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5_공공성 제고방안(방향과 원칙)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방안 본 장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향과 원칙, 주요 개선항목과 방향,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 제고의 원칙과 방향을 주체,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선항목을 전술한 주요 연구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하여, 세부 항목과 제고방향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유관 법·제도 사항과 협약 등 개선사항도 제시하였다. 1. 공공성 확보 방향과 원칙 1) 공공성 확보 목적 및 필요성 전술한 제2장 및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관공동 도시개발을 둘러싼 이슈의 상당수는 공공성 확보의 당위와 수준, 주체 및 절차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당초 제도·사업의 도입 배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개발법은 제정 의도에서부터 민간 참여

수도권 42.7만호+α 우량주택 "빠르게 많이" 집중 공급

신규택지(그린벨트 활용)+재건축.재개발+신축매입 총동원…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 안정적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KODA 일일동향보고 – 8월 8일(목)]

HDC현대산업개발, 김해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재개 (출처:브릿지경제) HDC현대산업개발, 김해 공동주택 개발사업 재개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viva100.com) HDC현대산업개발, 김해 공동주택 개발사업 재개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무산으로 1년 이상 공사 중지 상태였던 김해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사업 목적과 개발 계획으로 재개된다.7일 김해시에 따르면 N.. www.viva100.com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9월 공급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806050368 대우건설,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대전 분양시장 올해 첫 흥행 성공 (출처:뉴스원)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503473 삼성물산, ‘래미안 레벤투스’ 1순위 청약에 2만 9,000여명 몰렸다 (출처:뉴스퀘스트) ht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준공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후속절차 질의요지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증·감)시 후속절차?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 (준공인가)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증·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관 리처분계획 변경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 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타당성 검증 절차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사업장에서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차량기지 6(천왕기지, 신내기지)

관리처분계획4_기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기간 질의요지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30일”은 주말·공휴일을 빼는지? 회신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미사용승인건축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미사용승인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8호에 의거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하며, 도시정비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의거 정비사업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차량기지 5(방화기지, 개화기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4_민간기여도 고려한 개발이익 환수

민간기여도를 고려한 개발이익 환수방식 (1) 논의배경 개발이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치 증가분을 의미하나, 이중 환수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정희남 외, 2003; 27). 해외에서는 개발이익이란 용어를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공공투자에서 비롯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그 밖에 요인으로 얻게 된 우발적 이익(capital gains, windfalls)”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정희남 외, 2003;30). 이러한 개발이익 중에서 어느 정도를 환수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나라마다 다르나 통상 공공투자의 편익 대가를 수익자부담금 형태로 일부 환수하는 형태(최협의)에서 도시계획 변경, 기타 우발적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형태(광의)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희남 외, 2003; 29). 개발이익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1_공동개발

(3) 공동개발(특별지정) 1) 공공시설 또는 지역기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공동개발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계획하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함 2) 구역 외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도로는 주변도로와의 연결 및 폭원의 일관성을 고려함 3) 공동개발에 따른 용적률 완화범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을 함께 계획함 4)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공동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함 5)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해 토지 또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외에 상한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지수 등 현황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계획할 수 있음 6)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7) 부득이한 경우 도

금리상승기 은행의 실적분석

24.08.08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7 KRV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https://bible.com/bible/88/2ti.4.7.KRV 디모데후서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bible.com

8월 8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당정이 최근 국내 증시 폭락을 계기로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에도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민생법안을 우선처리 하자며 협치에 물꼬를 튼 여야가 오늘 원내수석간 회동을 통해 본격 협의에 나섭니다. 하지만 야당이 강화된 세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에 나서고, 25만 뭔 민생 지원금 처리도 협의 조건으로 내걸어 협치가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첫 활동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일명 '옥새 탄핵 공작'의 제보자를 면담하고, 음성파일 등을 받아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ODA 일일동향보고 – 8월 7일(수)]

우미건설, 대전 동구에 ‘성남 우미린 뉴시티’ 1,213세대 공급 (출처:하비엔뉴스) https://hobbyen-news.com/news/view/1065589219514367 일성건설, 1,320억원 몽골 공공주택 단독 수주 쾌거 (출처: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8051714273310806 한국토지신탁, 분당 효자촌빌라 통합재건축 준비위와 업무협약 (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6048000003 쌍용건설, 흑자 전환에 시평 순위도 도약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8011210163560102877 롯데건설, 신용보강 '부산 한진CY' 본PF 1조 조달 추진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

관리처분계획3_권리가액 산정기준

재건축사업 권리가액 산정 방법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별 권리가액 평가(산정)방법?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 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ㆍ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제8호(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 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 사업 권리가액 산정 제외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8조의 권리가액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차량기지 4(군자기지, 신정기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3_사업목적에 따른 공급

1)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및 활용 (1) 논의배경 조성토지 공급방식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민간 출자자는 직접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민간 참여자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감정(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85 이하 공동 주택용지를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우선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천하동인)은 배당금 외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를 분양받아 약 4,500억원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성토지 직접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2021년 법개정으로 조성토지 공급방식에 따라 개발이익이 배분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및 민간의 직접사용 비율을 출자지분 내로 제한하게 되었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공공이 공공기여 등을 과도하게 요구함에도 민간(건설사)이 참여하는 이유는 출자비율에 따른 택지조성단계의 이익을 취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성토지에 직접 건축물을 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0_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

3-0. 기본방향 (1)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구역의 육성, 재생, 관리 등의 계획목표와 지구 통합 기본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문별 계획에서 구체화하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따른 계획방향, 중점 계획항목, 중점 인센티브 내용을 중심으로 구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의 3차원적이고 차별적인 건축유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융ㆍ복합 용도계획,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는 유연한 획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지역특성을 유지ㆍ강화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계획을 검토하되, 적극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의 완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5)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3차원적인 공간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유도를 위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6)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인 건축계획 유도를 위한 계획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다

돈 법시다

친구가 복권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8명이 천만원 당첨됐어요. https://toss.im/_m/BUj6u2s?c=4765eA 천만원의 주인공은 누구? toss.im

건설 BRIEF

24.08.07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9:26 KRV [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mat.19.26.KRV 마태복음 19: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bible.com

8월 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윤 대통령이 어제부터 여름휴가 첫 일정으로 경남의 통영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정책위의장 버티기를 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2시간 만에 사퇴한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을 밀어낸 한동훈 체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폭락의 여파로 정치권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세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장 폐지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증시폭락의 책임부터 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억원까지는 비과세하자는 수정안을 언급했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무더기 통신조회, 일단 민주당에선 국회의원 등 최소 139명의 전화번호를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139명 '조회'‥여당서도 "제도 개선 필요" (imbc.com)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2_공공성 이슈 분석(공공기여)

사업특성에 적합한 공공기여 기준 (1) 논의배경 심의․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시설 비율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비해 시행자가 비슷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 실제 필요하거나 지자체 재정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토지용도는 매우 포괄적이나 대부분 개발 계획은 주거, 상업, 산업(공업), 기반시설로 구분이 가능하다. 민간이 도시개발을 통해 나대지 등을 주거, 업무용지 등으로 공급하는 것도 해당 지역의 주거안정 및 자족성 확충 측면에서 공공성(사회적 편익)이 발생함에도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용지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는 심의 및 인허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용지 비율을 40% 내외 수준에서 맞추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추는 경향도 발견된다. 특히, 도시개발법의 최소 공원녹지 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9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공공기여)

2-7. 공공기여계획 2-7-1.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등 각종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공공성 확보와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으로 개발밀도를 현저히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과부하나 경관부조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확보계획 및 경관계획 등과 연계하여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공공기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본 수립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4)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는 배제함 (5) 공공기여

24.08.06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12 KRV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https://bible.com/bible/88/jas.1.12.KRV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bible.com

8월 6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오늘 첫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당정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입점업체 판매자 간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구제 방안을 모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네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후보는 각종 민생 현안과 함께 이 후보의 연임에 따른 '일극체제'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야 단독 통과‥여 "거부권 건의" (imbc.com) '노란봉투법' 야 단독 통과‥여 "거부권

[KODA 일일동향보고 – 8월 6일(화)]

이번주 분양(청약) 단지.시세차익 5억 '도곡 래미안 레벤투스' 등 6096가구 (출저 : 땅집고)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8/04/2024080400416.html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스터 1단지' 견본주택 1만 2,000명 방문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5_0002837911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 견본주택에 1.5만명 '북적’ (출처: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749525 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대전 도마변동 6-1구역 재개발 수주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805050075 빌더스개발원·HL디앤아이한라, 찐 직주근접아파트 '이천 부발역 에피트' 8일 견본주택 오픈 (출처:서울경제) https://www.

관리처분계획3_권리변동(매매)

2주택 공급 주택 매매시점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 공급받는 2주택(60초과+60이하)에 대하여 60초과 주택은 매매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 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분양권자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기간 아파트 매매 가능여부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기간에 또 하나의 아파트 매매 가능 여부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차량기지 3(수서기지, 이문기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8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역사자산)

2-6. 지역(역사)자산 보전ㆍ활용계획 2-6-1. 기본방향 1) 지역(역사)자산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 2) 지역(역사)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 향상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3) 지역(역사)자산의 보전ㆍ활용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형별 인센티브를 운영 하도록 함 4) 지역(역사)자산의 보전ㆍ활용 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함 2-6-2. 용어의 정의 1) “지역(역사)자산”이란, 특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ㆍ무형 자산 으로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역사적 도시조직, 산업문화유산, 건축 자산, 생활유산 등 역사적ㆍ문화적ㆍ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을 말함 2-6-3. 계획수립기준 (1) 기초조사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구역 및 주

24.08.05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23-24 KRV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24]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col.3.23-24.KRV 골로새서 3:23-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bible.com

8월 5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그제 전북에 이어 어제 광주·전남 경선에서도 완승했습니다. 80%를 웃도는 득표율로, 2위 김두관 후보를 제치고 무난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오늘(5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합니다. 친한계를 대거 중용해 주도권을 확보할 걸로 보이는데요. 친윤계와의 갈등이 노출된 만큼 당내화합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사건과 관계 없는 전방위적 사찰이며, 총선 뒤 뒤늦게 통지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인데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 선거전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경합주를 포

관리처분계획1_수립

주택공급 - 공급기준 재건축사업의 단독 및 공유자의 주택 공급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단독 조합원과 같은 구역에서 그 수인(공유1/3 3인 공동소유)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이 공존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공급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 분은 제1호부터 제1호까지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4조 제3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의 건축계획, 관련 공부, 조합정관 및 분양신청 결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차량기지 1(용산정비창, 광운대기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0_공공성 이슈 분석(중앙정부 관리감독 강화)

2)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 논의배경 2009년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특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다. 지역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 규모(100만) 이상의 구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에서 협의로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직권으로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개별법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여하는 단일목적 개발사업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는 지역수요를 파악하기 용이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에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및 개입을 최소화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7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방재)

2-5. 방재안전계획 2-5-1. 기본방향 (1)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변화 등 여건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대형화ㆍ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지형적ㆍ환경적 특성과 구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수립 단계에 서부터 구역 차원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관련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방재 관련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5-2. 계획수립기준 (1) 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하고 관련 법 및 계획의 재해 유형 및 저감대책을 검토 하여 방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1) 서울시 방재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확인하고 재해 영향 저감 대책을 검토하도록 함 2)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재

건설동향브리핑 967호 _ 스마트시티동향과 건설산업의 과제 등

24.08.04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1 KRV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https://bible.com/bible/88/heb.11.1.KRV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bible.com

관리처분계획2_다주택공급

2주택 공급기준 질의요지 · 2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지층(창고), 1층(주택), 2층(주택)인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및 2주택 확정시점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단독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차량기지 2(구로기지, 창동기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1_공공성 이슈 분석(사업자선정의 투명성)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1) 논의배경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명문화하였다. 그간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 따라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공모, 심사 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협약 포함사항, 지정권자 승인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공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의무화하면서, 법 시행일(’22.6.22.) 이후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22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절차의 예외를 토지소유자가 도시지역에서 소규모(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안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2023년에는 법 개정 이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공모없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법 적용시점을 유예하였다. 공모 의무화 이후 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9_공공성 이슈 분석(전문가설문조사)

(2) 이슈도출 수용방식의 경우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만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될 경우 사업추진 전반의 특혜시비 및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구역지정) 이전의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법상 조성토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반 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일부 환수하더라도 개발 전 낮은 지가로 수용할수록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이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정권자가 일차적으로 환지 방식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용권 남용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6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환경)

2-4. 친환경계획 2-4-1. 기본방향 (1) 상위 계획상 환경정책의 목적을 구현하고, 관련 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등을 기준으로 자연생태환경 부문과 생활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함 (3) 구역 내ㆍ외 각종 환경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필지 또는 일정 공간 내 친환경 요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계획할 수 있으며, 규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 (4) 인센티브는 관련 법규, 지침 및 서울시 방침상 의무항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으며, 의무 항목 및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거나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일정 기준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음 (5) 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친환경에 대한 범위가 확대ㆍ변경될 경우, 새로운

24.08.03 오늘의 말씀

시편 20:7 KRV [7]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https://bible.com/bible/88/psa.20.7.KRV 시편 20:7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bible.com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8_공공성 이슈 분석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본 장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민간수용 위주의 사업시행방식,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였다.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절차 및 협약승인 제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부채납 제도를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하였다. 결과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조성토지 직접사용 및 전매제한 제도 그리고 민간 이윤율 상한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각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점 집단면접(FGI)을 통해 적정성 검증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1.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 발굴 및 유형화 1) 이슈발굴 및 유형화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및 언론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 이슈를 민간수용(공영개발), 감독강화(검사제도), 민간공모․협약, 기부채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5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교통)

2-3. 교통처리계획 2-3-1. 기본방향 (1) 기존 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표 및 방향에 따라 향후 여건변화와 개발추세를 예측하여 구역 전체 차원에서 보행자, 차량, 자전거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교통체계를 형성함 (2) 교통 요충지에 입지하거나 향후 개발 영향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시 구역 외부를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3) 지구통합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구상, 공공공간 구상에 포함된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구상을 바탕으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보행동선, 차량동선,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교통체계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함 (4)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공보행통로, 보 차혼용통로 등 대지 내 통로를 적절히 배치하여 계획함 (5) 교통성검

연준의 장기정책금리 전망에 대한 시각변화 및 시사점

24.08.02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7:7 KRV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https://bible.com/bible/88/jer.17.7.KRV 예레미야 17: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bible.com

8월 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며 야당이 발의한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민생을 달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의 '특별조치법' 입니다. 국민의힘은 물가와 금리에 악영향을 주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간첩법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친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의 자진 사의 압박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정 의장은 "당의 화합을 위해 선택했다"면서도, 한 대표에게는 면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

분양 및 공급6_임대주택, 현금청산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시기 기준 질의요지 ·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했을 때 무주택 시기는 회신내용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희망할 경우 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공급받는 때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대주 30세 이상 기준일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10(이촌역, 구일역)

[KODA 일일동향보고 – 8월 2일(금)]

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새단장…“주거 본질적 기능 추구”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1_0002834019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일 견본주택 개관 (출처:비즈니스코리아)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14 삼성물산, ‘래미안 레벤투스’8월 2일 견본주택 개관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731010009636 두산건설, 상반기 수주 1조클럽 가입 (출처: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748528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9월 분양 예정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801010000073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힐스보로

24.08.01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9:24-25 KRV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https://bible.com/bible/88/1co.9.24-25.KRV 고린도전서 9:24-25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8월 1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놓고 여야는 강대강으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선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탄핵 놀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에 밝혔습니다. 청탁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야권과 노동계에선 인사청문회도 낭비라며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도지사였던 2011년

분양 및 공급6_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보류지

임대사업자 상가분양순위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가 전부개정 (제6899호, 시행 2018.7.19.)되면서 종전 조 례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사업자등록을 필한’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으로 개정된 사유? · 전부 개정된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1순위 공급 기준에 임대사업자등록증도 인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으로 개정한 사유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1순위 공급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1순위 규정은 기존 상가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 1순위는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증만을 갖고 있다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기존 상가 등에서

[KODA 일일동향보고 – 8월 1일(목)]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울산 '라엘에스' 완판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31_0002832377 동부건설, '대구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 사업 재개 (출처: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26077/068032 부영그룹,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앞 한강변에 48층 5성급 호텔 계획 (출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311234i 유일산업개발, '양주옥정 어메이든 오피스텔' 대한민국 산업대상 건설 신기술 부문 수상 (출처:이투뉴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151 디블록그룹, 한국판 '롯폰기 힐스' 순항… 서울 도심개발 새 지평 열다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7301757472346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누적 수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9(녹천역, 응봉역)

일출과 일몰광경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9(녹천역, 응봉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7_도시개발현황 및 실태

3. 도시개발법 개정 이전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추진 실태 1) 법 개정 이전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현황 「도시개발법」 개정(’22.6.) 내용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 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서 해당 법 개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조시를 하였는데, 그 결과 총 11개소로 파악되었다. 이 중 3개소는 법인(SPC) 설립까지 완료하였으며, 3개 소(법인 설립 2개소 포함)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파악되며 시행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4개소에서 나타났다. 해당 사업지는 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민간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공모’ 형식를 통해 다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4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2-2. 기반시설계획 2-2-1. 기본방향 (1) 생활권계획 및 지구통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구역 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 제공토록 하며 지구통합기본계획의 공공공간 구상에 부합되도록 함 (2)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의 결절부 또는 보행량이 많은 곳의 부지를 제공하고 부지의 형상은 효율성 없는 자투리 토지나 세장형 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 공공성을 높이도록 함 (3) 공공성이 배제된 사업부지 이용자만을 위한 기반시설계획은 가급적 지양하고 공공기여로도 인정하지 아니함 (4)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별 합리적인 세부조성계획을 제시하되,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공영역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함 (5) 도로는 차량 위주의 획일적 도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현황과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구역전체차원의 차로ㆍ보행로ㆍ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되, 보행로 조성계획은 공원 및 대지 내 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함 (6) 보도ㆍ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8(신내역, 도봉산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6_도시개발현황 및 실태

2.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추진 실태 1)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전수조사 (1) 조사 배경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통계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고시한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총괄 취합하여 매년 익년 1월에 조사하여 작성대상년도 익년 3월에 발표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도 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도별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행주체(공공 또는 민간)를 중심으로 수용, 환지, 혼용 등과 같은 사업방식별, 또는 시행중(신규 포함), 완료 등과 같은 단계별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시행주체에 포함되나, ‘민간시행자’ 관련 통계에서는 민관공동시행인지, 민간시행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2. 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2-0.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책을 실현하고 도시공간구조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저성장ㆍ재생시대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관리 및 기반시설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이와 연동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함 (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구역 내ㆍ외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자, 차량, 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기후변화와 재해증가에 대응한 친환경계획, 재해예방형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함 (5) 역사적ㆍ문화적ㆍ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역사)자산에 대한 보전ㆍ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6)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SOC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공공기여시설이 확보되도록 함 2-1. 용도지역

24.07.31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20-21 KRV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https://bible.com/bible/88/eph.3.20-21.KRV 에베소서 3:20-21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bible.com

7월 3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정 화합부터 제2부속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 같은 현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광고전에 착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경력을 부각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문제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이혼설과 은퇴설 등 가짜뉴스에 시달리던 배우 탕웨이가 이번엔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다수의 중국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확산했는데요. SNS에도 탕웨이 사망 검색이 급증하며 애도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탕웨이 소속사가 사망설은 가짜뉴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31일(수)]

대방건설,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9월 초 분양 예정 (출처: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29/126188923/2 마스턴투자운용, 경기 양주에 복합물류센터 개발…내년 1월 준공 (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30031100008?input=1195m 노병용 우리관리 회장, “장수아파트 늘어날수록 주택관리 역할 커질 것” (출처: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XWJ5FJ8 최민성 델코리얼티 회장, CEO 칼럼-도심에 제대로 된 혁신지구를 만들어보자 (출처: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40725095903221 한신공영, ‘포항 자체사업’공사대금 활용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

분양 및 공급5_권리가액 합산 여부, 5년 재당첨 제한

무허가건물 권리가액 합산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을이 무허가건축물과 토지(26)를 소유하던 중 2006.8월경 병에게 무허가건축물을 매도함. 이후 조합원 갑(토지 40평, 건축물 50평 소유)이 을이 소유한 토지(26)만 매수할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 합산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 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상 병이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권리가액 합산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분양 및 공급4_수인 공유 분양대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 취득자 분양대상 질의요지 · 정비구역(면적:140)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부(공유)의 토지(40)를 매입한 자가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 여 90을 충족할 경우 분양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필지의 토지를 공유(40)로 취득하고 추가 매입하여 90를 충족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분양 및 공급3_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세대 주택 전환 시 질의요지 · 재개발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 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1호에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7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제36조제2항 제1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09.7.30.)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7(중랑역, 월계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5_도시개발현황 및 진단

도시개발 현황 및 특성 진단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및 추진현황 및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개정법에 적용되는 사업의 현황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을 종합하여 현 시점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는 데, 이를 위해 현행 통계 등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별도의 전수조사, 공공,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개괄과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특성을 뽑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1.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 지정 및 시행단계별 「도시개발법」 시행(’00.7.28.) 이후 ’22년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총 657개소이며 총 면적은 195.9 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67.6배 규모로 나타났는데, 이 중 43.7%인 287개소(73.8)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370개소 (122.1)에서 사업이 시행중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_지구통합 기본계획

Ⅱ. 지구단위 수립기준 및 매뉴얼 1. 지구통합기본계획 1-0.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육성ㆍ관리방향을 구역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통합계획으로 부문별 계획내용의 근거가 되는 계획임 (2) 구역의 미래상과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관련 심의 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함 (4) 계획수립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 현상설계 등 별도의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구통합기본계획 을 선정할 수 있음 (5) 결정조서(계획지침)의 정합성ㆍ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적 장치로 활용함 (6)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주민제안 등 본 지구통합기본계획 수립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만 작성할 수 있음 1-0-1. 용어의 정의 1) 지구통합기본계획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4.07.30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8 KRV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https://bible.com/bible/88/jos.1.8.KRV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bible.com

7월 30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회에서는 여야가 방송 4법을 두고, 엿새째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문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EBS법을 두고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이 끝나면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노조 탄압 정황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신 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 대선을 전후해 핵실험에 나설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30일(화)]

금호건설, ‘고양 장항 아테라’ 견본주택 구름인파 몰려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29050191 HL 디앤아이한라, SK하이닉스 바로 앞 ‘이천 부발역 에피트’ 8월 분양 (출처: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77585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8월 분양 예정 (출처: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566 한양, 1,000억 규모 부산 도시정비사업 수주 (출처: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2156108 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분양 완판(출처: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78771 제일건설·도담에스테이트·교보증권, 청량리 정신병원 개발 첫삽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29일(월)]

DL이앤씨, 하이엔드 주거명작 '그란츠 리버파크' 8월 2일 오픈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55 HDC현대산업개발, 디벨로퍼로 재도약 박차 (출처:뷰어스) https://theviewers.co.kr/View.aspx?No=3313164 GS건설, 2분기 영업이익 937억…전년동기比 흑자전환 (출처: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2610250809792 대신자산운용, '세운5-1·3구역 오피스' 펀드로 선매입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37686638958128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누적 수주액 10조 돌파…기술역량으로 업계 선도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5_0002826007 성남 하이테크밸리 '대유종합R&D센터'

24.07.28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24 KRV [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https://bible.com/bible/88/act.20.24.KRV 사도행전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bible.com

분양 및 공급2_무허가건축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분양대상

미사용승인건축물 분양대상 질의요지 · 2005년 12월 구역지정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1항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보면서 제1호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제4호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역세권6(신이문역, 온수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4_도시개발과 공공성

2.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 1) 공공성의 이론적 검토 공공성은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방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요소의 개념정립을 통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등 긴 시간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공공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권향원(2020)은 공공성에 대한 학제적인 논의를 시도하며,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추어 지속적 으로 변동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을 특징(권향원, 2020:1)’으로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공공성 여부의 판단은 상이한 국가, 문화, 시대에 따라 변화 (권향원, 2020:21)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의영(2003)은 행정학 분야에서 정치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분석하였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

Ⅰ. 개 요 1. 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의 (1) 본 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장 제1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절 제49조부터 제54조 까지 해당함 (2) 본 기준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3) 또한, 지난 40여 년간 운영 중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진단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확대된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서울 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100년 도시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구단위계획 역할 재정립 본연

24.07.29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1 KRV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https://bible.com/bible/88/heb.12.1.KRV 히브리서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bible.com

7월 29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민주당의 방송4법 순차 상정에 따른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방송4법 대치는 내일 오전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장경태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장 의원은 사실관계부터 틀린 어설픈 공모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해외여행 때 관용차를 쓴 정황까지 제기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을 위한 트집잡기라고 맞섰는데요.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충청 지역 경선에선 권리 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충남 88.87%, 충북 88.91%의 득표율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90%를 넘기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

24.07.27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6:12 KRV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https://bible.com/bible/88/1ti.6.12.KRV 디모데전서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bible.com

분양 및 공급1_분양대상 및 신청

분양대상 및 신청 단독주택재건축 분양자격 질의요지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자격 및 기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과 다가구택의 분양기준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 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역세권5(도봉역, 양원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3_도시개발과 공공성

도시개발과 공공성 본 장에서는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관한 개념과 법·제도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공공성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 정책 여건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축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회적 이슈를 본 연구의 공공성에 관한 세 가지 축을 통해 해석하고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도시개발의 개념 및 법·제도적 변천 과정 1) 도시개발의 개념 (1) 도시개발의 정의 박재길(1997:12)은 도시개발이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개발행위”라고 정의하였고, 안건혁(1997:30)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건설동향브리핑 967호 _ 건설기술인 과태료, 교육시설 BTL사업 공사비

7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야당이 어제(25일) 방송 4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린 데 반발해 여당이 밤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됐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합니다. 한국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주요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할 예정인데, 북한 외무상은 올해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과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건 보안과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의결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총회는 조합원 4분의 3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4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조합정관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4항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조합 정관은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허가 의제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허가 의제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역세권4(대방역, 성수변전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2

서 론 본 장에서는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의 논의 배경과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개발은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개발행위로 주택·산단 및 시가지 개발 등과 같은 형태로 대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은 도시 변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시가지 개발 외에도 도시의 유지관리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 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공급, 노후·쇠퇴지역 정비를 포괄한다(한상훈, 2021b). 광의적 관점의 도시개발을 전제하면 100여개가 넘는 법·제도와 부문·지역별 다양한 용도지역· 지구가 해당하는데, 택지·공공주택·산업단지나 도시·군계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26일(금)]

신영, 이달부터 여의도 메리츠화재 철거…19층 오피스 짓는다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2406638958128 삼성물산, 루마니아 SMR 본사업 '첫발'…기본설계 공동참여 (출처: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509095470070 태영건설, 감자 마무리… 재무개선 등 정상화 순항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7864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26일(금)] 신영, 이달부터 여의도 메리츠화재 철거…19층 오피스 짓는다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2406638958128 삼성물산, 루마니아 SMR 본사업 '첫발'…기본설계 공동참여 (출처: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

트럼프의 공화당이냐 바이든-해리스의 민주당이냐

다가오는 트럼프노믹스, 국내경제 영향과 전망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며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핵심적인 영향을 분석 ‘TV토론(6.28)→트럼프 피습(7.13)→공화당 후보확정(7.19)’을 계기로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 트럼프 의 언행에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 * 트럼프 당선확률(%, Predictit) : (6.26) 52 → (7.13) 65 → (7.19) 65 → (7.21 바이든사퇴) 61 (vs. 해리스 40) • 트럼프 피습 직후,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하던 미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하고, 가상자산이 급등하면 서 ‘트럼프 트레이드* ’로 불리는 효과 발생 * 트럼프 당선 시 예상되는 정책변화에 베팅하는 거래를 의미 - 미 10년물 국채금리(%) : (7.9) 4.29 → (7.12) 4.18 → (7.14) 4.24 → (7.22) 4.25 • 트럼프의 ‘대만 방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8(대의원회 및 이사회)

일반조합원 대의원회 참석 질의요지 ·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 “표준운영규정”) 제13조제 1항에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3조제2항에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표준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역세권3(효창공원역, 신길역)

주택시장,공공-민간 역할 재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1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지자체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위한 민간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 공공성 수준을 재평가하고 정책적 도구를 제시함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하고, 설문조사 및 FGI 인터뷰 결과를 종합 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함 - (주체) 민간수용 제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등 - (과정) 공모 의무화 및 협약승인, 기부채납 확대 등 - (결과) 토지직접사용 비율 및 이윤율 제한 등 공공성 제고방향과 원칙,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도구로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 및 협약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당위성) 주체의 관점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들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함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이 5

24.07.26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13 KRV [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https://bible.com/bible/88/1co.16.13.KRV 고린도전서 16: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bible.com

7월 2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등과 만찬을 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삼겹살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당정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방송4법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 짙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해 물질은 없었다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 구역인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의 풍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셈입니다. 현행법으로 규제할 방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