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며 그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협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이하 병합 사건번호 생략] 판결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에 대해서 형법 제283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법정형으로 정한 것에 비해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위 처벌의 구성요건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촬영물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즉,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로맨스스캠협박
#
세종시몸캠피싱
#
세종시몸캠피싱법률상담
#
세종시몸캠피싱변호사
#
세종시변호사
#
세종시변호사한뜰
#
세종시성범죄법률상담
#
세종시성범죄변호사
#
세종시형사변호사
#
세종시형사변호사한뜰
#
촬영물협박
#
촬영물협박구성요건
#
촬영물협박처벌
#
촬영물협박판례
#
세종시로맨스스캠변호사
#
세종시로맨스스캠
#
로맨스스캠협박대응
#
로맨스스캠협박법적대응
#
로맨스스캠협박법적대처
#
로맨스스캠협박처벌
#
로맨스스캠협박형사고소
#
몸캠협박
#
몸캠협박대응
#
몸캠협박법적대처
#
몸캠협박처벌
#
성관계영상협박
#
성관계영상협박처벌
#
성관계영상협박형량
#
성폭력처벌법
#
촬영물협박형량
![[세종시형사변호사]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hfMjcx/MDAxNzI4MzUzMTEzMDk5.cmOWvF5zUwfzGX2GsxPykoE4LPCDxqwPdne4JeqJqAsg.aBMem1EWQwJ6ffqcrOt0oO82DuFZKjtmqTtvh1D1brog.PNG/image.png?type=w2)
![[대전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한 경우, 인정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ZfMjk1/MDAxNzQ0NzY0MDI1MjIy.uzt60rq63zt_RSBvwm2voIy4UeAjqmVrzNIXx_gnowYg.Y28J7saBPUqELR2QvW6vvpIntMcea9pTyEle4ZRsvvEg.PNG/image.png?type=w2)