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의 대표행정사로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부동산 시가확인서의 발급 관련 현황과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시가확인서는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채권자 측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로 통상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준비합니다. 다만 부동산사무소를 찾아 발급을 의뢰하면, 의외로 발급을 꺼리거나 심지어 시가확인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때문인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세확인서의 발급 자격이 없고 따라서 발급된 서류의 효력이 없으며 이를 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가확인서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바로 행정사사무소가 적합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위탁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관계 사실 확인, 각종 증명서의 원본대조필 확인 등 공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자격 문제로 발급이 어렵고, 행정사의 자격은 있어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법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인정받는 자격을 가진 행정사 자격증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갖춘 행정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실무를 바탕으로 행정사자격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대표행정사가 직접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한 보정명령이 필요 없는 시가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의 발급 경로를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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