중 이번 여름휴가때 #대만여행 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타이완여행 을 하기 위해 별도의 #대만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분들과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중국분들은 대만여행을 위해서는 #입대증 을 발급받으셔야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중국대륙에서 대만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출입경에서 발급한 #대만통행증 과 #입대증 을 모두 발급 받아야 대만을 여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대륙이 아닌 해외에 장기 거주중인 중국분들은 #대만입대증 만 발급받으시면 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입대증 만으로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을 가실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 체류자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조금씩

한국거주 중국인 대만여행비자, 대만통행증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 가족 이번 여름 휴가계획를 #대만여행 을 계획하고 항공권이며 호텔 등 모든 것을 그제서야 예약완료 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중국분들이 선호하시는 여행지 중 하나가 바로 대만입니다. 일단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고 문화가 같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시는 듯 합니다. 7월 들어서부터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분들의 #대만비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어제 저희 사무소로 #대만통행증 의뢰해 주신 분의 #입대증 을 오늘 발급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입대증 발급을 해왔지만 이번 처럼 단 이틀만에 처리가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은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만큼 의뢰해 주신 분이 서류준비를 잘 해주셔서 문제없이 빨리 처리된것 같습니다. 입대증, 入台证 신청과정 중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보면 1. 여권용 사진 규격이 정확해야 합니다. 사진크기 및 해상도, 사진에서 얼굴이 차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재산 및 소득 파악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게 되며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만비자 발급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매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이 #대만여행 을 위해 #대만통행증 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사무소 블로그에서 중국분들의 #대만입대증 신청과 관련 여러차례 안내를 드렸는데요.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여행 을 가시는 분들은 #통행증 과 #입대증 을 모두 준비하셔야 #대만여행 이 가능합니다. #대만통행증 은 중국 출입경에서 발급하는 중국정부가 자국 공민의 대만여행을 허가하는 서류로 현재는 신분증과 같은 카드형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통행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은 여권대신 발급받은 통행증을 이용하여 대만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반면 #입대증 은 대만 내정부이민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중국공민 및 외국인들의 #대만입국 을 허가하는 서류로 비자의 일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중이신

하계 휴가기간 안내(8.4~8.8)

항상 저희 사무소 블로그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소 하계휴가가 8.4(일)~8.8(목)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간중에는 상담연결이 어려울 수 있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거주 중국인 대만비자 발급(在韩中国人办理台湾签证)

입대증(入台证)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大家好! 这里是다온누리行政师事务所.) 최근 한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중국분들의 대만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最近住在韩国的很多中国朋友向我们咨询如何办理台湾签证) 오늘은 한국에서 대만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今天向大家介绍下在韩国如何办理台湾签证) 먼저 대만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자료를 살펴보면 (申请台湾签证需要准备的基本材料) 1. 중국여권 복사본 (中国护照复印件) 2. 외국인등록증 복사본(外国人登录证复印件) 3. 중국신분증 복사본(中国身份证复印件) 4. 사진 1장(3.5*4.5)(照片1张) 그리고, 개인의 한국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还有根据个人的韩国居留资格需要不同的追加材料)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대만비자신청이 가능한 한국비자종류는 F-2, F-3, F-4, F-5, F-6, D-2, D-4, D-8, D-10, E-2, E-7, H-2 등이 있습니다. 기타 비자는 문

친속관계공증, 미혼공증, 중국면허공증, 무범죄증명공증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많은 중국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등록, 한국운전면허증 발급, 비자신청, 영주권 신청, 혼인·출산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발행한 현지 서류를 한국의 유관기관에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일반적으로는 중국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영사인증·한국영사관 인증까지 거쳐야만 유효한 문서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시며 필요한 중국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중국으로 직접 방문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저는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중국 현지 서류의 발급부터 대사관 인증까지의 공증·인증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한 중국 운전면허 공증(中国驾驶证公证认证)입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 시 필수인 무범죄기록 공증(无犯罪证明公证认证)입니다. 셋째, 비자발급과 건강보험 등록을 위한 친속관계증명 공증(亲属关系证明公证认证)입니다. 넷째, 혼인신고를 위한 미혼/미재혼 증명 공증(未婚/未再婚公证认证)입니다. 다섯째, 학교에서 필요한 재학증명서·성적증명·졸업증명, 중국확위증은 물론 혼인관계증명·위탁서 번역공증, 출생증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중국 현지 서류의 발급 및 공증·인증 업무를 중국에 직접 가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서류의 발급 및 공증·인증에 관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중국면허증 공증] 중국운전면허 한국면허로 교체방법(中国驾驶证更换韩国驾驶证）

저는 중국에서 발급받은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려 한다. 먼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분들이 운전을 하려면 한국면허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이미 중국면허증이 있는 경우 이를 한국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분들이 가능하지는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br><br>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장기체류 자격이 있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기록이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교체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br><br>필요한 서류는 중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국내 거소신고증 원본),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출입국사실증명, 중국면허증 공증본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해 확인을 해 주면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면허증에 대해 영사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번역·공증·영사확인·한국대사관 확인을 거친 공증본을 준비해야 한다.<br><br>저는 중국면허증의 공증대행도 제공한다. 필요 서류는 중국면허증 칼러 스캔본(앞뒤), 여권 사진면 스캔본, 중국신분증 스캔본(앞뒤)이다. 체류 자격에 따라서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필기시험은 중국어로 선택 가능하며 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맞추면 된다. 필요 시 중국어 필기시험 문제은행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

중국, 8월 1일부터 대만 개인여행 금지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중국 정부가 8월 1일부터 중국인의 개인적인 대만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 대만 민진당 정부를 경제외교적으로 압박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8월 1일 부터는 중국인이 개별적인 대만여행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천진 등 47개 도시의 호구 보유자에 대해 기존의 G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개인적인 대만방문 및 여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문의 http://pf.kakao.com/_xjquf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을 위해 대만비자 발급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pf.kakao.com

중국인 대만 여행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적인 #대만방문 을 8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계신 중국분들이 #대만여행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에 계시는 중국분들의 대만여행은 변함이 없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개인여행을 위해 G비자를 발급받아 가시는 분들의 G비자 발급이 8월 1일부터 중단된 것으로 중국대륙에서 단체비자로 가시는 분들 및 기존에 G비자를 발급받아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분, 그리고 해외에서 G비자의 발급이 필요없이 입대증 발급만으로 대만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평소와 같이 대만을 방문하실수가 있습니다. 대만여행비자 중국에서 발급받은 입대증으로는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발급 받은 입대증과 중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통행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 대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