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9_공공성 이슈 분석(전문가설문조사)

(2) 이슈도출 수용방식의 경우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만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될 경우 사업추진 전반의 특혜시비 및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구역지정) 이전의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법상 조성토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반 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일부 환수하더라도 개발 전 낮은 지가로 수용할수록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이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정권자가 일차적으로 환지 방식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용권 남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