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여도를 고려한 개발이익 환수방식 (1) 논의배경 개발이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치 증가분을 의미하나, 이중 환수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정희남 외, 2003; 27). 해외에서는 개발이익이란 용어를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공공투자에서 비롯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그 밖에 요인으로 얻게 된 우발적 이익(capital gains, windfalls)”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정희남 외, 2003;30).
이러한 개발이익 중에서 어느 정도를 환수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나라마다 다르나 통상 공공투자의 편익 대가를 수익자부담금 형태로 일부 환수하는 형태(최협의)에서 도시계획 변경, 기타 우발적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형태(광의)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희남 외, 2003; 29). 개발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