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4_도시개발과 공공성

2.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 1) 공공성의 이론적 검토 공공성은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방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요소의 개념정립을 통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등 긴 시간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공공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권향원(2020)은 공공성에 대한 학제적인 논의를 시도하며,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추어 지속적 으로 변동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을 특징(권향원, 2020:1)’으로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공공성 여부의 판단은 상이한 국가, 문화, 시대에 따라 변화 (권향원, 2020:21)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의영(2003)은 행정학 분야에서 정치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분석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