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6_도시개발현황 및 실태

2.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추진 실태 1)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전수조사 (1) 조사 배경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통계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고시한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총괄 취합하여 매년 익년 1월에 조사하여 작성대상년도 익년 3월에 발표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도 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도별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행주체(공공 또는 민간)를 중심으로 수용, 환지, 혼용 등과 같은 사업방식별, 또는 시행중(신규 포함), 완료 등과 같은 단계별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시행주체에 포함되나, ‘민간시행자’ 관련 통계에서는 민관공동시행인지, 민간시행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