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정심판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첫 걸음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나 집행정지 신청서를 청구인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게 되고, 이때 청구서에는 처분청이 행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함께 잘 정리해 첨부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의 공정한 작성과 입증자료의 수집, 그리고 일목요연한 정리가 행정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접수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2부 중의 1부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송부합니다.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반박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청구서의 제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청구인의 보충서 제출 과정이 차례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심판의 쟁점과 근거를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양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의견서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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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심판 절차(다온누리 행정사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