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3_도시개발과 공공성

도시개발과 공공성 본 장에서는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관한 개념과 법·제도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공공성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 정책 여건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축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회적 이슈를 본 연구의 공공성에 관한 세 가지 축을 통해 해석하고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도시개발의 개념 및 법·제도적 변천 과정 1) 도시개발의 개념 (1) 도시개발의 정의 박재길(1997:12)은 도시개발이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개발행위”라고 정의하였고, 안건혁(1997:30)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