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2

서 론 본 장에서는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의 논의 배경과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개발은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개발행위로 주택·산단 및 시가지 개발 등과 같은 형태로 대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은 도시 변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시가지 개발 외에도 도시의 유지관리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 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공급, 노후·쇠퇴지역 정비를 포괄한다(한상훈, 2021b). 광의적 관점의 도시개발을 전제하면 100여개가 넘는 법·제도와 부문·지역별 다양한 용도지역· 지구가 해당하는데, 택지·공공주택·산업단지나 도시·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