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특성에 적합한 공공기여 기준 (1) 논의배경 심의․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시설 비율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비해 시행자가 비슷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 실제 필요하거나 지자체 재정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토지용도는 매우 포괄적이나 대부분 개발 계획은 주거, 상업, 산업(공업), 기반시설로 구분이 가능하다.
민간이 도시개발을 통해 나대지 등을 주거, 업무용지 등으로 공급하는 것도 해당 지역의 주거안정 및 자족성 확충 측면에서 공공성(사회적 편익)이 발생함에도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용지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는 심의 및 인허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용지 비율을 40% 내외 수준에서 맞추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추는 경향도 발견된다.
특히, 도시개발법의 최소 공원녹지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