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개발법 개정 이전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추진 실태 1) 법 개정 이전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현황 「도시개발법」 개정(’22.6.)
내용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 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서 해당 법 개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조시를 하였는데, 그 결과 총 11개소로 파악되었다.
이 중 3개소는 법인(SPC) 설립까지 완료하였으며, 3개 소(법인 설립 2개소 포함)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파악되며 시행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4개소에서 나타났다. 해당 사업지는 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민간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공모’ 형식를 통해 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