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윤 대통령, 화성 공장 화재에 긴급 지시 1. 윤석열 대통령이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이 뒤늦게 나타난 걸 보면... “산불나면 헬기타고라도 와야 한다”는 지가 한 말이 무척 싫었을 겁니다~ 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하기로. 2.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겨자라도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래~ 대통령실, 채해병 특검법 반대 3. 대통령실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

국토정책 Brief_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방안

토지수용업무편람_주문기재례(이의재결)

이의재결 가. 개설 1) 이의재결의 성격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법 제84조). - 이처럼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그 관할이 행정부 소속 행정위원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심판법을 준용함 2) 이의재결 - 당사자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자가 할 수 있고, 수용재결서 정본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되므로, 결국 이의신청인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이 됨 사업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한 수용재결과 달리, 이의신청인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이 독자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주문에 기재해야 함 나. 주문의 형식 1) 주

24/06/2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대통령실, 국민제안 2주년 답변율은 94.6%. 1.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설된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2주년을 맞아 13만4000여 건의 제안과 4만3000여 건의 서신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제안'을 통해 하루 평균 250여 건의 소통을 해왔다며 답변율은 5월 말 기준 94.6%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 많은 소통을 국민과 나누고 있는 듯하지만, 반전은 바로 다음 소식 보면 압니다~ ‘국민제안’의 방문자 수는 ‘국민청원’의 0.7%. 2.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이 도입 2주년을 맞았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000여 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향적인 여론의 흐름을 막겠다며 국민청원을 폐지했지만, 여론 자체가 모이지 않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입틀막 하기 바쁜 양반이 무슨 국민제안을 귀담아들으려고 하겠어~ 상 모지리~ 뉴스 신뢰도 1위

토지수용업무편람_재결업무실무절차:수용재결

1. 수용재결 가. 수용재결 신청서 검토 1) 수수료(법 제28조 : 협의성립 확인신청도 동일 수수료 적용)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2) 수수료 금액 가) 보상예정액 1천만원 이하 : 1만원 나) 보상예정액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만원 다) 보상예정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만원 라) 보상예정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만원 마) 보상예정액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만원 바) 보상예정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8만원 사) 보상예정액 100억원 초과 : 10만원 2)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5(종료시점지가)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가. 원칙적인 지가산정 방법 (1) 표준지선정기준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부과대상 토지가 **동 373번지(자연녹지, 체육용지, 골프연습장)인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 지 - 갑설 : **동 548번지(자연녹지, 상업용, 210,000원/등) - 을설 : **동 337-1번지(자연녹지, 전 22,500원/등)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934, 2009.08.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 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대상 토지와 가

24.06 월간 건설시장 동향

24.06.22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10 KRV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heb.4.10.KRV 히브리서 4: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재결업무실무절차:이의재결

이의재결 가. 이의신청서 적법성 검토 1) 이의신청인의 정당성 여부 (1) 수용재결 토지 및 물건의 당사자(소유자, 관계인)인지 여부 확인 (2) 수용재결 이전 또는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에 종전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권한이 없는 자의 이의신청 이므로 “각하” 재결 (3) 수용재결일과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종전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승계하므로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진행 (4) 잔여지만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잔여지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 되거나 수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 (5) 수용의 개시일(사업시행자 소유권 취득) 이후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변동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6(개시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가. 개별공시지가 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사업기간 : ’11.12.07～’14.06.03,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목 : 대지, 건축물신축)의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사업기간 : ’14.10.28～’15.03.17, 건축물대장 용도 : 공장, 지목 : 공장용지, 용도변경)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021, ’18. 3. 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에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시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

24.06.23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11 KRV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https://bible.com/bible/88/heb.4.11.KRV 히브리서 4: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주문기재례(수용재결,손실보상재결)

1. 수용재결 가. 인용하는 경우 - 수용재결은 ①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 또는 이전을 명하는 부분, ②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부분, ③ 수용개시일을 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됨 - 주문의 간명함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및 이전하는 물건의 목록은 별지에 기재하고, 손실보상액은 금액으로만 표시함. 수용개시일은 연, 월, 일로 표기하되 온점을 찍어 구분함 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관계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각하 사유), 소유자 등의 요구가 없음에도 착오로 사업지구 밖의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수용신청을 하는 등 신청요건 및 절차 또는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있음(기각사유). 이 경우 본안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본안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각하’로, 본안심리가 필요한 경우 ‘기각’으로 각 재결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의 각하사유로 하고 있음 - 신청내용 중 일부에 각하 또는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7(지가산정특례)

지가산정의 특례 가. 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의 제외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질의요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경감사업에 해당하는데,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부지전체가 국공유지인 경우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522, 2019. 2.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 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24.06.24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32 KRV [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https://bible.com/bible/88/jhn.8.32.KRV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bible.com

6월 24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대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낸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등 당권 주자들이 한 시간 간격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흘 전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당권 경쟁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 시작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어왔던 112신고가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급상황 대응 목적 외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ㆍ건물ㆍ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24일(월)]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30% 상향… 주택 공급가뭄에 기름 붓는격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81606638923688 한국자산신탁,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수주 (출처: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24237 삼성물산 건설부문, 성수동 ‘크래프톤 신사옥’ 7,344억에 수주 (출처: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8058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6월 분양 예정 (출처:지피코리아) https://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01 금호건설, 1,351억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1·2BL 건설공사 수주 (출처:비즈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

6월 20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폭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토하겠다며 역제안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7월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쓸 사무실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를 차렸던 곳으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땐 김기현 전 대표 캠프 사무실이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증원 배정을 멈

토지수용업무편람_손실보상재결(공익,도로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기타법률상 손실보상)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하천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 ① 하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 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 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4(예외적 부과시점)

예외적인 부과시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가받은 사업 매매시 부과개시시점의 승계 질의요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2006.1.18. 개발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갑, 1999.12.27. 취득)로부터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을이 건축허가 (2006.12.20.)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831, 2009.04.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계획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은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사업에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24.06.21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9 KRV [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https://bible.com/bible/88/heb.4.9.KRV 히브리서 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bible.com

6월 2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다음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중량급 인사들이 뛰어들며 판이 대폭 커졌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일요일 오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련 의혹 핵심 3인방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죠.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에 공개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됐습니다. 김씨와 신 전 위원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21일(금)]

대우건설,‘푸르지오 스타셀라49’ 21일 분양전시관 개관 (출처: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4/06/19/6N26UFHROFHW5F563DPMNCWFJE/ 아이에스동서, 제2의 용호동 W‘경산 중산지구 개발’실탄 모은다 (출처: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7922 포스코이앤씨, 랜드마크 수주 늘려 꽃길 다진다… 올 플랜트사업 등 7조 627억 수주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6181834113414 한신공영, 춘천·속초 철도건설 노반신설 1,833억 수주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0_0002779939 삼성물산, 해외사업 다각화… 2분기 실적 전망‘맑음’(출처:컨슈머타임스) https://www.cstimes.

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가. 일반적 기준 1) 주요내용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이 경우의 보상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위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은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은 소유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함 - 이러한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2(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율)

제 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가. 준공인가일 질의요지 준도시지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00.9.8)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2004.3.13)을 받았으나, 임대기간 2년 6개월만인 일반분양전환(2006.9.20)을 받아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3.14)인지, 일반분양으로 전환승인 받은 날(2006.9.20)인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사용검사일임 질의요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

<24/06/1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대통령실 "개각, 이달 중 어려울 수도“ 1. 대통령실이 이달 중 개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장·차관 인사에 있어서 속도감보다는 적합성에 방점을 두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개각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인을 앞세우는 것이지 몇 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건 지들 하고 싶은 데로 하면서 인사는 심사숙고 중이라고 하면 믿겠냐? 하려는 사람이 없겠지~ 추경호 “의원총회 2~3일간 중단”. 2.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구성 강행에 대해 매일 대책을 논의해 오던 의원총회를 "2~3일 정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심사숙고해 목요일까지 원내 대응 관련해 야당·국회의장님과 여러 형태의 협상 관련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목요일 그때까지 야당이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한다고 뭔 뾰족한 수가 나올까 싶네. 민주, 2특검·4국조 공식화. 3. 민주당이 2특검·4국조를 공식화하

주택공급 활성화방안_주택산업연구원

24.06.19 오늘의 말씀

시편 107:13-14 KRV [13]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https://bible.com/bible/88/psa.107.13-14.KRV 시편 107:13-14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bible.com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9일(수)]

엠디엠, 인프라투융자회사 신설… SOC 투자 관심 (출처: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24055 아이에스동서,‘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최고경쟁률 10.1대 1 청약마감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5730 GS건설･현대건설,‘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6월 분양 예정 (출처: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6180103&t=NN HL 디앤아이한라, '울산 우정 에피트' 6월 분양 (출처:건설타임즈) https://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02 현대건설,‘힐스테이트 이천역’7월 분양 예정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7

6월 19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이번에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외에, 경기도 여러 기업에서 5억 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보복하듯 기소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에 의료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사협회 주도 집단 휴진에는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병원 뿐 아니라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가 축소되면서, 정부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집단 휴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제약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회사의 약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뒷 돈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고려제약 사건의 경우,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이 입건됐고,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만 1천

토지수용업무편람_손실보상재결(제도의 개요, 하천법)

(손실)보상재결신청 제도의 개요 가. 개념 (수용재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수용)함에 상응하여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수용과 손실 보상이 재결에 함께 포함됨 - (보상재결) 토지의 취득(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재결과 구분하여 별도로 ‘(손실)보상 재결’이라 하고,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나. 일반적인 손실보상 - 구제절차 손실의 보상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손실보상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 손실보상재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3(원칙적 부과개시시점)

부과개시시점 가. 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 (1) 인가등을 받은 날 질의요지 도시지역 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 인지 여부 2. 정상지가상승분 산출시 기간이 사업계획변경일부터 준공까지인지, 최초 허가일부터 준공일까지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됨. 다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됨. 2. 정상지가상승분도 인가등의 변경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함. 질의요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국토정책 Brief_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

24.06.20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19 KRV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mat.6.19.KRV 마태복음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bible.com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20일(목)]

엠디엠그룹 문주현 회장,‘7,558억에서 1조 8,413억으로’퀀텀점프… 매출증가율 143% 톱 (출처: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354 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2차’20일 견본주택 오픈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619010006141 신동아건설,‘의정부 파밀리에 Ⅱ’6월 분양 예정 (출처: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19000343 대방산업개발,‘동탄역 대방 엘리움’7월 중 분양 예정 (출처: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6190218&t=NN 아이에스동서, 유럽 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7월부터 가동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

부동산 개발사업 자본구조 개선방안

24.06.18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27 KRV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https://bible.com/bible/88/jas.1.27.KRV 야고보서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bible.com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8일(화)]

롯데건설, 오산‘롯데캐슬 위너스포레’6월 공급 (출처: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6171409395980759 HL디앤아이한라,‘용인 둔전역 에피트’이달 분양 (출처: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659 포스코이앤씨,‘더샵 리오몬트’이달 분양 (출처: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709584338835 DL이앤씨, 2446억원 규모 GTX B노선 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수주 (출처:매일안전신문) https://idsn.co.kr/news/view/1065594666058605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6_0002774161 한신공영,

06월 1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만리장성 넘어 자유의 여신상까지”…수출다변화 가시화에 화장품株 ‘제2 전성기’...지난주 화장품 원료·제조·유통사 수익률 상위권...“글로벌인기 빅사이클…美오프라인까지 확장 가능” 中 밀어내기 수출·홍해사태로 해운운임 상승…HMM 청신호?...정부, 미국 동서안·중동 지역에 HMM 통해 임시 선박 투입 예정 “명품사고 K패션·뷰티 쇼핑”…백화점 외국인 관광객 매출 최대 230% 증가...롯데·신세계·현대 올 들어 외국인 매출 50~230% 늘어...명품 소비 1위 韓 럭셔리 쇼핑 메카로...K뷰티·패션도 인기… 카테고리 확장 연체율 꺾일까…부실채권 정리 규모 작년의 '2배'...저축銀, 상반기 1조원 정리...새마을금고, 상반기 1.5조원 매각..."하반기 금리인하에 건전성 개선 기대" ‘진격의 경기패스’ 70만 찍고 100만 엿본다...한도 무제한 경기패스…신규 K패스 절반가량 몰려...경기도, 기존 K패스에 한도 풀고, 청년 기준 늘려...올여름 이후 성장세 주춤…연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1(사업면적 증감)

사업면적의 증감 (가) 부과제외기간에 면적이 증가된 경우 질의요지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411, 2005.11.30) (1) 2004.4.2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 중(「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추가되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과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

<24/06/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30% 인하 필요. 1.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은 최고 30% 대폭 인하하도록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상속세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있는 은퇴한 세대가 지지층이다 보니 상속세 증여세 깎아주고 종부세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순방 성과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결정. 2.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 성과로 현대로템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수주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대로템의 고속철을 사기로 결정한 것은 무려 8개월 전으로, 이미 열차 외관 디자인 공모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전 발표 뻥까고, 나가서는 고속철 뻥까고… 입만 벌리면 구라 치는 것도 힘들지 않나? 국힘, '7개 상임위 수용' 타협할까? 3.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건전성 점검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7일(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가 머리 맞댄다… 오는 17일 국회서 해법 찾기 세미나 (출처:머니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6111641469014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안내 ㅇ 일시 : '24.6.17(월), 14시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ㅇ 주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 주택산업연구원 후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국토교통부 ※ 건설, 세제, 금융 등 제반 부문의 공급활성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참여와 간담회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GS건설,‘검단아테라자이’7월 분양 예정 (출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348561 제일건설, 파주‘제일풍경채 운정’6월 분양 예정 (출처: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40329 라인그

24.06.17 오늘의 말씀

요한2서 1:6 KRV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https://bible.com/bible/88/2jn.1.6.KRV 요한2서 1: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의 변환,환매금액 등

공익사업의 변환 (1)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함 - 국가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 등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2) 유의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

06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대왕고래' 시추 착수비 100억원 우선 확보…年1천억 재원 확보는?...내년부터 연간 1억원씩 5년간 순차 투자…국회 '예산 협조' 관건 넷플릭스도 회당 출연료 10억은 부담스러워…韓대신 뜨는 '가성비 일본'...이정재 출연료 회당 10억·송강호 7억...제작비 치솟자, 드라마 투자 축소 직장인 셋 중 둘 "최저임금 월 230만 원은 돼야"...'고물가 탓 사실상 임금 삭감' 88.5% 공감...직장인 41% 투잡 뛰는 이유 '생활비 부족' 韓-佛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다음 달 판가름...韓 ‘기술·가격’ vs 佛 ‘경험’…체코 정부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안 뜯으면 21억에도 팔린다…향수 부르는 장난감·게임, 값이 '어마어마'...1998년 홀로그램 인쇄된 피카츄 82억...'슈퍼 마리오 64' 21억5000만원에 팔려...'다마고치' 오리지널 모델이 344만원..."많은 사람의 향수 불러일으키기 때문" 《금 융》 '박스권' 코스피에 등 돌리는 투자자

Pre-PM계약서

용 역 계 약 서 1. 용 역 명 : 0000 프로젝트 Pre-PM 컨설팅 2. 용역금액 : 일금 원정 (\ 0,000,000. VAT별도) 3.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용역범위 - 용역세부내용은 [별첨1] 용역범위 참조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위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도급인 주 소: 상 호 : 대표자 :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계 약 일 반 조 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0000 프로젝트에 대한 Pre-PM컨설팅을 위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Pre-PM 컨설팅용역(이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역수행기간] 용역수행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역 보수] 용역의 총 보수는 일금 원(\ ,000,000.

거시경제지표가 부동산PF-ABSTB발행잔액에 미치는 영향분석

24.06.16 오늘의 말씀

잠언 23:24 KRV [24]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https://bible.com/bible/88/pro.23.24.KRV 잠언 23:24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이사비, 환매 등

이사비 등 1) 주요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를 보상 하여야 함 -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함 -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소유자인지 세입 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 무허가건축물 등인지에 관계없이 보상당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기만 하면 보상대상자가 됨 - 동산 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소재하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되, 이사비 보상의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0(부과제외 및 감면)

부과제외 및 감면 가. 경 감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비영리법인이 경감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와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정 58307-511(1998.04.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은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정부 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등의 공공기관이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공공성이 강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에 해당 되지 않는 일반법인체가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위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 3_가격상승 및 영향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 4_주요 자재 분석

24.06.15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8 KRV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https://bible.com/bible/88/exo.20.8.KRV 출애굽기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이주정착금 1)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ⅲ) 이주대책 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ⅳ)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 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다른 기관·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업체에서 근무하 는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0(연대납부의무)

연대납부의무 등 (1) 연대납부의무 어느 연대납부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의 책임 범위 질의요지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공동 사업시행자의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연대납부의무자 총 3인 중 2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른 연대납부의무자 1인이 다른 2인의 개발부담금 부담 부분에 한하여 연대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만약 연대채무가 면한다면,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1인의 부동산 압류 채권 해제 및 체납금액에 대한 금전채권(개발부담금 국고분 및 지방분)도 함께 소멸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860, 2015.8.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동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 등이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 법 제25조 및 민법 제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 2_자재시장 규모

건설동향브리핑 961호_2024건설수주,하반기 주택가격

06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4배 규모 원전 확대' 영국, 한국과 신규원전 협력방안 논의...영국 "원전규모,2050년까지 6GW→24GW로 확대"...한전, 수익성 분석 이후 "英 원전사업 참여 추진" 100만원 소액대출 횟수 제한 없앴지만… 추가 재원 마련 비상...재원 1000억원 중 500억원 은행 기부금...“안정적인 지원 위해선 예산 편성 필요”...연체율 20%… “지속 가능성 의문” 지적도 '액화수소 화물창' 이번엔 해낸다…조선3사에 철강사 합류 '결기'...국내 독자기술로 국제 표준화 주도…"소재·설계 결함 극복"...과거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 시도 실패…"철강 기술력으로 극복"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장선 석유公…산업부 "융자지원 재개 검토"...석유공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국내외 민간투자 유치 검토"...올 연말 첫 시추 개시 1공당 1천억 소요…확보 예산은 879억원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돈다" 경고, 왜?...국제에너지기구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 1_자재시장 현황

자산양수도계약서(Sample)

자산양수도계약서 본 자산양수도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2022년 [*]월 [*]일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양도인: 주식회사 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로 , 호 (이하 “양도인”) 양수인 [* ] [ ] (이하 “양수인”) [S&K1] 전 문 1. 양도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본 계약 제1조 제1호의 기재 내역과 같음)의 소유자로서, 본건 토지 지상에 00시설로 구성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 본건 사업의 주요 개요는 별지1. “본건 사업의 개요” 참조)을 진행하고 있다. 2.0000 주식회사(이하 “0000")는 서울특별시 00구 고시 제 호(20 . .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이후의 변경인가를 포함함)된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일대 개발사업(이하 “A동 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서울특별시 00구 00동 번지 일원의 토지(이하

토지수용업무편람_이주대책 등

이주대책 등 가. 이주대책 1) 주요내용 (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함 : 다만, ⅰ)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ⅱ)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9(조합원,납부의무승계)

조합원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 배분주체 질의요지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배분주체가 조합인지, 부과관청인지 여부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으나 조합장ㆍ임원 등이 조합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하게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임원 재산을 압류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3016, 2005.05.3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 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 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조합→조합원),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 등 절차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4일(금)]

포스코건설,‘더샵 속초프라임뷰’청약 경쟁률 최고 28대1 기록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613050096 현대건설, 대전 도안신도시‘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분양 예정 (출처: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6120113&t=NN 서한,‘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1순위 청약 경쟁률 9.15대 1 기록 (출처: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61215223142861 마스턴제166호구로PFV,‘오브코스 구로’이달 분양 (출처:엠티엔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61310024512200 남광토건,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822억원 규모 (출처: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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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축산업,휴직/실직 손실보상 등

축산업 1) 주요내용 - 축산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준용함 : 다만, ⅰ) 폐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ⅱ) 휴업보상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ⅲ) 휴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등은 준용하지 않음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ⅱ)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ⅲ)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따라서 손실보상대상인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을 갖추고 다시 위의 요건을 구비하여 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해는 위의 예에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8(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 질의요지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 승인을 하였으나,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동 사업을 지방공사사장에게 위탁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54, 2006.01.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당해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바, 위ㆍ수탁 협약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며, 제3자가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경우에는 위탁을 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질의하신 사례는 위ㆍ수탁 협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과권자의 사실판단 사항임. 법원의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화해권고 결정시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

06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가계대출 두 달 새 9.5조 '껑충'…당국, 은행에 대출관리 주문...금융권 가계대출, 4월 4.1조 이어 5월에는 5.4조 늘어...주택 거래량 회복세에 은행권 가계대출 한 달 새 6조↑...금융당국 "하반기 금융권과 함께 세심한 관리 노력" 국내 사업자 수 1000만 육박…부동산임대업 '1위'...여성 사업자 400만 첫 돌파…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802만 개 취업 대신 창업 택한 2030, 지속가능성은 ‘물음표’...국세청 12일 사업자 등록 현황 분석 발표...신규사업자 증가 폭 30대 이하가 최대...청년 사업자 폐업률도 전 연령 웃돌아 5월 취업자수 8만명 늘어 39개월만에 최소… 20·40대 취업자 ‘뚝’...1년 전보다 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20대와 40대 취업자수가 10만명 이상 감소 이른 더위에 전력수요 증가…6월 들어 최고치 경신...냉방용을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증가...이른 더위로 인한 수요 증가 속에서 일시적으로 공급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3일(목)]

아이에스동서,‘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6월 분양 예정 (출처: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363 동원개발,“기부는 아름다운 것”… 장복만 회장과 아들 3형제 모두 고액 기부‘나눔 명문가’(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049400051 대우건설, 장위6구역‘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6월 분양 (출처:엠티엔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61110254711803 롯데건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1순위 평균 7.9대 1 기록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74646638921064 한국토지신탁,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경쟁률 최고 523대 1 (출처:SR타임스) https://www.srtimes.kr/news/arti

202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2030세대 '영끌'에 관한 실증분석

금융규제가 주택수요와 구매력의 관례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향후 10년에 대한 주택시장의 전망은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주택수요에 대한 부정적 인 전망은 인구 및 가구요인에 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가구수 자체가 아닌 인구의 증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의 주택수요는 소득에 의한 주택수요만 남고 신규 주택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향후 주택수요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주택은 가구단위로 소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이며, 소형가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증가하면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2030년 전후로 노후주택에 대 한 대체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도 수요증가의 요인이다(주택산업연구원, 2017). 이와 같이 향후 주택수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주택에 대한 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수요자의 주택구매력과 정책당국의 주택시장에서의 금융규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주택

24.06.14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25-26 KRV [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https://bible.com/bible/88/lam.3.25-26.KRV 예레미야애가 3:25-26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bible.com

2024년 하반기 건설 경기전망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2일(수)]

GS건설, 5,900억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수주 계약 (출처:비즈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990 대우건설,‘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6월 오픈 (출처:뉴스로드)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9 이스턴투자개발, 영업익·당기순익 흑자‘선방’(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6051436011000106352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LH 설계공모 최대어‘하남교산 A-14BL’당선 (출처: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6051608251850396 대한토지신탁, 롯데백화점 일산점 우협 선정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

국토정책 Brief_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부동산 관리방안

서울시 오피스 가격 거품 추정 연구

24.06.13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6:31-32 KRV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쌔 https://bible.com/bible/88/mrk.6.31-32.KRV 마가복음 6:31-32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쌔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쌔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농지,농기구 등

농지 가) 주요내용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 다만, 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ⅱ) 토지 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ⅲ)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ⅳ)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등은 농지로 보지 않음 나) 유의사항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봄 : 다만, ⅰ)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함)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ⅱ) ｢공간정보관리법｣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7(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면적 포함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유원지 설치사업 중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가 포함된 경우 질의요지 유원지설치사업으로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개발이익 산정 시 인가받은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으로만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635, 2007.08.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이며,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별표1 제7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은 면적 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06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국토부,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스마트시티' 수주 지원...자원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 강화...박상우 "우리 기업 진출 확대 지원할 것"...현대엔지니어링 갈키니쉬 4차 연내 계약 예상 김기남 회장 “AI 반도체 1라운드 미국·대만이 승자…대체 불가 기술만이 역전 기회”...한국공학한림원 ‘IS4T 포럼’ 개최...대체불가 기술은 국가 자산·동력...100여명 석학 7개 핵심 기술 도출 인상폭 ℓ당 최대 26원…밀크플레이션 오나...낙농진흥회, 원유값 협상 시작...농식품부 "동결·최소폭 인상" 제시...구매 쿼터제···협상 장기화 가능성...상승 땐 흰우유 1ℓ 3000원 넘어...과자·빵 등 식품값도 잇따라 올라 유류세 인하 ‘연장 vs 종료’ 딜레마… 유가·세수가 변수...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 종료 예정...9차례 연장, 10번째 결정 앞둔 상태...2%대 물가·세수 부족… 종료 근거...국제유가 반등·고물가… 연장 근거 서울 5대 외식메뉴 '고공행진'…삼

국토이슈리포트_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24.06.10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24 KRV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https://bible.com/bible/88/mat.7.24.KRV 마태복음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영업의 휴업, 무허가 영업

영업의 휴업 (1) 주요내용 가) 휴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ⅰ)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ⅱ) 영업시설·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ⅲ)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 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 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함 :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5(개발사업의 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가. 사업별 규모 (1) 부과기준면적 부과대상을 판단할 때 기부채납 토지 면적 포함 여부 질의요지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651, 2023.05.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 허가ㆍ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12., 선고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0일(월)]

건설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한‘시니어주택’(출처:머니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60509362195986 한국자산신탁, 원주 단구1ㆍ2차 사업시행자로 지정 (출처: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6041459389460034&section=S1N1 아이에스동서, 고양‘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 6월 분양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5142 대우건설, 대우건설, 인천 청라에‘푸르지오 스타셀라49’분양 (출처: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DE6QNRW GS건설,‘순천그랜드파크자이’6월 분양 앞둬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0502109923063002 쌍용건설

06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자영업자 연체율 9년만에 최고…“이자도 못 갚아” 간판 떼는 식당들...자영업자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간판 뗀 서울 식당, 4년 만에 최대 "은퇴 후 소득절벽 무섭다"…보험사 돈 빌린 3명 중 1명 '고령층'...보험사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고령층 비중 '33%'...연평균 증가율 7.5% 기록…전 연령층 중 '최고'...생계형 대출 영향···창업·생계비 등 고령층 몰려...'부실 경고등'···60세 이상 10년간 연체율 0.5% 액트지오, 나흘 만에 ‘세계 최고’서 ‘메이저와 어깨’로 전락...기자회견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면밀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브리핑...“결과 검증” 아닌 “방법론 검증” 등...우선 발표 뒤 수습하는 정황 이어져...유망성 높다면 해외 투자 적극 검토할 필요 韓·日·中 CEO “경제협력 필요 공감…경제활성화, 공급망 안정 기대”...대한상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석 3국 CEO 대상 인식 조사...기후변화 대응

국방부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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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오늘의 말씀

이사야 26:4 KRV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https://bible.com/bible/88/isa.26.4.KRV 이사야 26: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bible.com

토지수용업무편람_농업,영농손실 등

농업 1) 일반적 기준 (1) 주요내용 -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영농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원칙적으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일실손실보상으로 보되, 실제로 대체 농경지의 구입이 예상되지 않아 일실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소면적의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도 영농손실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차적으로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농업손실보상은 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 ⅱ) 이러한 영농에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농기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6(면적규모의 특례)

면적규모의 특례 (1) 연접사업 연접의 정의 질의요지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05, 2007.05.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 수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질의요지 비도

[KODA 일일동향보고 – 6월 11일(화)]

롯데건설,‘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7월 분양 예정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5243 두산건설, 개발사업 이어 토목 분야에서도 두각 (출처: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610050467 중해건설,‘천안직산 중해마루힐 센텀’6월 공급 예정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5211 BS산업, 전남 솔라시도에 세컨하우스 5,000가구 공급 (출처: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10000708 현대건설, 대전‘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7월 공급 예정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6101430326074 현대엔지니어링, 청주‘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6월 공급 예정 (출처:뉴스

06월 1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中 공세에 전기차 ‘캐즘’까지…점유율 밀리는 K배터리...中, 글로벌 점유율 53.1% 과반 차지...非중국 시장서도 CATL에 ‘1위’ 뺏겨...‘탈중국’에도 저가 제품 영향력 확대...원가 경쟁력 우위…“시장 선점 중요” 청년·40대 고용 계속 감소…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성 추락...고용보험 가입자 수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20대 21개월째, 40대 7개월 연속 추락...한은 경제연구원 "2040년대 역성장 국면"..."업종별 연령 고려, 업무효율 개선 필요" '대왕고래' 맞춰 동해 광구 새로 그린다…7월 시추위치 선정...정부, 7개 유망구조 분포 고려해 재설정…12월말 시추 계획...이달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광구별 단계적 외자 유치 추진 "팔면 200만 원 이상 손해, 소는 누가 키우나"... 벼랑 끝 한우농가...한우 키워 팔아도 평균 142만 원 손실...3분기 한우 가격 10% 이상 하락 전망...한우농가, 12년 만에 대규모 집회 예고 안보 강조

전월세전환율과 시장이자율의 비대칭적 조정과정에 대한 실증분석_한국부동산연구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Wang and Lee(2009)는 우리나라 시장 이자율(money market rate)에서 예금이자율과 대 출이자율로의 이자율 전가(interest rate passthrough)를 검토한 결과, 시장이자율에서 대출이 자율로의 이자율 전가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세 가지 이론 가운데 자기자본수익률의 관점에서는 차입이자율 (즉, 은행의 대출이자율)의 변화는 임대인의 금융 비용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전월세전환율에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임차인 관점에서 전월세전환율 에 대한 결정이론에서 따르면, 은행 대출이자율의 변화는 전세에서의 사용자비용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전월세전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즉, Wang and Lee(2009)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시 장이자율의 변화가 은행의 대출이자율에 비대칭적 인 영향을 미친다면, 시장이자율의 변화는 전월세 전환율에도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24.06.12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2 KRV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https://bible.com/bible/88/gal.6.2.KRV 갈라디아서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bible.com

건설정책저널 53호_7: 건설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건설사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방안

PFV 법인설립 절차에 관하여

1. PFV 설립 관련 주요 절차 (i)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출자자(이하 총칭하여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 적용됨. 외국인출자자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PFV의 임원 선임권을 갖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 (ii) 금융위원회 승인: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5%, 10%,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iii

24.06.09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27 KRV [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https://bible.com/bible/88/mrk.2.27.KRV 마가복음 2: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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