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8_공공성 이슈 분석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본 장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민간수용 위주의 사업시행방식,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였다.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절차 및 협약승인 제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부채납 제도를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하였다. 결과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조성토지 직접사용 및 전매제한 제도 그리고 민간 이윤율 상한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각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점 집단면접(FGI)을 통해 적정성 검증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1.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 발굴 및 유형화 1) 이슈발굴 및 유형화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및 언론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 이슈를 민간수용(공영개발), 감독강화(검사제도), 민간공모․협약, 기부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