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1) 논의배경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명문화하였다. 그간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 따라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공모, 심사 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협약 포함사항, 지정권자 승인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공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의무화하면서, 법 시행일(’22.6.22.) 이후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22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절차의 예외를 토지소유자가 도시지역에서 소규모(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안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2023년에는 법 개정 이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공모없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법 적용시점을 유예하였다.
공모 의무화 이후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