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1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지자체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위한 민간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 공공성 수준을 재평가하고 정책적 도구를 제시함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하고, 설문조사 및 FGI 인터뷰 결과를 종합 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함 - (주체) 민간수용 제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등 - (과정) 공모 의무화 및 협약승인, 기부채납 확대 등 - (결과) 토지직접사용 비율 및 이윤율 제한 등 공공성 제고방향과 원칙,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도구로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 및 협약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당위성) 주체의 관점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들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함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