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25일(목)

현대엔지니어링, 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500억 본PF 연대보증 (출처: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829 HL 디앤아이한라, '안전보건·브랜드' 무게감 증대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231336442120106655 SGC이앤씨, ‘직산역 더리브’, 천안 북부 952세대 공급 예정 (출처:나무신문) https://www.imw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55 한국토지신탁, `20년째 표류` 하동 갈사산단 우선협상자 체결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72402109963066001 돈의문 디타워 매각전 흥행…NH농협·이지스 등 6곳 도전장 (출처:서울경제) https://

국민 선호에 맞는 품질 좋은 주택 공급5_다변화된 정비사업 현황 및 도심 주택 공급 효과

도심 주택 공급 배경 및 필요성 ‘도시’는 대한민국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91.7%(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가 거주하는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이며, 일자리가 모여 있어 주택 수요가 특히 높은 곳이다. 지역적 또는 입지적으로 좁혀 들어가면,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되어 주택 수요가 더욱 높은 지역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내 ‘도심’이다. 이들 도심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중심지가 밀집되어 있어 직주근접을 필요로 하는 인구 및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시 서민의 주거불안과 주택구매심리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부동산 시장 불안까지 초래하므로, 주택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도 도심이다. 따라서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 심리적 요소 완화를 위해서라도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심 주택

국민 선호에 맞는 품질 좋은 주택 공급6_리츠를 활용한 주택 공급 현안과 발전 방안

리츠를 활용한 주택 공급 한국의 리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부동산자산 유동화를 목적으로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국내 리츠의 투자 섹터는 오피스와 리테일 자산 중심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오피스, 리테일, 물류, 호텔, 주택, 혼합형,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세금 면제 및 감면, 저리 장기대출 등의 금융과 세무 혜택이 제공된 2014년을 기점으로 주택 리츠가 크게 성장하였다. 한국리츠 협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운영되고 있는 주택 리츠의 수는 150개를 상회하며 이는 전체의 48.1%를 차지한다. 주택 리츠는 공공임대 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민간임대 리츠로 구성되 어 있다. 2020년 기준 공공임대 리츠가 자산총액규모(약 33조 원, 65.5%)로 가장 크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누적 리츠수(74개, 64.3%)가 가장 많

24.07.25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16 KRV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https://bible.com/bible/88/mat.5.16.KRV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bible.com

국민 선호에 맞는 품질 좋은 주택 공급2_선호에 맞는 주택,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 서울시 사례

주택공급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천인당 주택수와 주택보급률이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천인당 주택수는 407.7호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주택보급률은 93.7%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국토교통 통계누리). 이는 실제 공급된 양은 늘고 있으나 늘어나는 가구수 대비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시 인구·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다. 서울시 인구 는 2009년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23년 현재 940만 명이며, 통계청 ‘인구가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894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통 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 이러한 인구감소와 달리, 가구수는 지속적인 가구분화로, 2022년 기준 409만 가구가 2030년에는 412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는 1·2인 가구분화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 1인 가구는 2022년 156만 가구에서 2030년 161만 가구로

국민 선호에 맞는 품질 좋은 주택 공급4_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 성능 향상

점차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사회문제 ‘층간소음’ 단어는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 단어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것 같다. 각종 언론을 통해 접하는 층간소음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위아래 층간의 다툼, 폭력, 방화 등으로 눈살을 찌 푸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소음의 영향을 덜 받고 정온한 환경 속에서 살아 가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통계청 자료(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살펴보면, 주택 종류에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78.3%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 속 행위로 인해 소음이 이웃 세대로 전달된다. 전달된 소음은 이웃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며,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이 가지는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

24.07.24 오늘의 말씀

시편 42:1 KRV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https://bible.com/bible/88/psa.42.1.KRV 시편 42: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bible.com

7월 2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 대표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한 대표는 다른 후보들을 멀찍이 따돌리고,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62.8%, ?과반이 넘게 득표한 압승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를 향해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저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정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용산과 거리를 두는 듯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될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지도부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으로 초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김 여사 조사를 두고,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24일(수)]

금호건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청약…평균경쟁률 4만대1 (출처:스포츠서울)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47858?ref=naver 현대건설, 5,000세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분양 임박 (출처: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23000256 HL 디앤아이한라, 용인 둔전역 에피트 8월 분양 예정 (출처:비즈니스코리아)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62 우리자산신탁, 대토리츠 트랙레코드 '착착' (출처:더벨)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thebell.co.kr) 우리자산신탁, 대토리츠 트랙레코드 '착착' 국내 최고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이 정보서비스의 새 지평을 엽니다. www.thebell.co.kr 치솟은 공사비…건설사 수익성 ‘직격탄’ (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7(총회소집 및 의결사항)

(1) 총회소집 선거 총회 개최 주체 및 추진위원회 안건 상정 질의요지 ·선거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시 주체 및 해당 안건 추진위원회 상정 필요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 위원회와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 선관위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추진위원회 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총회 개최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 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결의서 유·무효 판단 질의요지 · 총회 서면결의서의 유·무효 판단(서면결의서 작성 시 날짜 누락, 성명은 기재하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역세권2(이대역, 경의선 연대역)

국토정책 Brief_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6(정관)

정관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 및 처벌 등 질의요지 ·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의 개정절차(상근임원 보수규정 포함)와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에 관하여 총회의결 없이 추진 시 처벌규정?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 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거치도록 규정하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또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처벌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7조제6호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 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생활중심 역세권1(회기역)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23일(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8월 추가 실시 (출처: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7727 한림건축그룹, 베트남 CONINCO와 동반자 협정 양해각서 체결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22050564 대우건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 선정…공사비 1,972억 (출처: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U7HD16J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견본주택에 2만 5,000명 인파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722010006432 롯데건설, '의정부 나리벡시티' 2,400억 조달 성공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

국민 선호에 맞는 품질 좋은 주택 공급3_건강하고 쾌적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위한 미래 기술

국내 주거 형태의 시대적 변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다르게 198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신도시 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22년 통계청의 주택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국민의 64% 정도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20% 정도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전통적인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형태로서 구도심의 지역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로 계획되기 때문에 고밀도로 많은 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편리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부대시설이 제공된다.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주차장, 놀이터, 경비 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건설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은 물론, 병원

2024 하반기 바뀌는 정책

24.07.23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19 KRV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https://bible.com/bible/88/1jn.4.19.KRV 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bible.com

7월 23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차기 당 대표를 포함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4파전인 당 대표 경선은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하면 당 대표가 되고,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1, 2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자신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약속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한 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본부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며 27

주거 선호의 변화와 주택 공급 방향

주택시장의 속성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주거 선호의 변화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다. 주택시장은 일반 재화의 시장과 다른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 소비상품과 달리 주택의 가치는 없어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 둘째, 개개의 주택은 독자 적 특성과 가치를 가진 상품이며, 이는 시장의 차별화와 양극화를 가져온다. 셋째, 주택은 소비와 투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넷째, 주택시장은 공공재 시장의 성격을 포함한다. 주택시장의 첫 번째 속성은 주택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별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입지가 고정되어 있고 특정한 지역에서 공급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주택의 건물 가치는 감가상각으로 점차 낮아지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은 지역적 차이가 강한 시장이다. 두 번째 속성은 개개 주택은 독자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 이다. 주택은 상품마다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 지역이 다른 경우 이런 성격이 더욱 강하다. 시간이 지나면 초기

국민 선호에 맞는 품질 좋은 주택 공급1_주택 공급, 입지 및 품질 확보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주택 공급, 입지 및 품질 확보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주거정책과 관련된 법 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에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이라 하면 주거공간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며, 주거비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을 의미한다. 주거수준 향상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넓은 주거 면적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와 더불어 근린 환경 측면에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 이처럼 주거수준 향상은 개인과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주거정책도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주거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공급 위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확대되어 부동산 PF가 부실화될 경우 신탁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수수료율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을 경쟁적으로 수주하여 수탁고가 크게 증가함. *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2020년 12월 8조 4000억원에서 2023년 9월 17조 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2015년 출시되어 현재 차입형 토지신탁과 함께 대표 적인 토지신탁 상품으로 자리잡음. * 과거 IMF 위기시 신탁회사들이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부실화되어 도산한 후 관리형 토지신탁을 주로 취급 하다가, 차입형과 관리형의 중간적 성격인 책임준공형 관리형 상품1) 이 등장하여 최근 몇년 새 급성장함. * 2023년 9월말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사업장은 KB 부동산신탁 180개, 신한자산신탁 167개, 하나자산신탁 119개, 코리아신탁 117개, 우리자산신

24.07.22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5 KRV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https://bible.com/bible/88/php.2.5.KRV 빌립보서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bible.com

7월 2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민주당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초반부터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관심은 오히려 최고위원 경쟁에 쏠리고 있습니다. 모레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바일 투표율이 낮은 걸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일요일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가량 이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각 6시간씩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두 시간 전에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조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김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5(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청한 이후 진행 절차 문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시장ㆍ군수등은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구중심 역세권6(가좌역,한남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22일(월)]

금호건설, ‘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처: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85607/?sc=Naver 현대건설, 상반기 매출 17조 1,665억원…전년 동기比 30%↑ (출처: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765 디블록그룹, '세운지구'로 되찾은 옛 명성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181503513040107727 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일부 갚았다… 남은 1,600억여원은 만기 연장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37446638955504 계룡건설, KT 대전인재개발원 부지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2,655억 규모 (출처:비즈니스포스트) https://www.b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서

A와 A'(이하 총칭하여 “갑”이라 한다)과 B와 B'(이하 총칭하여 “을”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y 제1조【목 적】 “갑”은 “을”의 제2조에 따른 시행사업(이하 “시행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며 “을”은 시행사업의 사업자로서 “갑”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본 인허가를 받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갑”의 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하고 “을”도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제2조 【투자대상목적물】 개 발 내 용 주소 번지 일원 건물용도 공동주택 신축 대지면적 제3조 【투자금 지급시기 및 방법】 투 자 금 액 일금 원 (￦ ) 지 급 시 기 20 년 월 일 투자자별 투자금 A:(￦ ) A'(￦ ) 지 급 조 건 지급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5조를 이행해야 “갑”은 “을”에게 투자금을 지급한다. 주북리 자금 사용처 별지목록 제4조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 1.“을”은 투자원금 및

오늘의 언론평

요사이 언론의 부동산관련 기사내용을 보면 “서울 집값 오르니 버티자”… 1년 이내 부동산 단기 매도 비율 크게 줄어 (naver.com) “서울 집값 오르니 버티자”… 1년 이내 부동산 단기 매도 비율 크게 줄어 김은실 직방 랩장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 상반기 전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뒤 1년 이내에 되판 ‘단기 매도’ 비율이 크게 줄어들며 최근 n.news.naver.com 대단지 입주 효과…평택·안성 전세시장 '숨통' (naver.com) 대단지 입주 효과…평택·안성 전세시장 '숨통'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경기 평택, 안성, 안양 등의 전셋값이 올 들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 관심을 끈다. 이들 지역은 대단지 입주 물량이 잇따르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 다만 경기 지 n.news.naver.com 서울 신고가거래 확산세…한강벨트 넘어 (naver.com) 서울 신고가거래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구중심 역세권5(개봉역,방학역)

무장애도시 조성

스마트건설 법.제도 인프라 구축

건설동향브리핑 966호 _ 저출생, 상가쪼개기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구중심 역세권4(오류동역,석계역)

감리제도 법제 개선 방안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24.07.21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20 KRV [2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mat.18.20.KRV 마태복음 18:2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bible.com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4(조합해산,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등)

조합해산 조합 해산 또는 휴면조합 결의 효력 질의요지 · 조합해산의 의결 방법? · 휴면조합 기본요건 미 충족 시 휴면결의의 효력여부?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안)”이라 한다.)제21조제12호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표준정관(안) 제22조에 따르면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바, 당해 조합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며,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0호에 따르면 휴면조합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_대출약정

임시주주총회의사록 0000 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1. 일 시 : 20 년 6월 23일 2. 장 소 : 본사 회의실 3. 주식총수 : [ ]주 4.주주총수 : [ ]인 5. 출석주주 : [ ]인 (그 주식 수: [ ]주) 의장인 대표이사는「상법」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본 회의를 주재하였다. 의안 : 서울특별시 번지 일원 (이하 “본건 사업부지”) 지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대출약정서의 변경 약정(이하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서)”)(수수료 약정 포함) 및 부속서류 등을 체결 및 교부하는 건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당사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00캐피탈, 0000저축은행(이하 총칭하여 “대주”), **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이하 “연대보증인”) 등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 개선

건설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24.07.20 오늘의 말씀

잠언 27:17 KRV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pro.27.17.KRV 잠언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bible.com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3(조합설립 동의,조합설립동의 철회 등)

조합설립동의 조합설립동의서 사용가능 여부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구역지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지장 및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없음)하여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추진위 단계에서 종전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명의가 변경된 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이 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제6항‘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 이 법 제17조 제1항 ‘제1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2(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및 동의,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및 동의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 동의 의미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50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미는?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비사업 동의서 재사용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서 재사용 등 동의자 수 산정기준 등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구중심 역세권3(독산역,금천구청역)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개선의 방향

주택시장 안정화_관계 장관회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전문건설 업역 확보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구중심 역세권2(노량진역,구로역)

24.07 월간 건설시장 동향

24.07.19 오늘의 말씀

전도서 4:9 KRV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https://bible.com/bible/88/ecc.4.9.KRV 전도서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bible.com

7월 1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오늘 부터 시작됩니다. 채 해병 1주기 추모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명은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19일(금)]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부족 우려 여전…PF 정상화 속도 내야” (출처: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718010011846 대우건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1순위 최고 경쟁률 64대 1 기록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717010005078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견본주택 19일 개관 (출처:미디어펜) https://www.mediapen.com/news/view/937390 삼성물산, 반포 '래미안원펜타스' 견본주택 19일 오픈 (출처: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QL87QCM 제일건설, 파주 운정3지구 '제일풍경채 운정' 견본주택 19일 개관 (출처: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40717142407519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이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저격 사건의 영향과 시사점,해외시각 점검

[사건의 경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연설 중에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 으며, 현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11월 대선 재대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총격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 - 공화당은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 현재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 상황이 지속 -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력으로 배제하는 방법은 법의 지배와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태로 규명하여, 정치권의 관련 사건에 대한 비난이 고조 : 하원 민주당 제프리스 원내 대표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어떠한 정치 폭력도 결코 용인되지 않는 다고 언급했으며, 공화당 존슨 하원 의장은 평화적인 선거집회에서 무서운 정치 폭력행위가 미국에 어울 리지 않는다고 비판 [영향과 전망] 대선 정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단기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나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질의요지 ·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18.2.9.)제2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관련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구역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구역으로 추진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된 경우 해당법령 적법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구중심 역세권1(광운대역)

건설기술인재 개발 방향

24.07.18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38 KRV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https://bible.com/bible/88/luk.6.38.KRV 누가복음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bible.com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18일(목)]

알비디케이, ‘인천 SK에너지 부지 개발’수익성 개선‘착수’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121450425320105980 대우건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처: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1618133151178 현대건설, 일부 순연에도 '2만가구' 목표 유지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161401096200105444 HL 디앤아이한라, 마포 도시형생활주택 '책임분양' 본PF 2,000억 조달 (출처: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453 삼성물산이 매각했던 서초사옥, 다시 삼성이 사들인다 (출처:서울와이어) https://www.

7월 18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분당대회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의혹을 두고, 특검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까지 나옵니다.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 대표 선거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미 테리가 한국정부를 돕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명품 선물과 연구 자금을 받았다면서 검찰이 증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부통령 후보 밴스 상원의원이 내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 나섭니다. 현장 경호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카도 18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1(조합원 자격)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조합원 자격 투기과열지구 내 해외체류자의 건축물 매도 시 조합원 자격 질의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 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서로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제2항 제3호)”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

7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댓글팀 의혹' 등 한동훈 후보를 향한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칩니다. 22대 국회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탄핵 청문회 등을 두고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원식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방 실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이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추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17일)을 기점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여전히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지적을 인정했습니다. 연 매출 8천억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17일(수)]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964가구 공급 (출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55006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견본주택 인파 북적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6050120 대우건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견본주택 주말동안 8,000명 방문 (출처: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7151638119320762&section=S1N1 대방건설, '의왕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 8월 분양 (출처:미디어펜) https://www.mediapen.com/news/view/937074 반도건설, 하나은행 뉴욕지점과 맞손 '美 부동산사업' 광폭 행보 (출처: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

24.07.17 오늘의 말씀

잠언 31:30 KRV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https://bible.com/bible/88/pro.31.30.KRV 잠언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bible.com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역중심 역세권 2(수서역세권, 공덕역 일대)

건설산업 위기 진단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방향

24.07.16 오늘의 말씀

로마서 10:13 KRV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https://bible.com/bible/88/rom.10.13.KRV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bible.com

7월 16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세 번째 TV 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갑니다. 한편 한동훈 후보의 강세 속에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어제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며 병원을 떠난 것이라며 정부가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습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16일(화)]

포스코이앤씨, 마포로1-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수주 (출처: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7121438226000076&section=S1N1 현대건설 시공, '퍼블릭 수서' 본PF 준비…9월 첫삽 (출처: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25259 엠디엠플러스, '따로 또같이'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 커뮤니티 탁월 (출처: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11066620 삼성물산 건설부문, 하반기 '강남3구·인천' 집중 공략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121317193480103391&lcode=00 대우건설, 부산 '다대 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2,143억원 규모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www.fn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4 : 계약의 방법 )

계약의 방법 지적측량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요지 · 해당 정비사업은 도해지역이 아닌 수치지역인 관계로 사설지적측량업체도 측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 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 만원 이하의 용역(라목)이거나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역중심 역세권 3(서강대역,신촌역)

건설외감기업 경영실태 등

금감원, 부동산PF관리 현장점검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7/16/IGLFITXS25DXLII5MTRJYZ7CTE/ [단독] 금감원,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부동산 PF 관리’ 현장 점검 단독 금감원,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부동산 PF 관리 현장 점검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 방문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관리 조사 biz.chosun.com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려면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어야 하나 우리네 금융현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으련지. 서로 공생관계인 그들의 행위가 우리 눈에는 연극으로만 보인다고 한다면....

국토정책 Brief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24.07.15 오늘의 말씀

시편 40:1-2 KRV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https://bible.com/bible/88/psa.40.1-2.KRV 시편 40:1-2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bible.com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3 : 기타 협력업체 (설계자, 감정평가 업자 등) )

기타 협력업체 (설계자, 감정평가 업자 등) 기존 설계자와 상가부분 설계자와의 지위 관계 질의요지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위해 아파트·상가 부분을 독립정산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합의하였고, 이미 설계자를 선정한 정비사업에서, 합의내용을 총회 승인을 득한 후 합의서에 따라 상가 협의체에서 설계자를 별도 선정하려고 할 때, 상가 협의체에서 선정한 설계자는 기 선정된 설계자와 더불어 설계자의 지위가 있는지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등에서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9조 및「정 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73조 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

7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일정이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 속에 나경원-원희룡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출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늘 충남 천안에서 네 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열어 충청권 당원들의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공언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 마감되는데요. 정부가 15일까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해서입니다.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사직 처리 시한이 촉박하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1만 명이 넘는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15일(월)]

신세계프라퍼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어등산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 속도 (출처: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7421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708054210 쌍용건설, 올해 3,000세대 이행 '순항'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091520343000101962 금호건설, '상반기 864세대 공급' … 하반기 승부수 '아테라’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110903249880108292&lcode=00&page=3&svccode=00 한화건설, 미래 먹거리 ‘데이터센터’… “단순 시공 넘어 이젠 개발사업도” (출처:핀포인트뉴스) https://www.pinp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본 사업권 양수도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22년 [*]월 [*]일(이하 “본 계약 체결일”)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매도인 (이하 “매도인1”) (이하 “매도인2”) (이하 “매도인3”) [*](이하 “매도인[*]”라 하며, 매도인1, 매도인2, 매도인3 및 매도인[*]를 총칭하여 “매도인(들)”) 매수인 (이하 “매수인1”) (이하 “매수인2”) (이하 “매수인3”) [*](이하 “매수인[*]”라 하며, 매수인1, 매수인2, 매수인3 및 매수인[*]를 총칭하여 “매수인(들)”) (본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칭하여 “당사자”라 하고,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상대방 당사자”라 함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매수인을 의미하고, 매수인에 대하여는 매도인을 의미한다) 전 문 1. 매수인은 일원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과 같음) 일원에서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에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2 : 시공사 선정범위, 선정)

(1) 시공사 선정범위 기존 건축물 철거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사업 구역 내(지상, 지하)모든 건축물과 부속된 구조물, 인입 설비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등 건축설비를 포함하여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과 그 대지 내에 설치된 건축물의 철거공사만 포함하고 그 외 사업 구역 내 시설물과 건축설비는 포함하지 않고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9항 “시공사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되 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철거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수반되는 경우라면 각 시설물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하고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철도부지별5(가산디지털,마곡역)

양해각서(매도용)

이 양해각서(이하 “본 양해각서”)는 2022년 [ ]월 [ ]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매 도 인 [0000 주식회사] (이하 “[PFV]”) [0000](이하 “매도인2” ) 우선협상대상자 [*] (이하 “우선협상대상자”) (매도인과 우선협상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고 한다) 전 문 PFV는 서울특별시 구 고시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본건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하며, 이후의 변경인가를 포함함)된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본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본건 A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PFV는 본건 A토지 지상에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성된 지하 층, 지상 규모의 건물(이하 “본건 A동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매도인2는 본건 A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토지(이하 “본건 B토지”라 하며, 상세 내역은 별지2에 기재됨)를 소유하고 있으며

24.07.14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7 KRV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1co.13.7.KRV 고린도전서 13: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bible.com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2 : 시공사 선정기준 대안설계, 시공사 선정위반, 철회)

시공사 선정기준의 대안설계 대안설계 도면 관련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관련, 대안도면 제출 시 제공된 원안도면을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의 도면은 모두 제출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르면“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2항에서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대안설계 제안 시, 조합에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할 조합 또는 정비사 업의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지역중심 역세권 1(상봉망우역)

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설 계 명 <PROJECT OFFICETEL B타입>의 레이아웃 개발 및 디자인 위 치 서울시 구 용 도 주거형 오피스텔 업무범위 B타입의 추가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 실시 설계, 3D렌더링 이미지 제작 위 용도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0000”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인테리어디자인회사 “0000” (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설계 업무를 위촉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의 인테리어 업무 및 보수기준과 윤리 강령,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디자인/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 (₩ / 부가세 제외)으로 한다. 제 2조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설계보수액의 50%를 지불하고 잔액은 설계완료시 지불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3조 5항 참조) 제 3조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

위탁자인 0000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인 0000(이하 “을”이라 함)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함)의 관리·운용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자산의 관리·운용업무 및 그 부수업무와 갑의 일반사무(이하 “위탁업무”라 함)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갑의 위탁자산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법인세법, 기타 관련법령 (이하 “관련법령”이라 함) 및 갑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사업”이라 함은 갑이 사업시행자로서 번지 일원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함)를 매입하여, 이를

7월 1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니즘당'으로 전락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청문회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어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난타전이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와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김두관 후보간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고, 한 후보가 강남 좌파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 나섭니다. 최근 후보들의 폭로와 비방전이 소모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당 선관위는 적극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지휘부가 출석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1 :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방법 (1) 25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20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질의요지 · 2010.1.15.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2호에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7조에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 2018.2.9.)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철도부지별4(왕십리, 창동역)

인구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KODA 일일동향보고 – 7월 12일(금)]

삼성물산, 2549세대 대단지‘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10월 분양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711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12일 견본주택 개관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71102109963066002 한양, 김포 북변4구역‘한강 수자인 오브센트’8월 분양 (출처: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11/125882337/1 STS개발,‘아너스 웰가 진주’840가구 분양 완료 (출처: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64483 한국토지신탁,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준비위와 신탁방식 재건축 MOU 채결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

건설동향브리핑965호_빅데이로 본 주요이슈

24.07.13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6 KRV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https://bible.com/bible/88/1co.13.6.KRV 고린도전서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bible.com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4 : 행위제한,정비구역 해제)

행위제한 행위제한 횟수 문의 질의요지 · 행위제한 횟수 제한 질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위제한은 2회(1회: 3년 이내의 기간, 나머지 1회: 1년 범위 안에서 연장)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 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비구역 입안 등 질의요지 · 정비계획의 입안 등 정비구역계 정형화 기준 및 개발행위 제한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 27조제1항제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_철도부지별4(수색, 청량리역)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계기로 시장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